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본 남북 개성공단 협상

Abstract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의 틀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상을 분석하였다. 양면게임이론은 협상이 레벨Ⅰ의 협상자 간 게임, 레벨Ⅱ의 협상자와 국내 집단들 간 게임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양면게임이론을 남북협상에 적용하면, 협상자 뿐 아니라 국내 집단들이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양면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남북협상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준 국내 집단과 협상자의 전략을 연구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의 정의에 따라 개성공단 협상기간을 정하였다. 즉 협상이란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갈등을 인식하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상 기간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8월 14일까지로 한다. 구체적으로 협상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요인이 협상 시작과 타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남북 협상의 타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주기업들이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력을 결집하였고, 이는 단일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역할을 하며, 입주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입주기업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협상 타결에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점도 존재했다. 그 이유는 과반 수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었고, 정부 또한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 입주기업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당국을 향한 한국정부와 입주기업의 협박전략이 남북협상 개최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정부와 입주기업은 북한당국의 답변에 날짜 기한을 정해놓고 제안을 했고, 이를 넘길 시에는 ‘중대한 조치’, ‘중대 결정’을 취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당국의 협상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빨리 이끄는 동시에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입주기업인들의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협상에 참여한 국내집단의 움직임과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한 협상연구에서, 국내집단들은 본협상 과정에서 ‘협상대표자의 협상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본협상 과정에서 활동이 드물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잦은 활동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남북협상의 시작’, ‘공단의 신속한 재가동’, ‘피해 보상’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협상을 시작한 단계부터는 남북 양측에 새로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본협상 과정, 즉 1차부터 6차 실무회담 기간 동안 입주기업들의 활동은 드물었고,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회담자리 마련을 위해 다시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 협상을 분석한 결과, 국내 집단의 활발한 활동은 남북 협상 개최를 앞당길 수 있으며, 북한당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내부 세력이 김정은 정권의 정책결정자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남북 협상 시 한국 내부집단의 역할을 재고해 볼 수 있다.;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is the last remnant of North-South cooperation. However, the KIC’s stability has been threatened by many constrainst such as political turmoils at both the intra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April 3, 2013, North Korea suddenly blocked the entrance to the KIC. Pyongyang’s threats raised concern over the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industrial complex, especially among the South Korean workers in the KIC. As the KIC finally came to a halt, South Korean factories in the industrial park started to speak with one voice on normalization. On this no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begins; how South Korean workers influence over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level talks.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major factors appearing in the negotiation process, I propose Robert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This framework consists of international bargaining phase and domestic ratification phase. I then go through each dimension. In an international bargaining phase, the negotiatory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investigated. I proved that threat-based strategy developed by South Korea government was effective in getting North Korea’s concession in negotiation. In domestic ratification phase, I insist that South Korean factories in the industrial park had an apparent influence over both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leading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However, In spite of the impact of the South Korean workers, I evaluate that they had limit to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pose negotiation towards North Korea. I finally argue that the threat-base strategy develop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and voice of the South Korean factories in KIC had influence on reaching an agreement on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level tal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