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의 실패 원인에 대한 고찰

Abstract

“법 앞의 권리의 평등은 성을 이유로 미합중국(美合衆國)이나 개별 주(州, state)에 의해 부정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 ERA) 제정 운동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여성 운동의 핵심 의제였다. 이 논문은 이 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의 실패 원인을 시대적 당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60~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여성 운동의 목표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는 데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 받는 권리를 보장 받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급격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을 주장했던 평등권 수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19세기 후반 시작된 미국의 제1기 여성 운동은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소외를 겪으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연방 헌법 수정 제14조를 통해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나마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들은 참정권을 잃었고, 이에 따라 제1기 여성 운동의 목표는 남성들과 같은 참정권 획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20년,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후에도 여성 평등의 실현은 요원했다. 당시 여성들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사적·공적 영역 내에서 각자의 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성 역할 고정관념도 법제화되어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정권 획득 후 침체기에 있던 미국 여성 운동은 민권 운동을 계기로 여성들만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자신들만의 조직을 마련해 나갔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도 평등을 보장하자는 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은 흑인 차별 금지를 외치던 민권 운동의 연장선에서 폭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고, 곧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제2기 여성 운동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수정안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고, 고용 및 교육 부문에서의 법적 평등 보장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은 여전했다. 이제야 비로소 여성들은 처음부터 뒤쳐진 채 출발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고착화를 초래 할 뿐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오랜 차별로 인해 이미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격렬한 진통 끝에, 미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를 마련함으로써 그 요구를 수용했다. 이렇게 제2기 미국 여성 운동은 형식적 평등 조치의 한계를 깨닫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여성 평등 실현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평등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과 발전은 오히려 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을 방해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을 바탕으로 연방 의회를 통과했던 평등권 수정안은 각 주(州, state)별로 전개된 비준 운동 과정에서 수정안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수정안 지지자들은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들고 나왔다. 평등권 수정안이 제정되면 남성 노동자들이 $1를 벌 때 겨우 59￠를 벌고 있던 당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 할 수 있다고 미국 사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수정안은 비준을 다 얻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수정안이 미국 사회를 설득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더 이상 평등권 수정안이 당시 미국 사회의 여성 평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이미 제2기 여성 운동 과정에서 제정된 동일임금법과 민권법 제7편 등을 통해 평등권 수정안보다도 폭 넓은 여성 고용 평등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비숙련 직종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는 여성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부장적 편견의 영향이 컸다. 게다가 이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미국 사회는 이미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라 불리는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즉, 여성을 남성과 ‘같게’ 대하자는 평등권 수정안 논의가 미국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 사회가 제2기 여성 운동을 겪으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형식적 차원의 평등 조치를 이미 충분히 마련했고,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로 그 기회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마련하여‘다르게’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은 시대적 당위성을 상실했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나 평등권 수정안 제정 운동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제2기 여성 운동의 성과를 보여준다. 평등권 수정안을 폐기함으로써 미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르게 대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굳게 다졌고, 이는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Early ERA researches focused on its defeat from practical perspectives. Since most of them were personally involved as Women’s Movement advocates acting out of personal convictions, they did not question the amendment’s necessity. They considered the ERA’s defeat a failure or the end of the Women’s Movement. However, given that the push for the ERA started in the 1920s, and that the social changes toward equality in the 1960s and ’70s were truly radica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mendment’s lack of effectiveness and necessity are the real reasons behind its defeat. During the second wave of feminist advances, the Women’s Movement shifted away from guaranteeing equal chances to compete with men legally toward obtaining advantages as an underrepresented social group, a strategy known as “Affirmative Action”. The impetu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encouraged legislators to enact laws that guaranteed women the same opportunities as men. However, gender discrimination continued, and women realized that ‘equal chances’ for social minorities fixed inequality because long-term discrimination prevented minorities from becoming qualified enough to compete successfully. Affirmative Action was designed to redress th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overt historical discrimination. However, rapid progress toward equality interrupted the ERA movement. Based on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abstract value of equality, the bill pass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regarding the changes it would effect. Accordingly, the amendment faced intense debate from opposition forces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In order to accent it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advocates pointed to the wage gap between female and male workers: At that time American women earned $.59 to every $1 earned by men. Nevertheless, the ERA failed to win ratification simply because it could not contribute to sex equality in America. Laws already guaranteed equal chances for employment through the Equal Pay Act of 1963 and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he reason for the ongoing wage gap was that women had been driven into unskilled, low-wage positions by patriarchal prejudice. Also, Affirmative Action, designed to dispel the widespread belief that women were inappropriate for positions of importance or authority, was already in place. The failure of the ERA represents a great achievement for the Women’s Movement, which shifted its demands away from legal issues and toward affirmative preference, based on active intervention to address discrimination. In the end, this has benefitted not only women, but also all those who have faced pre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