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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승원-
dc.contributor.author최현정-
dc.creator최현정-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00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00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otherOAK-000000085147-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10304-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85147-
dc.description.abstract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하여 공권력 행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규정과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직 적지 않다. 먼저 행정심판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 총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제도와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시 재처분의무에 관한 명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적지 않은바, 행정심판제도가 임의적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치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심판법 관련규정의 개선시 위 개정안의 내용과 조화를 염두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재고한다는 의미에서 재심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를 담당할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재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접처분 규정의 해석 사례축적과 지침마련이 시급하고, 직접처분제도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직접처분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쟁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마련도 시급하다. 사건의 접수단계에서 상담절차를 두어 법적 쟁점과 심판유형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의 심리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신설하여 일도양단적 결정에 따른 재결의 불복을 감소시키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wo main aims of Administrative appeal are self-control of administrative and protection of rights of citizen. And through several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relatively successful as a prior procedur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Cent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AC) is operating quite rationally according to recent amendments of the law; however, the AAC of City/Do still has critic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mainly focus on the operation of AAC of city/do. First of all, AAC of city/do needs to increase its member and impose the systems of standing member of the committee and sub/expert-committee for an effective operation. Regarding the type of administrative appeal, the clear distinction between revocation of administrative denial and positive decision order must be necessary. And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concerned during the distinction. The adoption of retrial system can be considered to extend the opportunity in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and to seek legitimacy of government; however, it needs to be careful because of invasion possibility for the right of legitimacy of administration and difficulty in finding appropriate committee for the decision/judgment of the central AAC. In addition, to invigorate the use of direct disposal, accumulation of cases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urgent. Furthermore, the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s a countermeasure of the 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lso should be acqui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an be considered. At the beginning stage of appeal, timely consultation should be offered for clarifying legal issues, and the utilization of mediation/compromise system during a trial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 might be led to an amicable settlement of dispute and a decrease in appeals of dissatisfactio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5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5 Ⅰ. 행정심판의 개념 5 A. 행정심판 개념에 대한 학설의 대립 5 B. 행정심판의 개념요소 6 Ⅱ.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 7 A.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 7 B.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과 기능 7 C. 소결 9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10 Ⅰ. 행정심판기관 10 A. 의의 10 B. 종류 11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A. 위원회의 구성 12 B. 위원회의 운영 12 Ⅲ. 행정심판절차 13 A. 행정심판의 당사자 13 B. 행정심판의 청구 15 C. 심판청구의 심리 15 D. 재결 16 제3장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8 제1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8 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8 Ⅱ. 위원회의 개최 현황 19 Ⅲ. 행정심판 담당조직 현황 20 Ⅳ. 위원회 조직과 관련된 문제점 22 A. 위원총수 부족 22 B. 상임위원·소위원회·전문위원회제도 미비 23 C. 위원의 사건 수임문제-제척․기피와 관련하여 24 D. 소결 26 제2절 심판청구현황 및 문제점 27 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청구현황 27 A. 사건수의 증가추세 27 B. 집행정지 신청 현황 31 C. 대리인 선임현황 34 Ⅲ. 심판청구와 관련된 문제사항 35 A. 청구기간과 관련된 문제점 35 B. 가처분제도의 도입 37 C. 수수료 부과의 문제 38 D. 소결 39 제3절 사건심리현황과 문제점 39 Ⅰ. 경기도 행심위 심리 절차의 개요 39 Ⅱ. 심리의 방식 40 A. 증거조사 40 B.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42 C. 주심위원제 44 Ⅲ. 사건 심리와 관련된 문제점 45 A.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운영의 균형 45 B.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46 제4절 재결의 현황과 문제점 48 Ⅰ. 경기도 행심위 사건처리 현황 48 A. 개관 48 B. 분야별 인용율 50 C. 일부인용율 52 Ⅱ. 재결의 유형 54 A. 개설 55 B. 무효등확인심판 55 C. 취소심판 56 1. 재결사례 : 경행심 2013-667 사건 56 2. 재처분의무 57 3.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59 D. 의무이행심판 62 1. 재결사례 : 경행심 2011-523 사건 62 2. 의무이행재결의 결정 유형 63 3. 심리범위 64 4. 직접처분 66 가. 직접처분 관련사례 67 나. 직접처분권과 한계 68 다. 권리구제 관철의 필요성 69 Ⅲ. 재결에 관련된 문제사항 70 A.의무이행심판제도의 개선 70 B. 직접처분제도의 한계 70 C. 재결에 대한 불복문제 71 제4장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74 제1절 행정심판기관 구성의 개선 74 Ⅰ. 현행 행정심판법상 심판기관 구성의 개선방안 74 Ⅱ. 행정심판 기관의 통합에 관한 논의 76 A. 개설 76 B. 특별행정심판위원회와 일반행정심판위원회 76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76 2.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통합 필요성 논의 77 3. 소결 78 C.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논의 79 1. 개설 79 2. 찬성론 80 3. 반대론 81 4. 소결 82 D.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제도의 통합논의 84 E. 개선방안 86 제2절 심판유형의 개선 86 Ⅰ. 개설 86 Ⅱ.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의무이행소송제도의 개관 87 A. 논의의 경과 87 B.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88 C.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존속여부 89 D. 거부처분취소판결의 동시선고 90 E. 의무이행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점 91 F. 의무이행소송의 심리범위 92 Ⅲ. 의무이행심판제도의 개선방안 93 A.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존치와 기속력 규정명시 93 B. 의무이행재결 내용의 명확화 94 C. 거부처분의 취소와 위법판단의 기준시 94 Ⅳ. 직접처분제도의 개선방안 95 A. 직접처분의 소극적 요건 해석 96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6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96 3. 그 밖에 성질상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97 B.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검토 98 1.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98 2. 간접강제제도의 도입가능성 99 3. 국내외 유사제도 101 가.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02 나. 독일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 102 다. 프랑스 행정심판·행정소송제도 103 라. 소결 103 4. 간접강제제도의 도입방안 104 C. 소결 106 제3절 재심제도의 도입 107 Ⅰ. 개설 107 Ⅱ. 재심제도의 필요성 107 A.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제고 107 B. 권리구제기능의 강화 108 Ⅲ. 재심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108 A. 지방자치와의 관계 109 B. 법적 불안정 상태의 장기화 110 C.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범위 110 Ⅳ. 소결 111 제4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111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112 A.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의의와 종류 112 B.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113 1.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113 2. 행정소송에서의 화해·조정제도 도입논의 115 Ⅱ. 각국의 입법례 116 A. 독일행정심판기관의 비형식적 해결의 활성화 116 B.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17 1. 개관 117 2. 대체적 분쟁해결법(ADR Act)의 주요내용 118 C. 일본 118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방안 119 A. 행정심판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가능성 119 B. 행정심판법상 상담제도 마련 120 C. 조정·화해제도의 도입 120 D. 행정심판법 개정시안의 검토 121 E. 소결 124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33173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행정심판의 제도적 한계와 법적 개선방안-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경기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dc.title.translated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Administrative Appeal Act : focusing on the case analyses of Gyeonggi-do-
dc.creator.othernameChoi, Hyun Jung-
dc.format.pagexi, 134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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