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Abstract

Today, in order to reduce the time and expense spent on contract agreements with customers through individual bargaining, business operators are employing ‘terms’ for their contract agreements. However, given that these terms are solely prepared by the business operators (the party), there has always been a concern that it may violate the right of customers (the weak). Accordingly, to prevent such happening,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of 1986 has been established. Although our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sets Germany as a main example, the act is not completely identical to the German law in every aspect. Although we both utilized the contract theory as our basic groundwork, we differ in that the German law tends to regulate the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 the contract, while we regulate the require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terms can be claimed as the contract content. Under such conditions, the current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requires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a clear statement of the contracting terms as well a thorough explanation of its content. According to Article 3, Section 3 of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business operators should provide a thorough explanation of the “important content” so as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customers, and when violated, the business operators cannot manipulate the contracting terms to their advantage. However, there is flaw in that the term “important content” is too vague to be judged properly and does not posses detailed criteria. Thus, this thesis concentrated first on overviewing the precedents of such cases in Korea,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examining what had been previously considered as an “important content” in individual cases so as to properly judge the validity of our country’s precedents. Whether or not the customers are able to anticipate the three exceptional factors proposed by precedents regarding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differs individually, and thus requiring to overlook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e terms, understanding of customers and other various factors for a proper judgment. Hence, it is the role of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to accept these exceptional factors only when it is objectively expected that the customers are fully aware of such undoubted facts. In addition, given that business operators under Germany’s insurance contract law, Japan’s contract law are subjected to provide thorough explanation on the terms’ key details, it is only reasonable for business operators in our country to also thoroughly explain the key details of the contracting terms. Accordingly, we may step further and consider legalizing such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However, we are already able to predict such duty from the “important content” part of the regulating act. Thus, our main focus should be not in legalizing such obligations but rather understanding and solidifying the three exceptional factors through individual cases. Finally, this thesis has also dealt with insurance contracts, which are undoubtedly the widest used contract agreements today. The thesis especially focused on the clash between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commercial law and that of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According to Article 638, Section 3 of the Commercial Law, if the “important content” has not been explained to the policyholders, policyholders are able to cancel the contract within a month after the insurance contract has been signed. However, it becomes a problem when policyholders do not cancel out the contract within a month when the insurance contract then goes into effect. Although a particular regulation would be prioritized if it exists under the regulation act, in most cases only separate provision act are applied to such areas of special regulation while the contracting terms regulation act is completely excluded. Consequently, this thesis held examples of precedents where contracting terms regulation act helped to fulfill the insufficient or disordered individual law regulation and suggested such precedents as valid and appropriate. Thus, the use of ‘terms’ has allowed reducing the time and expensing in a modern society where agility of transactions and unifying contract relations are held important. However, given that the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write the “terms”, the theses had focused on examining precedents and concretize the suggested standards so as to protect the customers who are placed a considerably weaker position. Consequently, the thesis endeavors to search for methods that would allow such “terms” to work as a more valuable system in practical transaction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customers.;오늘날 사업자들은 고객과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에 의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고객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1986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우리의 약관규제법은 과거의 독일 약관법을 모범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독일법과 동일하지는 않다. 우리의 약관규제법은 계약설을 기초로 하여 기본적으로는 독일법과 견지를 같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약관이 고객을 구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법은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데 비하여, 우리 법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요건으로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와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가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판례 등을 검토한 후 우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약관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 해당여부 및 개별 사례에서 나타난 판례의 태도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의무에 대한 예외 기준으로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고객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은 고객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계약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고객의 이해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때문에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로 고객이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고객보호라는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독일의 보험계약법이나 보험감독법,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등에서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목적, 대상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도 약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입법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판례에서 나타난 중요한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기준을 개별 사안에서 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약관을 사용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분야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의무와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의 충돌의 문제도 다루어 보았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약관규제법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개별약관법만이 적용되고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규정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규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여전히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신속성과 통일적인 계약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약체결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약관이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좀더 구체화·유형화하고 관련된 쟁점을 포괄하여 살펴보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약관이 고객을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거래에서 좀더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