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하여 공직자윤리가 고취되었다거나, 공직자의 부패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보다는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는 헌법상 통치구조 운용의 필수조건인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것인 바, 그 중에서도 공무원집단, 더 나아가 입법·행정·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거쳐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규율내용 및 연혁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취업제한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 자체의 법적 타당성 및 정합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공법적 검토를 실시하였는바, 행정법적 검토와 헌법적 고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보장받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행정법적 접근 단계에서는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취업제한결정 및 해임요구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분청으로서 피고적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발전적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절차법 논점 및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를 끌어내었다.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검토에 있어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위반의 죄가 명확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과태료 규정의 부과 요건 및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고민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제도를 공직자 부패 방지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퇴직공직자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관예우 관행의 개선은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 및 공무원 인사 제도의 개혁 등 다른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취업제한의 강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도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체계적인 해석론에 바탕을 두고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위 제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종래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의 처분성을 부정한 기존의 판례들을 분석·정리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피고적격 및 취업제한결정·해임요구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하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개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 내용 자체도 전관예우 관행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의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형 및 벌금을 부과하는 종래의 제재는 해석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적인 해석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취업심사결과 공표 등 다른 제재의 도입 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This thesis is about the awareness issues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which has not properly performed a function to secure ethics of public officials. The main cause of public’s distrust of public officers is granted the privileges of public officers’ former post; therefore, through the systematic analysis on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 of the Public Services Ethics Act, this thesis provides the improvement plans to regain the trust from the public and contribut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second chapter, this thesis reviews specific regulations of restriction of employment for public officers, it’s history of this Act and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is Act with other nations lik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Moreover, this thesis grasps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 of system by analyzing the deliberative and decision cases for the screening of restriction employment for post public officers by the committee of Government Public Services Ethics. In the third chapter, we need to check whethe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of public officers infringe the freedom of occupation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the equality right and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and banning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n the fourth chapter, this thesis provides analysis that restricting decisions of post-employment by the committee of Government Public Services Ethics is includ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ddition, inquiring the discussion on judicial review through the poi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ether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illegality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 In order to review on the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whethe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certainty and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analyzing the fulfilling impose of the penalty regulation and problems of procedures to find out new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this thesis intended to points out as follow as below. First of all, this thesis not only state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is a means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of public officers, but also need to understand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etired public officers.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e of privileges of former post, it requires the education of ethics and reform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officers, with other systematical programs should be improved and supported. Must be alert to seeking for easy ways by strengthening the restriction of the post-employment. Second of all, the improvement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requires the legal validity and systematic analysis must be well founded. Therefore, this system requires the reviewing of constitutional legitimacy, and previous issues of determining such as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is recognized to disposition. The reasonable construction of law and revised bill are needed. Finally, restricting the violator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of the this Act, has not been effective and new means of restrictions is required like to make the official publication on decision of post-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