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Ⅰ규정에 의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제반 연구

Abstract

전통적으로 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은 각국의 국제사법에 맡겨져 있었으나 점차 국내법의 국제사법 규범을 협약 또는 국제규범으로 전환하여 국가 간에 국제사법 규범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공동체의 국제사법 통일을 위한 노력이다. 지역적, 역사적 특색으로 인하여 유럽 지역 내에서 국경을 넘는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 일찍이 관할 및 준거법 나아가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분야에 있어서 조약 내지는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사법을 통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각국의 국내법상 국제사법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유럽 국가 사이의 거래관계에서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협약에 따라 관할 및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EU)로 통합되면서 사법(司法) 영역에서도 통합 작업이 진행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조약으로 체결되었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로마협약은 EU 공동체법인 로마Ⅰ규정(RomeⅠRegulation)으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은 로마Ⅰ규정에 의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로마Ⅰ규정에 대하여 다루기에 앞서 Ⅱ장에서 준거법 및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준거법의 의의 및 준거법 결정의 이념에서부터 출발한다.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주관적 준거법 지정과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일정한 원칙에 따르는 객관적 준거법 지정이 그것이다. 주관적 준거법 지정의 바탕이 되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과 그에 대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태도를 살펴본다. 객관적 준거법 지정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연결점, 예외조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어떤 입장인지 간단하게 소개한다.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로마Ⅰ규정에 의한 준거법 결정을 다룬다. A절에서 로마협약에서 로마Ⅰ규정으로 전환된 입법과정 및 로마협약과 로마Ⅰ규정의 관계, 그리고 로마Ⅰ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소개한다. 로마Ⅰ규정은 제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민상사 사안에서의 계약상 채무를 대상으로 삼고, 제2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을 열거한다. 조문을 바탕으로 하여 로마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로마협약 하에서의 회원국 국내 판례 및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 및 로마Ⅰ규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브뤼셀Ⅰ규정 및 로마Ⅱ규정에 대한 해석을 함께 소개한다. 로마Ⅰ규정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순서에 따라 먼저 주관적 준거법 결정에 관한 제3조를 B절에서 검토한다. 로마Ⅰ규정은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를 채택하고 있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는 준거법 결정의 초석(cornerstone)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로마협약에서 로마Ⅰ규정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쟁점이 주로 논의되었는지, 어떤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 어떤 제한이 이루어지는 등을 위주로 자세하게 검토하고 당사자 자치에 관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5조 규정과의 비교 분석을 가미한다. 다음으로 Ⅲ장 C절에서는 로마Ⅰ규정 제4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논의한다. 로마Ⅰ규정에서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은 로마협약과 비교해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달라졌다. 로마협약이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추정하였던 것과 달리 로마Ⅰ규정은 이러한 추정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제일 먼저 8가지 유형의 계약에 대하여 준거법을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순서를 탈바꿈하였다. 사안의 계약이 위 8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법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8가지 계약 유형 기준이나 제2항의 특징적 이행 기준에 의해서도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원리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다. 제4조 조문에 대하여 한자 한자 분석하여 해설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로마Ⅰ규정의 통칙(通則) 중에서 앞서 살펴본 주관적 및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검토한다. 로마협약 제7조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제9조 우선강행규정(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에 대하여 알아본다. 로마협약과 달라진 점을 분석하고 과거 로마협약에 대한 회원국 국내 판례나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를 통해 현행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제21조 공서조항(public policy)을 살피면서 우리나라 국제사법 태도와 비교한다.;Traditionally the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governing law) has been determined by the rules of domestic private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to uniform rules of conflict of laws, recently domestic private international laws are converting into conventions or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endeavor of European Community to uniform European rules of conflict of laws is the best example. European Union aims to establish a internal market, envisaging free movement of goods, persons, services and capital, it creates a need to promote the compatibility of the rules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jurisdiction, conflict of laws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lso the integration of European Union in the judicial area facilitated the harmonization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se efforts to enhance the enforcement of contacts throughout the internal market and prevent the forum shopping in cross border transaction, created 1980 Rome Convention that established uniform rules for determining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 Rome Convention, an instrument in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treaty among the members state, converted into a community instrument adopted on 17 June 2008 (so called RomeⅠRegulation ). This study focus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on contractual obligation through RomeⅠRegulation which replaces and modernizes the Rome Convention. This study pursues the differences with its precursor and examines the details of the present provision coloured by the analysis of judgments rendered by ECJ and court of members states. ChapterⅡ covers the general of 'conflict of laws' regarding which country's law is to be applied by the court hearing the case. One of the rules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is the choice of law rule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the absence of choice, the most closest connection, connecting factors, and exceptional clause are examples of objective test intended to determine applicable law. ChapterⅢ explores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under RomeⅠRegulation. First it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of RomeⅠ including the legislative history of RomeⅠRegulation, the relation between RomeⅠRegulation and Rome Convention, and legal nature of RomeⅠRegulation. Article 1 of RomeⅠRegulation defines the material scope of application. RomeⅠRegulation applies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laws. Article 1 (2) enumerates the list of matters excluded from the material scope of RomeⅠRegul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erms must take into account the interpretation of similar or identical terms in the other instruments such as BrusselsⅠRegulation and RomeⅡRegulation and also must be clarified by the judgments of ECJ and court of Member States. Article 3 of choice of law expresses the basic principles of party autonomy, which should be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system of conflict of law rules in matters of contractual obligations. The discussion regarding article 3 consists of summary of legislative process, comparisons to its predecessor article 3 of Rome Convention, examination of circumstances where the court is allowed to infer an implied choices, whether a choice of non-state law is accepted or not, limitations on choice are the main issues covered in this study. Where the parties to a contact have not chosen the applicable law, Rome Convention starts with the general clause of closest connection and it provides certain presumptions, i.e. the habitual residence of certain party of characteristic performance is the closest connected to the contract, which could be rebutted by means of an escape clause. RomeⅠRegulation has a different structure of article 4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and seeks to enhance legal certainty of by converting mere presumptions into fixed rules. In the first place, article 4 determines the applicable law by means of rigid rules for 8 specified types of contract such as sale of goods, provision of services, franchises or distribution (paragraph 1). Where the contract cannot be categorized as one of 8 listed types of contract or where the elements of the contact fall within more than one of the specified types of contract,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in the party of characteristic performance has a habitual residence (paragraph 2). To ensure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avoid inappropriate results, paragraph 3 provides an escape clause of closer connection over the applicable law determined according to paragraph 1 or 2 of article 4. As a subsidiary rule, the connecting factor of closest connection (paragraph 4) works where the law applicable cannot be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f article 4. General restrictions to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determined applicable law under RomeⅠRegulation are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article 9 ) and public policy (article 21). ChapterⅣ gives an overview of these articles which is followed by comparisons to predecessor articles of Rome Convention and relevant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