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재 관리와 국가의 역할

Abstract

The Internet was developed under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reated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The U.S. continually argues its authority and initiative in managing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because of its roots playing the supportive role previously. Thus, the U.S. caused a myriad of conflicts because of its leading role has been recognized by other actors as a hegemonic power. It is also recognized as the control of state to global common property. Then, how is an institution that manages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established? What are the attributes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Who manages and how do they manage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and what is the problem? This dissertation aims to cover these critical questions. This dissertation recognizes that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has attributes of the common-pool resource at certain level and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 that manages this kind of goods.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dissertation are first, analyzing the process establishing the 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is process; second, presenting the attributes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which can be recognized as the common-pool resource; and last, considering the traits and limits of the ICANN. Thus, I will examine the role of state in priority by applying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IAD) framework of Elinor Ostrom. The IAD framework has been applied to build awareness of complex interaction between actors and the trend of evolving institutions. This dissertation especially focuses on analyzing an action situation, patterns of interaction, and an outcome component in this framework. Through this analysis, I can discern the role of the state in managing the global common-pool resource. This dissertation considers the Cold War as a historical background. This is because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appeared as the technical and political outcome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which boosted development of defense communications system in the U.S. Also, I can recognize that there are three exogenous factors which affect the action situation: The Internet, which forms physical world, attributes of early Internet community, and rule-in-use which pursues interaction and consensus. So, the action situation can be recognized as a conflict-embedded situation.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the U.S. had a role of passive intervention and the technicians had a leading role. After that, the role of the state was changed to active manager when it recognized the commercial value of the DNS and the importance of the root authority. The U.S. accepted the value and rules of the early Internet community on the surface, but it persisted on its initiative to manage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in substance. Also, the U.S. firmly confronted the situation of conflict. The ICANN,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is, manages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It especially manages the Domain Name System(DNS) which converts numerical addresses to literal ones. In this system, the level of root and generic Top-Level Domain(gTLD) has a non-exclusive and rivalrous attribute. However, the ICANN institution, which manages this kind of resource, has contradicted itself in principle and practice. The ICANN aims for multi-stakeholder structure and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dures in principle, yet its actual management is state-centric. Thus, the ICANN institution has a limit because th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 requires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at property. Also, state-centric management of global common-pool resources beyond state level brings about continual conflict. In conclusion, I can consider three implications. First, the opposition of state-centric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has been continuous in various aspects and by various actors. Therefore, the conflict around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is expanded. Second, I can consider alternative approaches of managing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 by analy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CANN with Ostrom's framework. Finally, I can look back on global common-pool resources and the role of the state by analyzing the case of Internet address resources. The management of global common-pool resource is realized efficiently when we deviate from the contradiction of principle and practice.;인터넷은 미국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의 재정 지원을 통해 등장하였고 인터넷 주소자원은 이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재화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인터넷 개발 초기의 역할을 기반으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대한 권한과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새로운 재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권력 행사로 인식된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공유되는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도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립되었는가? 인터넷 주소자원이 가지는 속성은 무엇인가? 인터넷 주소자원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주소자원이 특정 층위에서 공유재의 특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재화의 관리 제도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주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설립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 주소자원이 특정 층위에서 공유재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립된 제도의 특성과 한계,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적용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설립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설립과정에서의 국가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도분석틀은 개체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시공간을 따라 발전하는 제도의 경향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 상황, 상호작용의 양상, 결과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공유재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그 특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였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미국 국방 통신의 발전을 거쳐 등장한 기술적 · 정치적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 상황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소로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환경,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속성, 소통과 합의에 의한 작동규칙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행위상황은 갈등이 내재된 상황이었다. 계약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미국은 소극적 개입자 역할을, 재정 지원을 받은 기술자들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가 DNS관련 권한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루트 관리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은 본격적인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국가 역할은 적극적인 관리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작동 규칙과 가치를 반영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고수하였다. 또한 다른 행위자와의 갈등 상황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로서 설립된 ICANN은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한다. 특히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를 문자로 바꾸어 표현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일반최상위도메인과 루트의 층위는 비배제적이면서 경합적인 속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관리하는 ICANN 제도의 특성은 원칙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갖는다. 원칙적으로는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작동규칙을 반영한 다중이해당사자 구조와 상향식 의사결정을 지향하지만, 실행 측면에서 ICANN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중심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ICANN 제도는, 공유재 관리가 그 재화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공유범위가 국가 차원을 넘는 공유재에 대한 국가 중심적 관리가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중심적인 공유재 관리에 대한 비판과 갈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자, 국제기구, 시민사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주축으로 이러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중심적 공유재 관리의 제도 형성 과정과 특성, 한계를 통해 대안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오스트롬이 제시하였던 협력적 공동체를 통한 자율 관리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유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원칙과 실행 간의 모순에서 벗어날 때 글로벌 공유재의 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