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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와 국가 역할의 다양성

Title
동아시아 국가와 국가 역할의 다양성
Other Titles
Varieties of State Role : Through the case of East Asia’s Broadband Policy
Authors
김희수
Issue Date
2014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민병원
Abstract
High-tech industries, such as broadband, are known to encourage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nd to blur out the concept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ity, which were considered to be the key concep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country itself. However despite the challenges that come from high technology, state still takes a big role in managing them. Instead of shrinking, state has taken a step ahead into evolving its role and diversifying it’s influence in various shape. This dissertation tracks down various roles states take, through the case of broadband industrial policy in East Asia. Since industrial policy is an act of a state, it is considered in this thesis that the state’s role is projected in i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determine the varieties of state roles played in East Asia’s high-tech industry. I argue that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rket are the key variables that affect the varieties of state role. Technology has been considered a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state’s engagement in the industry. However technology variable stops at explaining the extent of state’s involvement in the industry, and does not go further into distinguishing the kinds of state role. This dissertation brings in political economic variabl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rket, to distinguish the varieties of state role. Technology, or technological capacity to be specific, is still an effective factor that constitutes industrial policy’s character. Since industrial policies depend on technology, possession of technological capacity decides the extent of state’s engagement in the industry. If the state itself possesses technology of the emerging market, the industry would be totally under the states’ control. However, if the state is short in its technological capacity the emerging market would be dependent to those who have the technology, which are usually overseas multinational firms. This thesis infers state’s technological capacity by national company’s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if the broadband industry’s main participant are national firms, it is inferred as having sufficient technological capacity and technologically independent, however if the main participants are overseas companies it is inferred as having low technological capacity and therefore technologically dependent. This thesis strictly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in the broadband industry. It is extensive and also unnecessary to consider the whole state-market relationship, considering state-market relation in the concerned industry would suffice the purpose of this thesis. Since this thesis deals with industrial policy to see the states’ role, state’s relationship with the market does not include neo-liberal form, instead it weighs more on the extent of state’s intervention. State-market relationship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measured by the degree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practiced in the concerned industry. I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has occurred, the state is considered to regulate the market while i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has not occurred or has had minimal effect, the state is considered to authoritatively intervene and control the market.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echnological capacity and state-market relationship, categorizes 4 types of state role played in the high-tech industry. If the state has sufficient technological capacity and strongly intervene the market, it is regarded to play a Player role in the industry. Player state is a kind that state which plans a industrial policy and also participates as player in the industry. If a state has sufficient technological capacity but only regulates the concerned market, it is regarded as the Coach state. Coach state is the kind of state which encourages it's national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industry while containing overseas firms’ participation by building a barrier for their entrance. It is similar to the coach’s role played in sports game, encouraging it’s team but holding back its competitions’ fight. If a state is short on its technological capacity but strongly intervenes in the concerned market, it is regarded as playing the Referee role. Referee state is the kind which is dependent on overseas technology while having full control of the market, and since state controls the market it is able to control and manage the market participants, thus like the referee in a sports game. If the state has low technological capacity and also regulates the market, it is regarded to play as a Playground to all participants, both national and overseas companies. Since the state is technologically dependent and only regulates the concerned market, Playground state is open to all participants who are qualified to participate, with or without minimal discrimination. This thesis describes these four types of state role through the case of Singapore, China, Taiwan and Korea’s broadb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state’s role, this thesis shows varieties of state role played in the high-tech industry. This thesis therefore offers an heuristic value in distinguishing the varieties of state role through the interaction of technological capacity and state-market relationship. It’s heuristic value is added considering the finding of political economic variable to distinguish the kinds of state role. I hope this dissertation offers a contemplation of states’ role in the 21st century, a time which is overwhelmed by high technologies that challenges the state’s authority. ;브로드밴드와 같이 정보의 확산 속도와 거리를 기하학적으로 늘려주는 첨단 기술은 21세기 국가의 역할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주권을 약화시키고, 탈영토성을 부추기는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에 국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산업과 기술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 지는데, 이때 국가가 주도하는 혁신이 산업의 성쇠를 주도하게 된다. 즉,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일수록 국가의 개입에 따라 육성과 진흥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첨단 산업에 관여하는 국가 역할의 다양성을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도입 과정의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추적하는 데 있다. 산업정책은 국가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특정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투영된 대상으로 보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고 있다. 다양한 국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술 변수와 국가-시장 관계 변수의 상호 작용을 본다. 국가 역할 또는 개입 더 나아가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기술 변수는 기존 발전국가 이론에서도 많이 등장한 변수이다. 특히 산업이 기술과 밀접해질수록 기술은 산업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기술 변수는 국가의 개입 정도를 설명할 뿐 유형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산업 도입 과정 중에 나타난 국가와 시장의 관계라는 정치경제적 변수를 함께 봄으로써 국가 역할의 다양성을 보고자 한다. 산업 정책에 있어 국내 기술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 성장의 성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흥 산업의 발전이 국내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성격을 갖는지 혹은 외부 기술력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졌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기술력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은 외부 기술에 대한 개방 더 나아가 해외 기술력에 시장을 맡겨야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술수준의 높낮이는 자국 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추론되는데, 자국 기업이 자신의 기술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외 기업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으면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론한다. 국가와 시장 관계 변수를 보는데 있어 해당 산업과의 관련성을 보고 있다. 국가와 시장 관계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로 권위주의적 개입과 시장주의 규제로 구분한다. 국가의 개입 정도는 해당 산업에 대하여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측정한다. 산업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초하는 작은 정부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정책에 국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역할과 기술 수준에 따라 국가 역할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기술 수준이 높으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권위주의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배우(俳優) 국가의 역할이 나타난다. 배우 국가는 국가가 구상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국가 자신이 참여하는 유형이다. 반면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기술 수준이 높지만 시장에 대해 국가가 시장주의 규제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는 에이전시 국가의 역할이 나타난다. 에이전시 국가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자신의 소속팀에 있는 배우에게 기회를 더 주고자 하는 에이전시와 같은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다.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기술 수준이 낮지만 해당 시장에 대하여 권위주의적 개입을 하는 국가는 감독 국가의 역할을 보인다. 감독 국가는 낮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에 대하여 권위주의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해외 기업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자유롭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참여자를 선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런 국가는 마치 연극 감독과 같이 배우, 각본, 조명 등 연극무대에 서는 모든 것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국가라 유형화할 수 있다.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낮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면서 시장주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모든 참여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무대 국가라 유형화한다. 무대 국가는 낮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해외 기술력의 도입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 국가 개입이 아닌 시장주의 규제가 활발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국가가 독단적으로 참여자를 선별하지 않는다. 차별 없이 모든 참여자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무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런 네 가지 국가 역할을 싱가포르,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네 개국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런 산업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산업정책을 봄으로써 이 연구는 산업과 관련해 나타나는 다양한 국가의 역할을 밝혔다. 이 발견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산업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 성격이 기술 수준은 물론 국가가 갖는 정치경제 제도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기술력 뿐 아니라 국가가 갖는 정치경제 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첨단 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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