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의 한 원인으로 제기된 공적연금이 가계저축을 구축하는지를 실증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연금 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 연금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가계저축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에서 11차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축함수를 통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가계저축 구축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별 및 연령별 분석을 통해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축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계저축 구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가계저축을 구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소득분위별 추정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커짐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석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미만일 경우에 연령이 낮을수록 구축효과의 크기가 작아짐을 발견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Based on 7th through 11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was performed by using saving function.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using fixed effec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national pension is negative a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at the 1-percent level. It says that the national pension has the crowding out effect on the household saving.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income quantiles it shows that the lower income group has bigger crowding out effect than the higher income group. Lastly, the result of age group analysis is that the younger the head of a family is, the smaller the crowing out effect of the national pension on the household saving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