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현황 및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1999-2010년)를 이용하여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현 가계부채의 특징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하우스푸어의등장이다. 셋째,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상황이지만 그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되고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업권별로는 은행권에 비해 비은행권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고일반적으로 담보대출구조를 통해구입하기 때문에주택구입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원인이었다.그러나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부채에서 주택구입 외의 목적을 위한 즉, 주택임대차대출,생계형대출로 가계부채의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순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을 분석하고 부채용도변화 결정요인, 부채규모결정요인을실증분석 하였다.부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13차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 조사, 가계수지, 고위험가구, 대출이용기관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모두 응답한 가구로 제한하였고, 분가하거나 신규로 진입한 가구는 제외하여 400가구, 4,972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부채규모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8-13차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용도별 부채보유현황 및 적자가구의 자금조달방법을 분석하였고 표본제약을 통해 3,327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부채용도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부채용도변화 결정요인의 분석방법으로는다항로짓모형을, 부채규모 결정요인의 분석방법으로는 토빗모형을이용하였다. 부채용도변화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DSR과 주택가치의 곱한 값이 높아질수록 주택마련의 용도를 계속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고, 주택마련에서 생활비마련의 변화된 용도를 선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채규모결정요인의 분석결과는 생활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주택가치가 높을수록, DSR이 높을수록, DSR과 주택가치의 곱한 값이 높을수록, 채무상환능력이 고위험일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단순한 가구의 특성보다는각 가구가 처한 재무적 상황 즉,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주택가치가 얼마인지,원리금상환부담이 얼마인지, 주택가치와 DSR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 고위험가구에 속하는지, 어떠한소득분위에 속하는지에 의해 부채의 용도변화, 부채의 규모가 결정된다.;The household debt increase is a matter of concern of policy maker. There are many reasons of holding household deb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determinant of debt increase by using2nd through 13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using multinomial logit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ouseprice and DS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of house price and DSRmakes change the purpose of household debt holding from demand for house to expense of living. Second, the result using tobit model i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house price and DS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makesincrease the scale of household d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