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이슈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 제도화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서독에 존재했던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세력을 비교함으로써, 단일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운동 세력의 정치제도화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 독립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다. 비슷한 시기, 단일 국가 내에 존재했던 두 운동 세력을 비교함으로써 환경적 요소가 가지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운동 조직을 능동적인 정치적 행위자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 제도화를 연방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에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참여하여, 기성 정당들의 정책결정과정에 거부권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특정 이슈를 표방해 온 사회운동 세력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형성하여,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데 성공했을 때, 정치 제도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정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단일이슈의 특성과 단일이슈 운동세력의 사회적 배태성을 제시한다. 단일이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슈의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운동세력의 분화양상과 이슈에 대한 대표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단일이슈 운동세력의 사회 내 배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포괄적 정책노선의 제시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운동 세력이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은 신 사회운동의 여파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일어난 급진적 변화의 한 종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혹은 신 사회운동의 여파가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로서 신생정당을 바라보면서, 풀 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반면,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운동 세력의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능동성에 무게중심을 두게 될 경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가 어떻게 조직 내부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사회운동 세력들이 서로 다른 점진적 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될 차별적인 제도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즉, 한 국가가 여러 사회운동 세력에 대하여 동일하게 제공하는 제도 • 원칙 •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운동 세력이 서로 다른 수준과 유형의 제도화를 이루는 현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국가마다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변화 및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운동 세력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그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즉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서독이 사회운동 세력에 제공하고 있던 정치적 기회구조는 탈 물질주의 가치의 등장 및 영향력의 강화, 독일의 독특한 혼합형 선거제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양대 정당들의 카르텔 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탈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지는 영향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단일 이슈들이 이전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봉쇄조항을 포함한 독일의 선거제도는 기존 양대 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양대 정당은 서로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유권자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수행하기보다, 서로 의석을 적절히 나눠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암묵적인 담합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일하게 주어진 정치적 기회구조 안에서, 환경운동 세력과 여성운동 세력의 정치 제도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과 여성이라는 각각의 이슈가 가지는 특성은 물론, 각 운동 세력이 독립적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과정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다. 환경이슈가 가지는 짧은 역사성은 지역의 경계 혹은 서로 다른 정치 노선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 운동세력이 분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이슈가 경제 및 정치가 포괄하는 많은 하위 분야 중 하나가 아니라,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환경운동 세력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던 분파의 경계를 초월하여 공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 세력의 상대적 급진성은 환경이슈의 대표성을 차지하기 위한 기성정당들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슈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여성이슈는 19세기부터 이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고수한 각각의 분파들은 그들의 고유성을 지켜나갔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유사한 기성 정당의 하위조직으로 편입되는 모습도 모였는데, 그 결과, 기성정당들은 여성이슈를 각자의 기존 정책에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배타적으로 여성 이슈를 표방할 정당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성운동 세력의 일부 분파들이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환경운동 세력과 여성운동 세력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방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 참여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선거에서의 경험을 쌓아 가면서, 연방과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 녹색당과는 달리, 여성운동 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녹색당은 내용적으로도 환경이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정당으로서 제공해야 할 포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실제로 그들을 지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녹색당이 의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작용했다. 이는 여성운동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양상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이라는 하나의 국가 내에 존재한 두 개의 사회운동 세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사례가 부족한 것은 이 논문의 가장 큰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운동 세력과 정당을 별도의 존재로 취급하면서 서로 다른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틀에서 벗어나, 두 조직 혹은 제도를 일관된 논리로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운동 세력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녹색당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plain institutionalization of single-issue social movements by comparing environmental and women`s movements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80s in West Germany. To select two cases in same time and country is so effective that it is possible to control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distinctively provided by historical backgrounds or national experiences, and to focus more on internal factors, which social movements might have as political organizations. In this study,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means that achieving meaningful number of seats in the federal and regional parliaments as enough as possible to exercise own veto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For getting seats in parliaments, movements should participate elections as independent political parties and compete against established parties, such as Christian Democratic Union(CDU) and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SPD). The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was able to establish its own political party, the Greens, and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political power in the parliaments for last a few decades. The Women`s movement, on the other hand, has not participated elections regularly, nor had own durable independent party. This study analyzes the Germa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from the late 1970s to the early 80s with three elements – emergence of post-material values, uniqueness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 and mobilization capacity of established parties. First of all, even though they could not received remarkable attention from the people in the early 1970s, post-materialistic issues, such as the right to speak at work and more beautiful cities, were considered more and more seriously as top priorities of the country as time passes. Secondly, comparing with diversification of political issues, the German electoral system, which includes a high level of threshold (5% of the whole approval rating), induced the citizens to vote not for minor parties but majors. Thirdly, two established parties already had started to cartelize themselves and to divide political power and resources in collusion. This means that they possessed high level of mobilization capacity to compete for and to win more votes in elections. To explain th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 in other explanation, interaction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wo independent valuables are demanded: the nature of single-issues and social embeddedness of single-issue movements. To understand the former,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ionalism of social movements, which is influenced by the length of issues` history, and competition to represent the issues. To measure the latter,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at the movements established fine network to connect two different levels of political area, the nation and the states, and proposed general policy programs not only about the single-issues but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for the voters. With these four elements, it is able to explain why the environmental movement could transform into political party and the women`s movement could not. Under the same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environmental and women`s movements showed distinctive tendencies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The environmental issue had relatively short period of history comparing with the women`s issue. This is why that the women`s issue had had higher possibility and actually demonstrated more apparent trend of factionalism that the other. On top of that, the environmental movement adhered to its radical aspect and position about environment and maintained to reform the 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policies in more eco-friendly way. Because of its radicalism, the green movement was able to become a symbol of environment issue. Even though other established parties tried to win the issue over and actually suggested similar environment policies, but they could not fully represented the issue just as the Greens. Women`s movement, however, gave effort to appeal its issue by being incorporated into the major parties as one of their sub-organizations. As a result, it could not fully take advantage of mobilization capability which the issue had. Plentiful experiences in the federal and reg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have stimulate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the Greens to establish the effective and fine organizational network to connect the nation and the states. With the help of the connection, the Greens, which gradually had increased the rate and the number of the seats in regional parliaments, could get into the federal parliament in 1983. In this process, it continuously presented comprehensive policies and ideologies not onl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general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as a political party. For women`s mov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perceive these kinds of prope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