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U.S. Aid to Iraq

Abstract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global war on terror. Among all possible dictator regimes,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intervene in Iraq for a variety of reasons.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argued the need to bring democracy to Iraq, starting with significant reconstruction efforts aimed at supporting and consolidating democracy.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almost entirely unsuccessful in bringing democracy to the country because Iraq already had faced too many obstacles to a democratic system—obstacles that international aid (especially the U.S.) exacerbated, making the country even more insecure and prone to terrorist attack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unlikely to see an Iraqi-consolidated democracy in the near future. Today, the seeds of democracy and peace can be watered only by the Iraqis themselves. This case study design depended on a historical analysis using secondary data;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how existing obstacles rooted in historical/institutional factors in Iraq blocked democratic aid from the United States from working effectively. In addition, I question the notion of the U.S. aid for building democracy in Iraq through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nature of the aid itself. I propose that the U.S. aid to Iraq has been highly volatile. Finally, I demonstrate that, in Iraq, such aid actually worsened the country’s situation by exacerbating the existing corruption and damaging national unity by encouraging ethno-sectarian conflict.;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은 여러 독재 정권 중에서도 이라크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재건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거의 완전할 정도로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라크는 이미 민주주의 체제에 방해가 되는 너무나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해는 국제적인 원조(특히 미국의)를 악화시켰고 국가를 오히려 더 불안하고 테러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라크가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이라크인들 스스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씨앗에 물주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례연구의 구성은 이차문헌을 사용한 역사적 분석에 의존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이라크의 역사적 제도적 요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존의 장애요소들이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보여준다. 더불어 이 연구는 원조 자체의 특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함으로써 이라크의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미국의 원조라는 개념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라크를 위한 미국의 원조가 아주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원조는 기존의 부패를 악화시키고 인종과 종파 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국가 통합에 피해를 줌으로써 사실은 이라크의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