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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Title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
Other Titles
The Legislations and the Limit of Legislations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uthors
조은주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성기용
Abstract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제한의 한계를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해 나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및 보장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 영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행해졌다. 이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본 법률들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혹은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정 등을 통해서 법률의 개정도 있긴 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사이버 공간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한다는 필요성 혹은 당위성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제한 정도나 방법에 대하여는 각기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에서의 상황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같은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거나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처음 사이버 공간이 등장했을 때와는 달리 그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을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공간의 사용자의 자율적인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법을 통한 강압적인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The main topics are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legislations about it, and the limit of legislations.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the extent of guaranteeing it are examined in this thesi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can maintain and promote the democracy. which explains why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And this theory can be applied to cyberspace which is another major part of our life. Although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of elections is the core par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restricted the freedom in cyberspace.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lso regulated the freedom. 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r ‘limited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related to those Acts. This shows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s has changed to protect the freedom more. Due to those decisions, those Acts have been changed. However, the controversy and arguments about this topic still remain and continuous technological advances make the dispute more complicated so that additional examinations are requir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ourse, should bear certain restrictions under the constitution. But there are lots of opinions about the methods or degrees. One view is the freedom in cyberspace should be restricted with the same extent as the restrictions of the freedom in offline. Another view is that the restriction in cyberspace should be stronger. But we should always remember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because of the importance, it must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The check and balance to the power of the government can work only whe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guaranteed. And in comparison with the early days of the appearance the internet, the users recognize the risks of their activities in cyberspace nowadays. In conclusion, whe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restricted in cyberspace, voluntary restraint should be preferred to compulsion ways. The legislations to restrict the freedom must be remained to the smal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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