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WOMEN’S ECONOMIC, POLITICAL, SOCIAL RIGHTS ON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Abstract

Since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in 1995 when women’s human rightswere addressed, global societies have pledged to reduce gender inequality and promote female empowerment as one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tated in 2000. Accordingly, governments and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endeavored to promote women’s rights by preven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creat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advance women’s status in society. With the increasing efforts to promote women’s rights, many researchers have argued that the respect of women’s rights and better status of women ultimately lead to improvements of general status of a nation as well as their health (Kawachi, Kennedy, Gupta, & Prothroaw-Stith, 1999; Shin, Kim, Kim, Park, & Park, 2000; Boehmer & Williamson, 1996; Shen & Williamson, 1999). Since the previous quantitative studies are still not enough for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women’s rights protection (Apodaca, 1998; Mann, 1996), this paper attempts to validate that the level of respect for women’s rights by government are likely to affect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This thesis conducted simple correlation and random-effect GLS regression utilizing a country-level panel data ranging the years from 1981 to 2004. From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QoG) Standard Dataset, we chose indicators of women’s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maternal, neonatal, and post-neonatal mortality ratio as our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the entire countries in this analysis are grouped into four income groups. Our analysis reveals three important results. First, violation of women’s rights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ay degrade the general status of a nation ,as represented by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Second, among three kinds of rights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omen’s political rights and social rights are found to be distinctly associated with our dependant variables. The level of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by government continued to show significant impact on our mortality rate in the low income group, while women’s social rights showed association largely in high income group. Lastly,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actual meaning of women’s rights protection by governments through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s, as well as merely token guarantees of women’s rights by law. This study stresses that the benefits of better protected women’s rights by government efforts extend to the entire population and are, not just limited to benefits for women.;본 연구는 인권 침해로부터 취약한 여성의 인권을 정부가 보장하고자 정도가 모성사망률 및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연구이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한 여성의 인권 보장, 더 나아가 실질적인 법의 집행과 정책 이행을 통한 보장이 모성사망률 및 영아사망률의 감소에 기여함을 양적으로 증명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양적 연구 축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단면 연구 혹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하였고 기간을 확대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여성 인권 보장의 실천 정도를 드러내 보이는 지표를 선정하여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보다 다양화하고자 했다. 1981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총 170 개국에 대한 국가 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정부의 질 연구소(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가 구축한 QoG Standard Dataset을 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주된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상관분석과 확률효과 모형을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TATA 12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보정했을 때 여성의 인권 보장 정도는 모성사망률, 신생아기사망률, 신생아기이후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결과변수에 대하여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성의 정치권과 경제권이 상당히 유의미했으며 고소득 국가군은 사회권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실질적 이행을 통한 보장, 사회권은 법적 보장의 중요성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소득 군가 군의 여성의 정치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법적 보장을 넘어 실질적 법의 집행을 통한 정치권 보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소득 국가군의 경우 여성의 생활 전반의 자율성 부재와 사회적 활동에서의 불평등이 결과변수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에 대한 관계를 양적으로 탐색하고, 소득수준이 보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권이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군으로 나누어 봤다는 점,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인권과 건강이라는 두 개념 사이의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명변수가 나타내는 수의 범위가 좁고 간단하여 국가 전반의 인권 보장 수준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는 있으나 동일한 점수를 받은 두 국가의 인권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은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질적 연구와 역사적 맥락의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본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권과 건강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