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문 금융규제가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OECD 33개국의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규제가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고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World Bank에 의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갱신된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Database의 금융규제 및 감독에 관한 설문응답을 직접 일관되게 지수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지수’를 작성하였다. 둘째, 보다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규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활동규제, 복합기업규제,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 등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은행부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선진국의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포괄적인 금융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유도()'는 은행부문의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카테고리 별로 분류된 네 가지 규제들은 은행 수익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활동규제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복합기업규제,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는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체로 금융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이 활동규제를 제외하고는 은행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This paper estimates an effect of financial regulation on banking sector profitability with the OECD 33 countries data from 1999 to 2010 using panel linear regression. This study has a difference from existing literature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is paper developed the financial regulation indexes using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Database from World bank, which is revised four times during 1999 to 2012. Second, this paper categorized financial regulation as Activity Regulation, Conglomerate Restriction, Entry Regulation, and Capital Regulation and find an effect of these regulations on bank profitability. Third, by using OECD counties’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focusing developed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nancial freedom-a general regulation index-does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ank profitability.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four financial regulation indexes categorized have a significance. Specifically, Activity Regulation improves bank profitability but Conglomerate Restriction, Entry regulation and Capital Regulation reduce banking sector profitability. As a result, financial regulations targeting banking sector stability and soundness can negatively effect bank profi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