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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침해와 그 구제

Title
공유지분의 침해와 그 구제
Other Titles
Infringement of Share in Joint Ownership and Its Remedies
Authors
전소현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송덕수
Abstract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합유, 총유, 공유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공유인데, 이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진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공유는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형태여서, 공유자 각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통해 공동소유관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공유는 일반적으로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양적분할설이 통설인바, 이에 따르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양적 일부이므로 소유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공유자의 공유지분권은 소유권과 같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공유지분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유지분은 제3자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어서 공유물이 무단으로 점유 당하거나 무효의 등기가 되면,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공유지분권 침해를 이유로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인도청구나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뿐 아니라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지분권의 소유권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지분권의 고유한 성질을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하며, 각 공유자의 지분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유자 간에는 공유물인도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유물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관리행위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를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관리행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태양뿐 아니라 공유자들의 비용 분담의 적정성, 공유의 목적,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침해정도 등 여러 가지를 전부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와 학설은 공유물의 임대행위를 일관하여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 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행사하게 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다른 공유자들은 매수비용이라는 예상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임대차가 성립하면 공유물을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임대차는 전세권이나 지상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 임차기간이 장기화 되면 사실상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관리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Joint ownership refers to a form of ownership where two persons or more own one object, quantitatively dividing the ownership among themselves. Joint ownership has a high appeal in the modern economy, as it allows multiple persons without any human connection to freely dispose his/her share; to jointly own a house or land thereby reducing the cost required for using/profiting from such property and; disperse the risks entailing ownership. ‘Joint ownership’ has been viewed as an exception to a sole ownership within the modern civil law system. As the use of joint ownership expanded, however, the cases of share infringement increased as they are regarded as identical with ownership.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realization that the right of minor share holders must not be infringed just because they have ‘joint ownership’, but protected fully just as ownership. The study mainly analyzes the findings of previous literature, and tries to re-establish the relevant theories by critically reviewing the relevant cases. When the courts accept claims for delivery of jointly owned articles or removal of disturbance, they unanimously base such decisions on preservation of the jointly owned article rather than the unique nature of the right of share. However, as each right of share is an independent ownership, each joint owner should be able to demand removal of disturbances or delivery of the article solely based on his/her right of share. In addition, in cases where one of the joint owners is exclusively possessing the entire article without consent from other joint owners, the court accepts the claim of the other joint owners for delivery of the jointly owned article. However, since such possession is based on the joint owner’s right of share, the other joint owners cannot demand delivery of the entire article. The Civil Act prescribes different legal effects between disposal/alteration of jointly owned article and management of such article. As such legal effect is closely related to protecting the joint owners’ rights, i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ypes of acts, cost sharing between joint owners, purpose of joint ownership and extent of share infringement. While the courts and the mainstream theories regard lease of jointly owned article as an act of management, this should be reconsidered in terms of protection of joint owner’s right towards his/her share. Judging from various elements including the types of acts, lease of jointly owned articles should be viewed as an act of disposal rather than an act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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