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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에 관한 연구
Authors
장민선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석인선
Abstract
본 논문은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살펴본 후에 그 한계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 한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내용 규제 입법에 대한 판례를 분석, 검토하여 위헌성 인정의 근거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우리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무한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각종 불법, 유해 정보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근거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헌법적 문제점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규제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에 대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에서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고, 표현행위 이전의 규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의 의미가 변용되어야 하며, 다른 매체에 비해 내용 규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므로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을 근거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 때문이다. 청소년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보호해야 할 객체이므로 불건전한 인터넷 자원으로부터 청소년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타율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가 적합하고, 법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 내용 규제의 대상과 방식을 살펴봄에 있어서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표현물로 나누어 다른 규제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통신 금지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가 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념의 불명확성,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인터넷 내용 규제 방식에 있어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미국의 관련 입법과 판례,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양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 표현의 내용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것, 성인과 청소년의 차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인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도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청소년에 대해 일차적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부모이므로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 등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인터넷 내용 규제 방향에 대해 입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행 정부 주도의 타율적 규제 방식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등 민간 단체, 사업자 영역이 주축이 된 자율 규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주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민간 단체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이미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행해지는 준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인한 위헌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This article aims to study content-based regulation of internet speech concentrating primarily on its limitations with a view to protecting youth.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seek desirable regulating methods for achieving youth protection and minimizing the chilling effect of freedom of speech. Today, the internet as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lives is a medium to be misused for committing crimes as well as to provide us infinite freedom of speech. Due to this both-sides, the internet has to be regulated based on its content for protecting youth from explosure to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However content-based regulation, enforced by severe criminal penalties, has the constant potential to be a repressive force in the lives and thoughts of a free people. Moreover it concludes the infringement of adult's freedom of speech. Therefore, the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regulation plan of internet speech. At first, I inquire into what extent freedom of speech in the internet is guaranteed to on the premise of discussing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the medium-specific analysis, the internet, like printing medium, should be protected to the highest level. As it is possible to regulate internet speech only after posting on the web,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is inapplicable to the internet as it is. In addition, the internet has little legitimacy of content-based regulation because it can keep diversity without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strengthen user-control power. For this reason, the regulating forms of internet speech ought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media. It is suitable to the internet, autonomous regulation rather than heteronomous one and parallellism of legal and technical regulation. In existing legislation, the objectives and form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are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illegal and harmful to minors materials. The former is prevented from producing and distributing to both adults and youth, but the latter is prevented from distributing only to youth. Therefore the level and method of regulating should be different to each other. In drawing the limitation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 used a method comparing the related legislation and court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o protect minors from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U.S. Congress enacted three legislation. As a direct content-based prohibition,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nd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ere held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couldn't fulfill strict scrutiny standard. After these two attempts were failed, Congress enacted other forms of legislation like 'internet filtering requirement'.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mproper Communication' to be unconstitutional, but upheld the decision of harmful to minors materials and imposition of each kind of duty. When we synthesize the courts' decisions from two countries, we should observe the following limitations in content-based regualtion of internet speech for youth protection : considering the internet's specific character, following the doctrine of void for vagueness, respecting adults' freedom of speech and intensifying parents' choice what to see and hear for their children. Finally, I'd like to make several proposals about the desirabl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bot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ides. Above all I maintain to change the decision-making subjective of harmful to minors materials. In conclusion, I think the autonomous regulation by combinations of parents, internet users and internet industry is appropriate for solving the constitutional defects concerning internet cont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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