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화의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의 발전 등을 통해 세계로의 수출을 높이고 세계도시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이 수도권지역에 포함되는 도시들에 비해 발전의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하에 지방화를 실시하는 것이 낙후한 지방도시의 발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무현정권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였다. 지역혁신체제는 지역의 제도와 규범, 문화의 영향하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지역 내 존재하는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개인 등의 활발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해 기술혁신을 높이는 환경이 도시에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단지 기술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파악이 아니라 성장도시와 낙후도시를 구분하여 어떠한 환경적 변수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도시들의 비교를 통해 낙후도시의 기술혁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여건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는 1999년도의 전국 79개도시를 대상으로 성장도시와 낙후도시의 구분을 하였다. 기술혁신의 발생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전제하에 기술혁신이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기술혁신을 도시의 혁신성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도시의 혁신성과 노동생산성을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혁신성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높으면 "우수지역" , 혁신성은 낮으나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성장지역" , 혁신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이 낮으면 "잠재지역" , 혁신성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낮은 지역은 "낙후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지역 중 낙후지역에 속하는 도시를 "낙후도시" 로 간주하여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낙후도시" 는 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 저조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나머지 지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혁신성이 높거나 적어도 노동생산성이 높으므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장도시"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을 생산효율, 생산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분배기준이나 임금지불능력 등 가치창출효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므로써 기술혁신이 생산효율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가치창출효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분류한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크게 집적경제환경, 지식기반환경, 투자환경, 정책환경, 삶의질환경, 교통통신환경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기술혁신은 물적노동생산성 즉 생산효율이나 생산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부가가치노동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기반환경의 지표인 연구인력과 투자환경 중 R&D지출비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적경제환경 중 고용특화도, 일반회계결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낙후도시는 성장도시에 비해 정책환경을 제외한 환경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낙후도시는 기술혁신을 높이기 위한 환경뿐 아니라 기본적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장도시가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이 중심으로 발생할 때 기술혁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낙후도시는 민간주도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낙후도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산업단지의 국고비와 지방비가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환경을 기술혁신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낙후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도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낙후도시를 보느냐에 따라 낙후도시는 달라지기 때문에 낙후도시에 대한 정책 역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도시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cent studies tend to study regioanl innovation using milieu approach. This study is to find out milieu of cities for raising technological innovation too, especailly to bring forth policies that can elevate ungrowth-cities's competitive power. This thesis analyzed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and innovative miliieu having divided agglomerative economic milieu, knowledge based milieu, investment milieu, policy milieu, transportation-communication milieu and quality of life milieu. Innovativeness was based on the number of special permission. The study will explain that succes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depend on the relation regional innovation and regional milieu. To develop regional innovation of ungrowth-cities, the city have to develop milieu that can increase innovativeness. This thesis analyzed 79 cities of Korean to explain a relation of regional milieu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On the basis of the theory about regional innovation milieu and the empirical analysis, it discuss how to raise economic development of ungrowth-cities in a view of innovative mili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