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Abstract

지난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사상 최초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1인 2표제가 실시되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후 선거구 불공정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효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구의 크기도 조정되었다. 한편 선거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대야소 정국이 등장하였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원내 진출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2명의 후보를 배출하고도 정당 득표를 통해서 1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내 제2야당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비교할 때 명확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이한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변수들 중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새로이 채택된 선거제도에 의해 시행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즉, 한국에서의 선거제도 변화가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역대 선거제도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제도적 효과를 선거제도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특히 2004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 즉, 정치적 의사의 왜곡, 대표성의 문제, 지역주의, 선거구 불공정 획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다른 하나는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효과 중 그 하나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제도적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이 모두를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독립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새로이 도입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수정된 선거구 획정의 정치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역대 선거(6대-17대)에서 한국은 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혼합형의 당선자 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완된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집권당의 권력유지에 기여하였고 단순다수 대표제로 인한 의석전환율의 왜곡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증폭시켜왔다. 그런데 연구결과 2001년 이러한 당선자 결정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채택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 대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석전환율의 왜곡효과를 어느 정도 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선거에 비해 비례성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 투표를 하기 위해 채택된 1인 2표제는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를 완화시켜 전략적 투표행태를 감소시킴으로써 여성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의 소수정당을 원내 진출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표를 나누는 분할투표를 유발해 한국 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주의적 성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 한국의 선거에서 문제시되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선거구 불공정 획정으로 인한 표의 비등가성 문제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인구편차의 조정으로 역대 선거에 비해 표의 등가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1인 1표 1가치라는 표의 등가성과 평등성의 수준의 향상을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 변화와 선거구별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정당별 득표를 산출하여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최근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1인 2표제의 도입이 선거결과의 비례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의 선거 행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선거구 재획정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표의 등가성 수준이 역대 선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17대 선거의 결과를 순수하게 선거제도의 효과라 볼 것이냐는 문제가 한계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역대 선거의 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따른 정치적 효과를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 국회의원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past assembly elections focusing on Representation System and Districting System among numerous variables which form election system, and attempts to apply the consequences to the 17th Assembly Election that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a new election system adopted. This study has two purposes overall. Firstly, it presents how the changes of the elec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influenced on 'proportionality',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of the election results. Concerning this matter, the author classified the types of election system into 5 categories and examined the impacts of the system respectively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s of election system.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 System and Districting System as a whole. Whereas the past researches tried to inspect political and systematical effects of election systems based on one of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 System and Distric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ll of these effects as independent variables. Several methods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First of all, the author compared the conversion ratio of the 17th Assembly Election with those of the past elections to prove that the introduction of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wo-Vote System in the 17th Election System has increased the level of proportionality of the election results and decreased regionalism in the election. A search on the ratio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were elected by less than 50% of voting, was made as well to grasp the level of representativeness of the Assembly members by every election. This study also used a search on the ratio of the female Assembly members and the possibilities of entry made by the past minor political parties to analyze the effects of Two-Vote System. In addition to these, an analysis on population variation and index of equivalence between the largest voting district and the smallest was made to prove that the level of equivalence was further improved by 'redistricting' in the 17th Assembly Election than those were in the past elections. This study results that proportionality and fairness in the 17th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to a certain level, compared to the past elections, but representativeness remained still in a low level. The level of proportionality and fairness seemed to be simply positive rather than reformative. Therefore,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settled without delay to reform the election system. In the first place, the number of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hould be increased. Besides, an open and bottom-up system within respective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fairness of districting needs to be assured as much as the level the global standard is pursuing. However, there is a question remaining whether the results of the 17th Assembly Election were merely by means of the new election system, given the variable, that is, the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which was propose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paper has significant meanings as follow. It has systematically analyzed the political effects concerning Representation System and Districting System of the past elections through empirical data, and presented a improvement plan for election system to realize proportionality and fairness of assembly election results in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