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운동의 주기별 조직 연대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lidarity formation process of inter-social movement organizations(SMOs) and the cycle of social movement. The concept of frame is an important factor to affect the solidarity formation of inter-SMOs. Frames is used to instruct that SMOs recognize, interpret certain conditions or events. According to the ideal goal of each SMO, each SMO interprets the central issue of movement. And SMOs determin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movement. That is to say, if the frame of SMO coincides with the frame of social movement, SMO decide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Together with frames, mesomobilization actors is an important concept. It is the group of SMOs connecting and coordinating, integrating each SMOs. This mesomobilization actors propose issues and actively develop the frame on the issues of social movement, diffuse frames. If each SMOs accept the frame, they decid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movement as mobilizing their resources. That means solidarity is formed. Also, the cycle of social movement is important. It is defined sequences of escalating collective action that are of greater frequency and intensity than normal, and that involve both new techniques and new organizations in combination with traditional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s. The concept of cycles is connected to frame and mesomobilization actors in this study. That is to say, mesomobilization actors form and diffuse the frame according to period. As each SMOs accept the frame formed by mesomobilization actors, they participate in the social movement. And this process itself means the emergence of the cycle of social movement. The shape of a cycle is affected to the amplification and the extension of frames. The frame formed early in the cycle is constrained by the competing frame later in the cycle. As the result of this process, the cycle of social movement is declined.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social movement for solution to the problem of 'Family Law'. The movement of 'Family Law' has been developed over fifty years and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of feminist move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solidarity formation and the shape of cycle in the movement of 'Family Law'. The movement of 'Family Law' was developed with the purpose of the equality of sexes in 1950's to 1960's. In this period, mesomobilization actors consisted of several women SMOs. In 1970'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pulation policy and the UN nominated 'the year of population'. In these moods, mesomobilization actors formed the frame connected to the surroundings in 1970's. That is to say, the frame of 1970's in 'Family Law' movement was focused on the population problem by mesomobilization actors. The other SMOs were mobilized to the movement of 'Family Law' with accepting the frame of population problem. After this solidarity formation of inter-SMOs, the cycle of movement was activated. If the purpose of movements, though in part, was achieved, the cycle of movement could be gradually declined.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ecessity about the revision of 'Family Law' in 1981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women rights was held in Nairobi, 1984. These environments affected the framing of mesomobilization actors, who formed the new frame and extended the meaning of frames to the human rights of the international level. The extension of frames mobilized more SMOs than before and activated the cycles of the 'Family Law' movement in 1980's. The social issues of the unbalanced rate of sexes began to come in the late of 1990's and the UN warned korea council to abolish the 'Family Law', facilitaing the inequality of the sexes. These environments affected the extension of frames, includ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children as well as women and mesomobilization actors formed the solidarity as mobilizing more SMOs than before. The period of the 'Family Law' movement is divided into five-period. In each period, mesomobilization actors are formed as affected by environments and they properly formed and extended the meaning of frames according to the surroundings. The solidarity formation activated by mesomobilization actors was related to the shape of cycles. The shape of cycles can be analyzed as the concept of frames, mesomobilization actors and means the process of solidarity formation.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인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운동조직들의 연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이에 따른 운동의 주기적 형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연대 형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운동조직들이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프레임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행위 주체가 되는 운동조직이 특정 사안에 대한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의미를 부여하고자 형성하게 되는 이념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운동조직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목표나 의의를 나타내는 프레임이 어떠한 운동 사안과 부합하게 되면 그 운동에 참여하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운동조직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데는 운동의 이념과 목적을 해석하는 프레임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수 있는 개념이 중위동원자이다. 이는 개별운동조직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며 통합시키는 운동조직군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중위동원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운동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운동조직들의 연대 활동을 제기하며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운동조직군이다. 또한 중위동원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고자 운동 목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형성하며 변형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중위동원자가 프레임을 형성하고 개별운동조직들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운동조직간의 연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주기에 대해 살펴보자. 운동의 주기란 새로운 조직과 운동 전략이 다양하게 확장되며 보다 높은 빈도로 운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집합 행동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기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과 중위동원자와 연결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즉 중위동원자가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개별운동조직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운동의 주기가 출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프레임은 운동의 초기에는 운동조직의 연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운동의 후반에 이르면 이미 형성되었던 프레임은 무력해지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의 운동의 주기는 쇠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레임과 중위동원자, 주기의 개념으로 50년 이상 지속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 나타난 운동조직들의 연대 형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운동의 주기적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외부 환경에 따라 중위동원자가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를 다른 개별운동조직들이 수용함으로써 연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족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연대 형성에 따른 운동의 주기적 형태가 잘 나타나고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 제1기와 제2기에 속하는 1952년과 1963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YWCA연합회를 중심으로 남녀불평등을 철폐하자는 목적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진행된다. 이 시기에는 공식적인 연대체가 결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6개의 여성운동조직들이 중심이 된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인구억제정책과 유엔의 '세계인구의 해' 지정이라는 외부적 환경에 힘입어 이 시기에 등장한 중위동원자인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는 가족법 문제를 인구 문제로 확장하며 새로운 운동조직들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연대활동에 힘입어 1977년 가족법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위동원자가 해체되면서 개정운동은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1984년 새로운 중위동원자인 '가족법개정을위한여성연합회'가 결성됨으로써 보다 강화된 조직력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정부는 성장 발전 저해요인으로 민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함으로써 가족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국회비준논란과 유엔이 지정한 '세계여성의 해' 행동강령 실천이 10년을 맞아 세계여성대회가 열리고 있어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가족법 개정운동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 문제로 확장되며 모든 여성의 권리 쟁취라는 의미로 그 프레임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남성 세력을 포함한 이전과는 다른 보다 많은 운동조직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운동이 활성화되고 1989년에 부분적인 가족법 개정을 이루게 되면서 운동은 또 다른 잠재기에 이르게 된다. 그 후 90년대 후반에 성비불균형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남아선호사상에 근거한 가족법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제기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은 또 다른 운동의 움직임을 알린다. 즉 이러한 성비불균형문제와 유엔의 '인권상황보고서'에서의 호주제폐지에 대한 권고라는 분위기에 힘입어 2000년 새로운 중위동원자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결성되고 급증하는 이혼, 재혼가정의 여성과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호주제 조항을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전개된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문제는 이전과는 달리 여성의 인권뿐 아니라 자녀의 인권과 남성의 부담이라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의미로 그 프레임이 확장되며 이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렇듯 시기별로 등장하게 되는 중위동원자는 당시의 외부적 환경에 힘입어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확장하며 보다 많은 운동조직들의 연대 활동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 형성에 따라 운동의 주기가 활성화되고 그 후 잠재기에 이르는 주기의 반복을 통해 가족법 개정운동에서의 주기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