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특성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various North Korean policies toward South Korea during Kim Jong-il’s regime based on the "institution-agency relation" theory. In this theory, actors interact with structures consisting of exogenous factors and a historical context each country has. In this regard,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have had to respond to their surroundings even though it is insuperable difficulties. While interacting constantly circumstances, North Korean authorities themselves also changed. In particular, North Korea coped with the poorest conditions in the early 1990’s. Every socialist state except North Korea and China had gone out of existence in 1989 when East Germany merged into West Germany. The related economic sanctions and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have brought about changes in North Korea. Thereafter a massive flood had broken out, causing South Korea to pose strict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during the mid 1990’s; and the U.S.A and North Korea have engaged in significant controversy over her nuclear developments. These circumstances that have befallen North Korea formed a threat for her very survival. Striving for her own existence, North Korea needed to change. With the nation’s impending attempts for survival came the inevitable changes in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spect state normalization.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1990’s, Kim Jong-il’s regime earnestly has tried to create various policy changes under these circumstances. Among their attempts, the policy toward South Korea also has been changed.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two aspects of the North Korean policies toward South Korea on the contemporary Kim Jong-il’s regime. First of all, Kim Jong-il theoretically adopted a loose form of federation as the formulae for achieving reunification. Under the disadvantaged circumstance, Kim Jong-il’s regime perceived that a confederation as a form of one state in the past has too many risk factors to merge into South Korea. Therefore, Kim Jong-il’s regime had accepted a loose form of federation which conserves each system as it is. Moreover, the loose form of federation is profitable for regime stabilization for a long-term perspective. Actually, the loose form of federation is the concept which Kim Il-sung already had suggested in 1991. However, it could not be publish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plight at that time. Eventually, this loose form of federation established at the time of Inter Korean Summit Talks. The other feature of the policy toward South Korea is that Kim Jong-il’s regime has reorganized institutions toward South Korea in practice since 1998. “Korean Asia-Pacific Peace Committee” presided over a major part of Inter-Korean affairs by 1998. Thereabout,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Federation” was respectively instituted. K.C.R.C. is involved with the area of South-North social-cultural cooperation, and N.E.C.F. is in charge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means a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loose form of feder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rea. Kim Jong-il’s regime has been seeking a way out of its plight through profits from inter-Korean trade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Through the loose form of federation, North Korea could receive recognition of their regim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reate favorable environments for executing her foreign policies in various areas. Also, if the loose form of federation is realized institutionally, inter-Korean Affairs would assume an irreversible trait. To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se effects on a loose form of federation do a lot for stabilizing regime. For these reasons, Kim Jong-il’s regime has moved ahead with reunification as a loose form of federation which is implemental for the regime stabilization. Also, intuitions toward South Korea subdivided into three areas, public cooperation works and South-North social-cultural cooperatio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ve promoted inter-Korean affaire on a legal way.;본 논문은 행위주체와 제도적 제약간의 상호작용관계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특징과 내용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김정일 시대 새롭게 정립된 대남정책의 기조와 방침, 대남정책 기구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론적·실천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정치·경제·대외적 분야에서의 심각했던 구조적 제약조건은 북한의 변화가 불가피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적 조건과 더불어 행위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조건은 행위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조국통일유훈의 계승발전의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역사적 조건이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능동적’ 등장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면, 북한의 정치경제적 대외적인 외적 제약 조건들은 김정일 정권의 선택의 ‘수동성’을 보여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과정은 연구자에 따라 ‘불변론’과 ‘변화불가피론’으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기존의 불변론은 행위주체의 속성을 절대화하고 제도적 조건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변화불가피론’은 현재의 구조적 제약만을 강조할 뿐 행위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에 문제를 인식하고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제와 거듭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1990년대에 극심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5-1997년간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보낸 후, 체제 붕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북한 지도부는 남북 체제를 각각 인정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이 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돕는다는 인식 하에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991년 당시의 구조적 조건에서 김일성이 간접적으로 수정한 단계적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더욱 악화되는 외적 조건에 김일성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제도화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2000년 정상회담을 즈음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정일이 그 동안의 여러 선행안을 현실에 맞게 개념화한 부분도 다소 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기조와 목표는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 기반하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통일은 외교권과 국방권은 당분간 지역정부의 권한으로 두고, 남북한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을 기점으로 대남정책 기구가 공적 협력 분야, 민간사회단체 교류 분야와 기업 중심의 경제교류 분야로 그 기능이 분화된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특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채택과 대남정책기구의 기능 분화로 집약된다. 이는 행위주체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통일방안의 이론적 조정 노력이며, 이에 맞는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방안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김정일 정권의 실천적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은 체제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지원만을 바라고 수행되기보다는 과거와는 다른 통일 개념을 설정하고, 체제 안정화에 필요한 대외관계 개선, 불가역적인 남북경제교류 구축 등을 원활하게 진척시킬 수 있는『‘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구현되는 통일』을 실현하여 체제 안정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많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존재한다. 공적 협력 분야에서는 남한 정권의 유동성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남한 시민사회의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따라 민간사회단체교류의 적극성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교류분야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방식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자행되는 북한의 시행착오로 경협이 자리를 잡고 정상화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에 가장 큰 변수로는 북미관계를 들 수 있다. 북미대결 구도 속에서도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는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북미관계 개선을 배제한 남북교류의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제도적 제약과 행위주체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밝혔다는데 연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선택의 ‘수동성’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에서는 불가피한 변화를 강요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행위주체의 제한된 선택의 특징과 내용을 규명했다는 데에서도 논문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