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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 분석

Title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 분석
Authors
최정아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
Abstract
Info technology gave us enormous benefits, but, at the same time, brought various reactions. Especially, the lecherous and violent materials have bad effects to juveniles. The government decided to enforce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But the government met with strong opposition of a civil community and netizens in its policy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o holds a key post in the policy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Second, what are important issues that the participants stand on their opinio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herefore, to analyze participants who are disputing related issues in the policy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The study was made, using the literature review depending on the qualitative approach and the coverage period is from 1997 to the present. The research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was initiated in 1997 by ICEC(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and KISDI(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The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al agenda setting stage(1997∼1999.10) began by the report of ICEC. In this stage, MIC(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EC and KISDI were major participants. And the important issue from the discussion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was related to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method to protect the juveniles. Second, the public agenda setting stage(1999.10∼2000.7) started when the issue spreads all over the country through the mass media like a newspaper. MIC was still the most important participant at this period and the issue was concentrated on the legal side. Third, the policy alternative making stage(2000.7∼2001.1) began with the public hearing and the period that the government elaborated a substitute plan. In this time, MIC, the civil community, netizens, mass media, legisl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ok part in the policy process and the mainly issue was related to an amendment of the order in using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Fourth, the policy adoption stage(2001.1∼2001.7) shows a decline of the netizen's participation because the government has already decided to enforce the law. But the civil community kept on oppos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At this time, the major issue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civil community maintains that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disturbs the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e opposition's participation rapidly decreases with the enforcement of system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2001.7∼) and the strongest opposition, JINBONET's internet BBS is closed. But even if the opposition of the system has decreased, the government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and tries to get the countermeasure. And also the government tri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 of a previous study that there were in period and deals with a chain of the policy process about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Second, at present an argument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occurring once again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et real names system in society. This study, therefore, has the implication in the standpoint that it had already investiga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Because the opposition group that was shown in the policy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still i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internet real names system, this work has the important significance.;정보화는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편리함과 혜택을 주었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역기능을 가져왔다. 특히, 정보화의 역기능 중 음란물·폭력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성적 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반대 단체와 정부로 대표되는 찬성 단체가 첨예한 논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되었던 시행일이 지나서야 제도가 시행되고 관련 법안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논쟁에 있어서 주된 참여자는 누구이며, 그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된 논점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위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본 연구는 Heclo의 이슈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을 참여자와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5단계의 정책과정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을 Cobb의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으로 구분하고 정책의제형성과정은 동원형에 따라 정부의제화단계, 공중의제화단계로 구분하며 정책결정과정은 정책대안의 작성단계와 정책채택단계로 구분하여 모두 5단계로 정책과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주된 참여자와 쟁점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시간적으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처음 정부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어진 이후 현재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개념적 범위로는 사회는 정보사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윤리적 악영향은 정보통신윤리에 한정시킴으로써 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질적·서술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들어가게 되는 정부의제화단계(1997∼1999.10)는 1997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시작되는데 이 단계에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책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중의 하나인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인 대응책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 시기에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공중의제화 단계(1999. 10∼2000.7)는 정부의제로 채택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단계로서 신문과 같은 매체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정보통신부가 주된 참여자로 계속해서 기능하면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이전 단계에서 논의된 제도적·기술적 언급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데 쟁점이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작성단계(2000.7∼2001.1)는 공청회를 통해 공중의제화된 이슈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의 수렴을 통해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되어지며, 정보통신부, 시민단체, 언론, 네티즌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특히 다른 단계에서와는 달리 법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정책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는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수정해 나가게 되는데, 2000년 9월 23일 입법예고안과 2000년 11월 22일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초기 법안에서 제시된 내용 중 불법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모두 삭제되고 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부분 삭제되는 등 변화를 겪게 된다. 넷째, 수정된 법안이 집행을 위해 정책으로 채택되는 단계(2001.1∼2001.7)는 국회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진 2001년 1월부터 행정부에서 시행령이 떨어지는 2001년 7월까지를 그 기간으로 한다. 이 때에는 시행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참여가 현격히 감소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의 주된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시행되면 안된다는 반대집단과 이에 대응하여 제도의 시행을 간곡히 당부하는 정보통신부가 서로 대비되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채택된 후 집행되는 2001년 7월 이후의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짐에 따라 반대단체의 참여는 눈에 띄게 감소하지만 인터넷국가검열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짐에 따라 언제든지 반대활동을 재개할 여지를 남기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가장 격렬한 공론장으로 기능했던 진보넷의 게시판이 폐쇄되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외관상으로는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부는 반대 집단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스스로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행사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등급제의 정책과정은 각 단계마다 참여자들과 주된 쟁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된 후 이슈의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짐에 따라 반대단체의 참여가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나아가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연구는 시간적 범위 측면에서 논쟁이 첨예하게 나타났던 짧은 기간만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전반적인 정책과정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논의의 시작부터 집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을 다시 부각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앞서 같은 논쟁이 있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 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은 실명제와 같이 유사 논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실명제를 중심으로 다시 반대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인터넷국가검열공동대책위원회와 진보넷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정책과정에서도 주된 반대론자로서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전에 참여하였던 정책과정을 분석해보는 것은 인터넷실명제에 관계된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의 행동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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