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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uthors
노희경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정순둘
Abstract
It has been 4 years in stage of establishment since the government start to post the slogan of productive welfare after three years' of early stag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explain that they are maintaining and developing economical independence for working poor as managing and promoting the politic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effects of self-support work service to be examined and proved in behalf of the self-support business acting as a safety of working poor from the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law and performing the part with a preventive policy to manage and promote the economically independent conditions This research suggests structuring policy for making 'Incentive between employee and welfare service as this practical way about the significant effect of the self-support work participants. In this thesis, the result of the community was examined by 258 participants of 6 self-support work businesses among 31 services in Seoul. Also it was understood to the participants' general trait with 3 groups'analysis and also it will be examined a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a research model. In addition, it is analyzed about the frequency of welfare desire analysis to suggest politicallyto connect the variableness affected the labor enthusiastic increas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arranged for the participants to consider that the self-support policy's establishment. It defines the labor desire of a self-support variable on the research as a level will be reached the economical independence. The autonomous variable was divided with individual and family factor, inner factor of self-supporting service's participants, the factor of the national supporting system. The analysis results regarding the study are as follow. The date used for final analysis is 136. The sociological quality is that 81.3% of the participants were a female, and the forties, thirties and fifties took 46.8%, 23.0%, and 20.1% by age classification and over the sixties was 7.9%. In form of receiver, it shows there are 109 receivers (79.1%) due to a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law, and the term of supply and demand were that below 1 year, 2 years, 3 years and 4 years took 31.9%, 24.5%, 22.3% and 20.2%.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increasing yearly from the introduction time of the law. 58.1% of the individual and families of the participants have various licenses or certifications unrelated with professional job and they were produced from the self-support organizations. Moreover, 35.9% of the participants hired as a part-time worker or the owner of the shop but they got a lot of chance to unemployment.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participants was not bad. However, 77.9% of them thought that they know they are not in good health condition. The reason why is that most of them usually do not use a medical service. 87.8% of the participants hold their families'living responsible and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disturbing to participate in the self-support service. 80% of the participants used a program that was giving a self-support labor service, and the rest of them we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Recently, 5 standard businesses were managed mainly as well, but only few other services such as nonstandard enterprises were operated. The majority of them participated as a conditional supplier and many respondents said that they started to participate with expectation to help them to find a job. Furthermore, they felt positively about the self-support work service to improve their self-support enthusiastic inspirations and independent abilities. A number of low-income bracket's participants have information about the living grant system and have experienced. However, they have not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self-support labor business grant. Many of them did not know about the living safety or establishment fund system at all. The reason of this is the lack of the publicity work,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really need the system. Moreover, there were many people had not got the system because the requisites of them were not matched with their level.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would like to get the consultation service that are employment and establishment, material service and vocational aptitude consultation in order and the functional and technical reinforcement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that was enforced about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labor enthusiasm show that they were affected; the community character by a stepwise standard,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the consultation and a cost of living allowance experience In case of the supplementary living grant system from the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law, the receiver has to keep their condition to be supported. It resulted that the receiver showed that they just satisfied with the public fund instead of self-sustenance. At the inner factor of self-support work business, it shows that the low-income bracket have help from the information provision and consultation for the service supplied from the public organization. Also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must to endeavor to supply the concentrative and systematic self-support service. Base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presents the politic proposal related the self-support law for the participants' labor enthusiastic increase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be prepared the discriminated labor incentive system that is able to promote the phased self-support that the quality of the participants is considered. Second, at the managing organization, it is demanded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articipants by the considered quality of individualized family.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pread the various and discriminative program that is considered in satisfaction of the individual quality.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be promoted usefully from the constructionof the discussion system that is in process of the enterprise's whole composition and education or training. Finally, to promote qualitatively all of these factors above, it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system of phased self-support work service excluded instead of equipping the simple shape of the system.;1990년대 이후 공공부조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빈곤층에게 공적이전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기 보다는 가능한 이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취업촉진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세계적 기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도 열외는 아니어서 2000.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로인해 정부의 탈 빈곤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의 시점이 되었다. 기존의 빈곤완화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소득보전뿐만아니라 자활지원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적극적 정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곧 '근로유인 제고'가 공공부조 제도, 나아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주요 목표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시각 또한 변화되어 과거 '나태함'과 같은 개인적 성향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차원에서 해석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자활가능토록 견인해 가는 근로유인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은 더욱 설명력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생산적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자활지원사업도 도입초기 3년을 넘어 제도확립기로 들어서고 있는 4년차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4년 수급계층뿐만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립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통해 대상자 확대, 자활사업 참여유인의 확대, 창업지원을 위한 자활기반 확충,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실화등 근로빈곤계층의 '종합적 탈빈곤정책'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으며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제도마련과 추진만으로는 소위 일컬어지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경제적 자립상태를 유지.발전시켜 주고 있다고 설명하기엔 불충분 하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이 근로 빈곤계층의 안전망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 계층 일반에 대한 빈곤계층으로 전락되지 않고 경제적 자립상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예방적 적극적 빈곤정책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끊임없이 검토되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가장 미흡한 부분인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근로유인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그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를 구조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31소의 자활후견기관중 4개권역의(동부의 G구, 서부의 S구, 남부의 K구, 북부의 N구) 6개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중에 있는 자활공동체 사업과 시장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258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3개그룹 요인별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자활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연구 모형에 따라 중다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근로의욕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연관 지어서는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는데 활용하고자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들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자활지원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거나 고려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근로의욕 개념은 경제적 자립달성을 위한 매개적 요소인 자활의지 수준으로 정의하고, 박경숙이 사용한 척도를 근간으로 구성된 이병하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개인 및 가족요인, 참여중인 자활후견기관의 내적요인, 정부지원체계 요인의 세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136개이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81.3%, 남성이 16.5%의 비중으로 여성참여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6.8%, 30대가 23.0%, 50대가 20.1%, 60세이상도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급권 형태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층이 109명(79.1%), 비수급자인 차상위계층등이 19명(20.9%)로 나타났으며, 수급자들의 수급기간은 1년이하 31.9%, 2년이하 24.5%, 3년이하 22.3%, 4년이하 20.2%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당시부터 매년 참여자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개인 및 가족에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격증 및 수료증 소지자가 58.1%이며 대개가 운전면허증이나 간병인 수료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전문직종 관련한 자격증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이며, 주로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이전 고용형태를 보면 35.9%가 일용직에 종사하는등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실업가능성이 높은 근로계층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는 실제 만성질환 진단받은 경우는 얼마되지 않는 반면 본인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77.9%정도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실제 질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들의 경우 본인이 주로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87.8%) 자활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가정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종사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은 80%정도가 자활근로에 해당되며 20%는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상태이다. 가장 많이 참여중인 프로그램은 간병인사업단 23%이며, 이외 도시락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청소(환경)사업단, 폐자원재활용사업등 현재 5대표준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절대 우위에 있으며 비표준화 사업(세차, 제과제빵)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타사업(장사업단등)단1)은 아직까지 얼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기타사업단으로는 장담그기사업단, 리필사업단, 인쇄사업단, 수초.녹화사업단, 목욕도우미, 수초.녹화 사업단으로 응답되었다. 자활근로사업에 초기 참여하게 된 경로는 조건부수급자로 의뢰되어 참여하게 된 경우가 과반수이상이나 그 동기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6%가 본인의사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참여한 대상자도 22.1%나 되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기대하며 초기 참여하기 시작한다고 보이며, 실제 50.7%가 자립에 대한 확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후견기과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본인들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급경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활근로사업 관련한 임금 및 수당제도등에 대해서는 참여자들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경우 자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등이 부족하여 이용을 못하는 사례빈도가 높은 것으로 역추정할 수 있다고 보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은 경험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는 것은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저소득가구의 생활형편과 맞지 않고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참여중인 기관에서 제공되기를 바라는 상담서비스로는 취업 및 창업상담, 복지서비스 상담, 직업적성 관련 상담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교육분야는 기능, 기술강화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자활사업참여자들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stepwise 기준에 의해 나머지 변수들은 제외되고 공동체성, 상담의 도움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생계비수급경험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충적 생계급여 제도의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하여야만 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지원체계 관련 변수 가운데 생계비 수급경험자들의 경우 근로활동을 통해 자활.자립하기 보다는 공적부조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보충급여제'의 제한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참여중인 자활후견기관의 내적요인 관련해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동체성과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등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 보다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자활사업참여자들의 근로의욕증진을 위한 자활지원제도관련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실질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 경제적 기반여건을 확보하여 창업의 욕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특성이 고려된 단계적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기관에서는 개별화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고, 자활사업참여자들 역시 개별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하나, 현행 관리.운영체계를 보며 지나치게 획일화 단편화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활사업참여자들의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별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근로유인의 극대화가 수반될 수 있다고 보는 바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해 낼 수 있으려면 민관의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교육 및 기술을 과정에 있어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책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모든 요소들이 질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꾀하는데 필수요소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고려하여 단계별 자활지원사업 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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