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안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유럽의 상이한 12개 국가가 단일통화지역으로 역할하고 있는 EMU에 관한 안정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EMU는 역사적 선례로서 출범 전 EMU 안정성 이슈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EMU에 관한 많은 부정적인 논란을 뒤로 하고, 현재 EMU는 출범한 지 4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다. 본 연구는 현 EMU를 분석함으로써 과연 초기 논란이 되었던 EMU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하는지 아니면 회원국가간 뚜렷한 비대칭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EMU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전체분석기간을 두개 기간으로 나누어 회원국가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 분석, 회원국가간 충격대칭성 분석 및 회원국가간 충격 조정 동학의 대칭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EMU 회원 국가는 자국통화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개별 회원국가간 상이한 통화충격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가간 상이한 통화충격을 제거한 이후 회원국가간 비즈니스 사이클 분석을 실행하여 통화적인 요소가 회원국가의 비즈니스 사이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중-동구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이 예상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 역시 향후 EMU 회원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동구 유럽국가와 EMU 미가입 3개국 그리고 EMU 회원국가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 분석, 충격 대칭성 분석 및 충격조정동학의 대칭성 분석을 통해 중-동구 유럽국가의 EMU 가입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고, EMU 미가입 3개국과 EMU 국가간 비즈니스 사이클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과 기타국가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 분석, 충격대칭성 분석 및 충격조정동학의 대칭성 분석에서 EMU의 오래된 회원국가에게 상관관계가 좀더 높게 나타났고, 과거와는 달리 최적통화지역의 주변국으로 인식된 국가가 EMU에 참여한 이후 적절한 통화동맹의 국가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회원국가간 상관관계의 증가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국가적 구성요소가 시간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회원국가간 국경의 상관관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해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충격을 조정한 이후 비즈니스 사이클 분석 결과 EMS기간동안 독일과 공동 통화충격에 종속된 독일 연계 국가의 경우 통화충격 조정 전에는 독일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충격을 조정한 후 독일과 이들 국가간 상관관계가 하락한다. 그러나 독일과 기타 회원국가간 통화충격을 조정하기 전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지만 통화충격을 조정한 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연계 국가에 있어 통화적 요소가 국가간 높은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독일과 기타 회원국가간에는 상이한 통화충격으로 작용하여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향후 EMU 상황이 더욱 진전될수록 단일통화로 인해 EMU 회원국가간 비즈니스 사이클은 더욱 동행적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EMU 확대에 있어서 EMU 회원국가와 EMU 미가입 3개국을 비교하면 분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EMU 미가입 3개국과 EMU 회원국가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EMU 미가입 3개국의 EMU 가입은 가능하다고 고려된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EMU 미가입 3개국도 EMU 회원국가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수렴 조건을 만족시킨 국가들이며, 상대적으로 EMU 출범 이후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 가입 후보 국가들은 모든 분석에서 독일과 현저히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독일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는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국가들이 EU 가입을 통한 EMU 가입을 위해서는 많은 조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 가운데 중-동구 4개국은 모든 분석에서 EMU의 저소득 국가와 비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EMU 가입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sustainability of the EMU, which combines 12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into single currency area. The EMU is an example of the historical cases which has long been discussed on its sustainability issue even before it was adopted. The worr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EMU were based on following two reasons: One is that the EMU, based on the empirical tests of economists, cannot be a single currency area because it is not an optimal currency area. The other i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MU was largely affected by political factors among the member countries. In this thesis, I investigate whether the present EMU has been affected by the earlier uncertain factors or it has been sustainable without any distinct asymmetric shocks by analyzing the present EMU. The empirical tests have been applied for the analysis of the EMU. First, the followings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full period into several sub-period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output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between EMU member countries; the synchronization of shock among EMU member countries; and the similarity of shock adjustment dynamic between EMU member countries. Second, the EMU member countries have been subjected to the idiosyncratic monetary shock among member countries. By the analysis of business cycles among member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o what extent the monetary factors affected the business cycles of member countries after the adjustment of the monetary shock. Third, the CEECs countries are expected to join the EU from 2004 and they expect to be admitted to the EMU. Thus, their sustainability of joining the EMU is considered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output growth rate and the inflation rate, the synchronization of shock and the similarity of shock adjustment dynamic among the CEECs countries and the EMU member countries. The followings can be conclu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ermany and the other member countrie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s can be found in older EMU member countries. The countries recognized as periphery optimal currency areas were proved to change into suitable monetary union countries after their entry of the EMU consider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output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the synchronization of shock, and the similarity of shock adjustment dynamic between Germany and other member countries. The increas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ember countries is considered to prove that the national component of business cycles lost the economic significance gradually. Next, the linked countries subjected to the common monetary shocks with Germany during EMS period show very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in the output growth rate and inflation rate before their adjustment of common monetary shocks, bu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m fell after the adjustment of common monetary shocks. On the other hand, for the case of other member countries, the correlation shows low coefficients before the adjustment of common monetary shocks with Germany, but it shows high coefficients after the adjustment. This explains that the monetary factors affect the high correlation coefficients in the case of the linked countries of Germany.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business cycles between the EMU member countries become more symmetric due to the single currency as the level of the EMU development. Finally, all of the empirical tests show low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Germany, compared with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MU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output growth rate and the inflation rate, the synchronization of shock and the similarity of shock adjustment dynamic. However, the fou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re expected to join the EMU considering the growth rate in their correlation coefficients. Also, these countries show similar results with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of the EMU and the candidate countries in some tests. Therefore, more efforts for the adjustment of the rate are highly required since their low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ost of these countries with Germany can be found in all of the t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