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415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description.abstractIn today's North-South relationship, there are steadily increasing economic and cultural interchange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despite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usion such as North's nuclear problem. Especially after the North-South Korean summit meeting in 2000, the economic cooperation of each other has been conducted more actively than any other time. When analysing the present cooperative condition in diverse measures, it is true that there are several crucial defects such as lack of involved institution or absurdity of the earning rate. But only in 2003,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had held several conferences persistently tuning the condi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be resolved by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implement of Agreed Framework about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But for the lasting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see things more internationally. The privilege derived from North-South special relationship of 'had been' one nation in one state, should be appraised objectively whether it is possible to enjoy the privilege in the future. It is because the diplomatic steps conducted by North and South Korea after the partition may be rather shown as one nation in two states. This is the matter involved directly with the international law affecting the cooperation of both Koreas, and the re-examination of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s required in that whether it could be considered as economic interchange in one nation, as involved people say. The primary controversial point is every kind of preferential measures that North and South is implementing each other. That is to say, if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s applied in this case according to Art. 1:1 of GATT,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s obviously against this law because any international consent about their relationship or status is not exist. Thus,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might well impose trade pressure and economic sanctions to this case, and it may bring negative influence to the general economic condition of both Koreas as well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o, now is the important time to prepare the measures with which both Koreas cooperate successively and continuously, in the environment of limitless competition and multilateralism required in WTO system. The most damaging element that threatens the sta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the unstable institutional system resulting from their ambivalent nature. Therefore,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stability of the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analyze involved matters diversely and then prepare some measures for facilitating its development. And among many solutions, this paper especially attended to the developmental plans through constructing of th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sid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every country of East Asia i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regionalization such as EU and NAFTA, after having undergone serious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last century. It's because all East Asian countries have to find a way to survive in the battle field of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WTO environment. Especially, the argument level of North-East Asia involved with Korea, China, and Japan is most important to us, and these three countries must consider North Korea as one parameter. So, this paper examined the necessity and profit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linked with constructing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So, we have dealt with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construct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and some institutional measures to link this region to us with its expected effects. If we promote the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in step with constructing Northeast Asian Economic Sphere, first of all,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North-South cooperation might be acknowledged as a conventional trade practice on the regional agreement. And North and South Korea could have the means to trade and cooperate efficiently and profitably on the basis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Sphere. It also may induce North Korea to enter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more easily. If these steps are taken with overcoming of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have more firm basi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concluding, the development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must be considered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profitability, but also in terms of overcoming the fatal limitations the cooperation have innately on their peculiar relationship. As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already in need of those regional cooperation, if we prepare some measures involved this matter for the conference debate earlier, it could be more successively applied in reality.;최근의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ㆍ외교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와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양적ㆍ질적으로 그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관련 제도의 미비나 경제적 수익구조의 불합리성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결점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남북경협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2003년 한해만 해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남북경협을 조율하고 있으며 경협관련 4대 합의서가 발효되는 등의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시각을 외부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이 '과거'에 1민족 1국가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어정쩡한 특수관계를 인정받아 남북경협이 누리는 특혜가 쉽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분단 이후 남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던 다양한 외교적 행보는 1민족 2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북경협에 갖고 있는 국제법적 성격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남북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내부간의 경제교류로 평가받을 만한 요소를 현재의 남북경협이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고찰이 요구된다. 남북한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무관세 조치를 비롯한 각종 특혜조치들이 그 핵심 논의 대상이다. 즉, GATT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아직 그 성격과 지위를 보장 받아두지 못한 남북경협은 이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가 된다. 이럴 경우 남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제3국으로부터 강력한 통상압력과 제제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 말로 WTO가 요구하고 있는 무한경쟁의 다자주의 체계 속에서 남북경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남북경협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의 이중적 성격으로 말미암은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여러 해결책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통한 남북경협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경협과는 별개로 이미 동아시아 각국들은 20세기 막바지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지역주의화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세계무역체계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혼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되는 동북아의 논의 수준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고 3국 모두 북한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이 이처럼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그리고 이것이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짚고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통하여 남북경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현재 남북경협이 누리고 있는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특혜조치들이 역내 국가간의 일반적 조치로 인식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권을 통해 남북한은 모두 상대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경제체제에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남북경협 자체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 낸다면 남북경협은 내외적으로 보다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의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치명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해결책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경제협력체에 있다. 이미 동북아 경제권은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논의 초기부터 남북경협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논문개요 □ = iv I. 서론 = 1 A. 연구목적 = 1 B. 연구방법 = 5 II.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및 제도적 한계점 = 9 A.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 9 1. 교역 = 10 2. 위탁가공교역 = 12 3. 대북투자 = 13 B. 남북경협의 제도적 한계 = 14 1. 법적 성격의 이중성 = 14 2. 관련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 17 III.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 21 A.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 21 1. 세계의 경제블록화 심화에 따른 대응책 = 22 2. 동북아의 경제적 위기와 가능성의 공존 = 25 B.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조건과 한계 = 28 1. 국지적 협력의 가능성 = 28 2. 이념 대립의 잔존 = 32 3. 경제적 격차 심화와 역동성 = 33 IV.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의 상호관계 = 35 A.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의 관계 = 35 1. 남북한 경제협력의 국제법적 성격 = 35 2. 한계 극복 방안 = 41 B.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의 상호관계 = 43 1.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안정성 = 43 2. 동북아 경제권의 북한 참여 가능성 = 44 V.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대효과 = 50 A.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 51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 51 2. 남북경제협력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 52 B.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부담요인 감소 = 57 1.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 유도 = 57 2. 남북한 관계에서의 한국의 정치적 부담 감소 = 59 3. 남북한 경제통합에 기여 = 59 C. 동북아 번영과 평화에 기여 = 61 VI. 결론 = 63 참고문헌 = 67 □ ABSTRACT □ = 80-
dc.format.extent1472630 bytes-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남북한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상호관계 및 기대효과-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dc.format.pagevi, 82 p.-
dc.identifier.major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2-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북한학협동과정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RIS (EndNote)
XLS (Excel)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