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정과 특성 연구

Abstract

North Korea a socialist country is facing serious financial problems. However we cannot deny that it is the only country that struggles to keep their system in the world. They made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y have made to keep their own socialist system in order to maintain 'Our style socialism' that they address. In socialism, welfare system can be a method to develop economy and national support through welfare system can be the base to maximize investment rate, because it compose low wage structure. Social welfare system is executed as a way to develop economy unlike that in capitalist countries which has the pure purpose of the salvation of the poor. North Korea has also developed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 way to construct socialist country. Although North Korea government addresses that it is the welfare system for the people, it is actually not more than propaganda to outside world.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North Korea is based on the theory of Marx that is 'Equal rights and fair distribution'. To the theory, 'Juchesasang (Thought of Self-reliance)' was added to compose the foundation for the social welfare system. Those two ideologies are based on 'Suryeongron (Theory of President)'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North Korea is led to Welfare by Kim Il-seong. To guide the people according to the dedicated sacrifice of the president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welfare of North Korea. It is succeeded to the welfare by Kim Jeong-il after the death of Kim Il-seong. Such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began to be established right after the independence in 1945.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10 Political Principles of 'Mother Land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20 Political Principles >. Although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have been composed from 1950s to 1980s, there has not been an innovative change after Social Insurance Act in 1946. In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free medical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o the public since 1953. However the social welfare system that was limited to officers and laborers (Revolution Class) was expanded to farmers (most of the general public) in 1986. Therefore it took 40 years to establish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of North Korea. We can see North Korea did not put priority on the real welfare of the people and emphasized the welfare system for the internal and external propaganda only. Additionally,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a serious economic crisis since the end of 1980s and it has not overcome it until now. Therefore the welfare system has been decaying because it needs resources. North Korea, a communist country gave unequal welfare benefits to different classes because the country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the things and it should be responsible for enormous defense cost because it is divided country. Because of these situations in reality, we can say the vi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bright. Therefore North Korea gives low-grade benefits to the people with financial difficulties, although it achieved universalism that is responsible for basic food, clothes and houses for the general public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resource shortage became fierce, the inequality between classes became more conspicuous. Conclusively,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North Korea is arranged in the documents only to secure people's social labor. Recently, North Korea is making efforts to overcome economic crisis. This social change makes influence on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North Korea. It reduces social welfare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was already low-grade quality. It can be a way to secure resources for real social welfare system and may be a desirable method to give higher quality welfare to the people in risk. But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onvert the secured resources to real welfare resource.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know that the social welfare system that is nothing but formal and for documentation purposes is not worthwhile for North Korea any more.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체제를 고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 중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체제 중에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그들이 제정해놓은 법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복지제도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복지제도를 통한 국가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저임금구조를 형성하여 투자율 극대화의 바탕이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빈민의 구제라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발전의 수단의 하나로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건설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체제를 발전시켰다.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한 복지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외 선전용에 불과하다.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마르크스의 분배에 대한 이론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사회복지이념의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북한사회 형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영향을 미친 주체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 두 가지 이념은 주체사상 내의 '수령론'을 근간으로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김일성에 의한 복지로 귀결된다. 수령의 헌신전인 희생에 따라 인민을 위한 지도가 북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된다. 이는 김일성의 사후 현재 김정일에 의한 복지로 계승된다. 이러한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해방직후 1945년 이후부터 제도의 형성이 시작되는데 <조국광복회 10대 정강>과 <20개조 정강> 등이 상위법령이 되어 1946년 이후 여러 사회복지제도가 형성된다. 이렇듯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거듭되지만 사실상 1946년에 <사회보험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1953년부터 무상치료가 전 인민에게 확대 실시되었지만 처음 1946년에 북한 내에서의 혁명 계급인 사무원과 노동자에 제한하여 적용하였던 복지제도는 1986년에 이르러서야 일반 인민의 대다수인 농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전 인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체제가 확립된 것은 거의 40년이 걸린 것이었다. 이처럼 대내외 선전용으로 사회복지체제를 확립시키고 있었던 북한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복지는 뒷전으로 제쳐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되고 이는 현재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하는 복지체제는 더욱 쇠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계층간의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주고 분단국가이기에 감수해야하는 국방비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전망을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사회복지체제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의식주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는 달성하였을지는 몰라도 경제난이 거듭되면서 질적으로 저급한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 극심해짐에 따라 신분적 불평등의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인민들의 사회적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문서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북한의 사회복제체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껏 시행해오던 전 인민이 대상이 되는 질적 수준이 낮은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자원 확보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전 인민이 아닌 위험에 처한 대상을 선별하여 좀더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확보된 자원을 다시 인민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탈바꿈시키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더 이상 대외선전용으로 부각되는 사회복지체제는 이제 북한에서는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