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그에 대한 공법적 대응

Abstract

Since the 1960s, under the nam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 of regulations in a broad range of areas from the economy and the society has taken place in Korea. As the size of the national economy increased and many areas of the society faced failures with the regulations, such initiative in the policy of the restrictions have been changing with the request for the reformation of such regulations. Despite the determination to the forceful reformation on the policies, it failed in achieving its effectiveness in many areas and agitated the related persons in its process. Without considering a particular regulation's characteristics and qualities, the government uniformly reduced the number of regulations by half. Such unconditional abolition of the regulations desperately needs the implementation of alternative policies.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gress and the problems of current situation in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in the organization, the obstacles faced and the progress in reforming the regulations and to search for ways in it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In this study, it aims to discuss the strengthening and the securing of the organization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s (the key organization in reforming the regulations), activating the registration of the regulations an! d the public announcement of such policies, securing the transparency of the legislation of the regulations, reforming the practice of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regulations, guaranteeing the transparency in administering the reform or in the process of the regulations reforms, sec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effected by the regulations and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of the regulations reform.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regulations reform is taking place mostly under the purpose of economic prosperity. And it lacks the system to protect the broad interests since the focus in the policy of regulations is only centered on decreasing the number of the regulations and its simpl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rgue mainly on the proper alternatives rather than the necessity of abolition of the regulations, considering that the policy of regulations having diverse influence and executing such policy with transparency being the most effective. It proposes the change in the policy of regulations to the ex post facto regulations, an incentive for the market, and argues for the various legal orders that can balance diverse interests in such process. It also aims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nd the system regarding class action by stockholders where the discussion on reformation is taking place.;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획적인 경제 개발하에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정책이 행해졌다. 이러한 규제주도의 정책은 국가경제의 규모가 증대되고 사회 각 영역에서 규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규제개혁이라는 요구로 변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규제 숫자의 절반을 무조건 폐지토록 하는 등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폐지 위주의 규제개혁이 행해지고 있어 보완조치의 도입이나 규제대안의 모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규제개혁의 질적인 면에서의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상황 및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규제개혁추진기구의 변천,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저해요인, 규제개혁추진상황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개혁의 개선방안으로서 규제개혁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전문성 확보, 규제등록·공표제도의 활성화, 규제입법의 명확성 확보,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규제일몰제의 개선, 규제 및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쟁송법적 제도의 보완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는 경제활성화라는 목표하에 대부분 규제폐지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규제정책의 관심사도 규제수의 감소와 규제 절차의 간소화에만 치우쳐 있어 다양한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규제의 특성이 고려되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수행해 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서, 규제개혁은 규제폐지의 당위성보다는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규제수단의 전환으로서 사후적 규제수단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익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대체적 법질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대체적 법질서로서는 현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및 개선방안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