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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유환-
dc.contributor.author안은진-
dc.creator안은진-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27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27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otherOAK-00000003360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9066-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3606-
dc.description.abstract1988년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행정법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권리구제소송으로 대표되던 항고소송제도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더해짐에 따라 그 동안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측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등장은 하나의 공법관계에 상이한 두 가지의 유권적 판단이 성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출발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관계를 전제로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을 비교하기에 앞서 양자를 포함하는 소송체계인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은 기능, 성질, 효력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위의 관계에서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소송요건을 쟁송의 대상, 주관적관련성, 권리구제필요성, 권리구제절차의 관점에서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명한 것은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외적·보충적 수단인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소원에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항고소송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비교에 있어 외형적으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어떠한 면에서 양자가 차이가 나는지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의 권리구제체계와는 달리 항고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1998년을 기점으로 새로이 신설된 바,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법원의 시설이나 인력적인 면은 헌법재판소의 규모나 인적인 측면에 비할 바가 못된다.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적인 요건은 물론, 헌법재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법원에서의 재판 즉,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지역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을 동시에 충족시켜 국민에게 더 큰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소송요건상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항고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 항고소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In 1988,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 which resulted in remarkable changes around conventional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laws. Above all, it is not able that a new system called 'Constitutional Petition' was added to existing complaint lawsuit system that had been represented by national relief action. As a result, many people came to resolve such problem by means of constitutional petition, who hadn't dared to receive legal right relief through complaint lawsuit in past.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the aspects of right relief for nation. However, the advent of Constitutional Court has a risk of two different authoritative judgments compatible in a public law relationship.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begin with clarifying the inhe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law courts. Furthermore, before comparing constitutional petition and complaint lawsuit based on the premise of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look into how much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Judgment, two lawsuit systems comprising both aspects of judgment, are different between each other in function, nature and effect. Based on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requirements of lawsuit in complaint lawsuit and constitutional petition from the viewpoint of parties concerned with lawsuit, subjective association, and the necessity and procedures of right relief. It was most spotlighted in this comparison to review in which case right relief could be approved through constitutional petition as exceptional and complementary means, compared to the case of right relief approvable through administrative lawsuit. In other words, this study addressed the cases of right relief approvable with constitutional petition but disapproved by complaint lawsuit,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egal precedents; This comparison would help reveal any external contrast between complaint lawsuit and constitutional petition in comparison with each other, so that it may give a good methodology to identify in which aspects there would be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th concepts. On the other hand, as the Administrative Court in charge of complaint lawsuits was newly founded in Year 1998 apart from conventional system of right relief, the existing facilities or human resources of nationwide law courts are not comparable with those of Constitutional Court. Legal right relief through complaint lawsuits, i.e. the judgment in law courts that have locational conditions convenient for the general public and more sufficient human resources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 meet both locational and timing aspects to give much more satisfaction for nation than now. Ultimately, through this comparison between complaint lawsuit and constitutional petition in the aspect of lawsuit requirem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isting requirements of complaint lawsuit should be mitigated to facilitate it over a little more extended scope than now, so that the general public may resolve the problems of right relief in a little easier and more convenient ways.-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 i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과 법원의 사법권 = 7 제1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 7 1. 서설 = 7 2. 헌법재판소의 성립배경 = 8 3.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대립구도 = 8 4. 사법기능과 관할범위 = 9 1)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법기능 = 9 2)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할범위 = 9 5. 소결 = 10 제2절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 12 1. 서설 = 12 2. 성질상의 비교 = 12 3. 기능상의 비교 = 14 4. 효력상의 비교 = 16 5. 소결 = 17 제3장 쟁송대상의 관점에서 비교 = 19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 19 1. 서설 = 19 2. 처분의 개념 및 법률규정 = 20 1) 처분의 개념 = 20 2) 법률규정 = 20 3) 소결 = 22 3. 처분성의 인정기준 = 22 1) 학설 = 22 2) 판례의 경향 = 25 3) 소결 = 26 4. 「처분 등」에 해당되는 행위 = 27 1)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 27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 28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29 4) 재결 = 30 5. 소결 = 31 제2절 헌법소원의 대상 = 33 1. 서설 = 33 2. 입법작용 = 34 1) 법률 = 34 2) 명령·규칙 = 35 3) 조례 = 37 4)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 37 5) 입법부작위 = 38 6) 입법절차의 하자 = 40 7) 폐지된 법률 = 41 3. 입법작용 = 41 1) 행정처분 = 41 2) 행정계획 및 행정계획안 = 44 3) 행정부작위 = 44 4) 권력적 사실행위 = 46 5) 통치행위 = 46 6) 검사의 불기소처분 = 47 4. 사법작용 = 48 5. 소결 = 49 제3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쟁송대상 비교 = 51 1. 행정입법 = 51 2. 행정입법부작위 = 53 3. 사실행위 = 53 4. 행정권력의 부작위 = 54 5. 행정기관의 내부행위 = 55 6. 검사의 처분 = 55 제4장 주관적관련성의 관점에서 비교 = 56 제1절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56 1. 서설 = 56 2. 원고적격의 인정기준 = 58 1) 학설 = 58 2) 통설의 입장 : 법적보호이익설 = 62 3) 판례의 입장 = 63 3. 소결 = 66 제2절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68 1. 서설 = 68 2. 기본권 침해의 주장 = 68 1) 의의 = 68 2) 침해 = 69 3. 자기관련성 = 70 4. 현재성 = 71 5. 직접성 = 72 6. 소결 = 73 제3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주관적관련성 비교 = 74 1. 원고적격과 자기관련성 비교 = 74 2. 현재성의 비교 = 75 3. 직접성의 비교 = 76 제5장 권리보호필요성의 관점에서 비교 = 78 제1절 항고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78 1. 서설 = 78 2.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79 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성격 = 79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법률상 이익」의 해석 = 80 3)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과의 관계 = 81 4)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적용범위 = 82 3.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8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84 5. 소결 = 84 제2절 헌법소원의 권리보호필요성 = 86 1. 서설 = 86 2. 헌법소원의 적법성 = 86 3. 헌법소원의 필요성 = 87 4. 헌법소원의 기대가능성 = 87 5. 소결 = 88 제3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권리보호필요성 비교 = 90 제6장 권리구제절차의 관점에서 비교 = 91 제1절 항고소송의 권리구제절차 = 91 1. 서설 = 91 2. 삼심제 = 91 제2절 헌법소원의 권리구제절차 = 92 1. 서설 = 92 2. 단심제 = 92 3. 보충성의 원칙 = 94 1) 보충성 원칙의 의의 = 94 2) 보충성 원칙의 예외 = 94 제3절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권리구제절차 비교 = 96 제7장 결론 = 98 제1절 현행 항고소송제도와 헌법소원제도의 문제점 = 98 제2절 항고소송제도의 운용방향 = 99 참고문헌 = 101 ABSTRACT = 107-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7775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抗告訴訟과 憲法訴願의 比較-
dc.typeMaster's Thesis-
dc.title.subtitle訴訟要件을 中心으로-
dc.format.pagevii, 109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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