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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Title
자동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혜성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금숙
Abstract
In korea, there are many filing of a consumer bankruptcy, but korea bankruptcy law is not good for consumer bankruptcy. so, we need to study united states code which has many cases of consumer bankruptcy. U. S. Code stays creditor's acts automatically after the filing of a bankruptcy petition. Automatic stay protects debtor from effort of creditor. But sometimes the creditor's right to continue the stayed activity outweighs the interest of the estate or debtor in suspending it. To protect creditor's right, bankruptcy court can grant relief from stay. We need to stay creditor's act automatically in rehabilitation, too. If we stay some acts automatically, we need to introduce relief from stay to protect creditor's right.;소비자파산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파산의 사례가 많고 역사도 오래된 미국의 파산법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중 미국 연 방파산법의 독특한 제도인 자동정지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자동정지제도의 본질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권추심에 관한 행위를 중지시키는 데에 있다. 자동정지제도가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소송, 강제집행, 재단재 산에 점유취득이나 지배, 담보권 설정, 완성 실행, 채권회수를 위한 행위, 상계 등의 행위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이러한 행위의 정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등으로부터 벗어날 여유를 채무자에게 줌으로써, 변제계획을 고안할 시간적 여유를 주 고 채권자의 무질서한 변제행위로부터 재단의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자에게도 이익을 준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정지제도는 파산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으로 채 권자의 행위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 동정지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를 정지로부터 구제라고 한다. 구 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자동정지의 대상인 재산에 지분이 없고 그 재산이 채무자의 효과적인 재건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한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이 담보되어 있는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제를 신 청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자동정지제도를 통합도산법(안)의 회생절차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는데 절차의 낭비를 막고 채무자가 부지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 생계획의 고안과 수행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다만 자동정지를 인정할 경우 구제절차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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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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