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Korea's ODA

Abstract

Over the last ten years the inequality between the information "haves" and the "have-nots" has broadened into what many now call a 'digital divide'. This thesis focu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addressing this divide. In particular it takes a realistic approach with regards the role of donor governments in support developing regions deal with their ICT deficits through the administering of ODA. Because of Korea's increasing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especially its impending entrance into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DAC), it is time for Korea to increase its ODA contributions. Currently the average amount of ODA for DAC members is 0.7% of GNP, Korea by contrast was only a fraction of that amount, 0.06% of GNP in 2002. There is much contemporary debate about the direction that this 'Korean type' ODA takes. This thesis argues that the direction should be ICT specific, but with a strong component of HRD in both the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his thesis examined the past ODA programs of KOICA in particular the outreach program [sharing Korea's ICT experience by dispatching experts] and the invitation programs [brings recipient personnel to Korea for training]. The experience of these past programs has highlight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HRD in the development of ICT infrastructure, both at the recipient and donor levels. At the donor level, this becomes important in the training and retention of ODA professionals. To broaden the funding options and depth of expertise available for ODA/ICT projects cooperative relationships should be considered. A relationship between KLOICA and the APEC Education Foundation would benefit both organizations, KOICA through new funding and AEF through government-assisted access to recipient countries.;지난 10 여년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정보기술은 정보를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 시켜서 "정보격차" 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격차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의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도상국의 정보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 원조 수혜 국에서 공여 국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2002년도 GNP 대비 ODA 비율은 0.06%로써 DAC 국가들의 평균인 0.7% 에 비해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ODA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지난 경제성장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형 ODA"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신기술(ICT) 강국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특성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ODA의 역할을 살펴보고 "한국형 ODA"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을 통해서 수행되어온 프로젝트를 Outreach Program과 Invitation Program으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원조를 통해 구축된 사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지식을 활용하고 정보를 창출하는데 핵심이 되는 인적자원개발(HRD)이 중요한데, 이는 원조의 수혜 국 뿐만 아니라 공여 국에게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ICT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여 국의 향후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와 관련 현 상황 분석을 통한 현실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ODA의 증액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과 교육재단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