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성의 과소대표성과 집합정체성 연구

Abstract

This study prospected various political tryings supply the key step to make political identity of local women, and has a important meaning as a procedure to enlarge political participation of local women. Futhermore, it is estimated high valued works that research the change and course of participation with real cases. This study has a purpose at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that political activity from daily life's needs of local woman can be evolved to a level has changes on political system, at the point of gender-equality. To do this work, especially it focus on supporting female candidates to get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society. This study concentrates on five questions : 1. How is political topography which is constructed with local women? 2. What is limi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local women undertook with various ways? 3. What is achievement and limits of organized activity to overcome the limits? 4. What is practical theme that local women should search to enlarge political participation? 5. What this study contribute to develop the female-politic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s internal documents of women's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data is mainly collected though in-depth interview with leaders of the organizations, female candidates, and their supporters. Significant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The structure of woman political participation in 'D' province is complicate. And woman's low-representation, gender-inequality, human resource, financial support, information, system and policy for activation, etc… were also want and needed. secondly, local woman is being political-socialized through woman organization's activities. Especially they were getting to have a critical mind and much concern with the experience from daily life politics. In this procedure, local woman was attemp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organized and collective activities. thirdly, however they only did by situation also didn't have durability, it couldn't constructed as a part of political system. And local actors couldn't attain the high-level political power. fourth, supporting female-candidates in '5.31 local election' didn't get meaningful result Grass-rooted female candidates experienced'glass-ceiling' of political reality. gender-inequitable election system withered the supporting activity. fifthly, There is no professionality in the finding agenda(for discussion)of local women, and they didn't accomplished publicity. finally, despite of local women's effort, solidarity between local party, woman's organizations, and other local NGOs wasn't taken shape. Most needed thing to get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a 'collective-identity' But the solidarity was broken because of conflicts that was made from differency of position, ideology and political aim. From the conclusion was drawn by research and documents, practical theme to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is below. It needs continual concern about local ques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at local activities as well as embossing and issuing woman policy. At this time, local women's organization has to have well-organized power and spread out 'the daily life politics' continuously. And then, they should make a 'collective identity', with strategic thoughts and cooperation over ideology and political color. The agreement and solidarity should be possible from the process what every local women own and consume the collective identity. These processes of founding solidarity and drawing conclusion will induce the people's support to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t is the course that constructs publicity of expand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must approach to that communally and democratically.;최근 지역 여성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한 수준이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지방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가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 참여 과정과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연구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서울과 전국 수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활동, 그리고 그의 성장과 부침 과정의 내면은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이들의 정치참여 활동이 2006년 5.31 지방선거 국면을 맞아 지역 제도정치 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준으로 과연 정치화될 수 있었는가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지역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개한 여성후보 지원활동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지형의 성 불평등성은어떤 구조를 형성하는가? 둘째, 지역여성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직접 실감한 정치참여의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지역여성들은 정치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조직적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것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넷째,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 모색해야 할 실천과제가 과연 무엇인가? 동시에 이와 같은 연구는 지역여성들의 정치적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문헌연구와 질적방법론적 접근이 적용되었다. 주로 지자체, 시 의회, 여성단체의 간행물과 문건, 홈페이지 열람, 지역의 언론자료를 통해 문헌검토를 했다. 사례연구를 위해 선정된 D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활동과 2006년 5.3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성후보 당선을 위해 전개한 선거지원활동을 참여 관찰했다. 그들의 정치참여 활동은 중앙의 주변부로서 존재하는 지역적 한계와 여성으로 부딪히는 정치영역의 성 불평등성이 중첩되어 있었다. 이는 지역여성의 이중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의 정치참여 활동에 대한 보다 조직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풀뿌리 여성단체<A여성회>와 <B여성포럼>를 연구대상 단체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활동이 전개되는 여성단체 사무국, 캠페인 장소, 교육장소, 총회, 이사회, 소모임 장소 및 선거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참여관찰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지역 여성 정치참여의 성 불평등 구조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여성 정치 참여 구조와 유사했다. 즉 여성들의 저(低) 대표성, 남성에 비해 낮은 정치의식과 성 불평등한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D지역 여성의 경우 중앙과 비교했을 때 인력·재정·정보 등 동원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조직은 그 숫자나 규모가 작거나 중앙의 지부로서의 기능에 그쳐 활동역량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줄 제도와 정책이 결핍되어 있는 복잡한 정치지형을 그리고 있었다. 둘째, 여성단체 활동, 시 위원회활동, 지역의회의 감시 등의 정치활동 경험과 실제로 지역의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여성들이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일상의 정치과정 속에서 D지역의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다. 특히 지역여성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어 여성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보다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활동을 통해 여성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일상적 생활과제들로부터 시작된 지역여성의 생활정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지역여성들의 ‘일상의 정치’ 참여 경험은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생활영역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역여성들이 조직되고, 집합적 행동 전개를 통해 정치참여 경험을 공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매 상황마다 구성되어 질 뿐, 지속성을 갖지 못해 지역정치의 한 부분으로 구조화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제도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D지역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동기를 유발시킨 생활과제와 그것의 해결을 위한 활동에만 머물러 있을 뿐 이를 통해 제도 정치권에 직접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만큼 높은 수준의 집합적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5.31 지방선거 국면을 맞이하여 전개된 여성후보 지원활동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풀뿌리 여성후보들은 정치 분야의 유리천장(glass-ceiling)을 경험했다. 성불평등한 선거제도가 양산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과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등 선거제도 변화가 몰고 온 정당권력 강화 효과로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게 되었다. 다섯째, D지역여성들이 전개한 정치참여 확대활동 역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지역사회에 공론화시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제들의 발굴과정이 부족했다. 열악한 재정, 인적자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지 못했다. 더욱이 각종 프로젝트성 사업비와 여성발전 기금에 의존한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생활정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전망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여섯째, 정치대표성 확보라는 지역여성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역여성계, 정당과 시민사회 영역 간 연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소속, 이념, 정치지향 등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에 의해 여성정치 후보자의 자질과 선정의 기준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결국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말았다. 이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를 요약해보면, 정치참여 활동이 조직적이고 보다 집합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여성단체의 활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며 역할인 것이다. 이제 여성후보의 출현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지방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여성 이슈를 쟁점화하고 여성정책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상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구조화된 조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초월하는 전략적인 사고와 제휴를 통해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지역의 일반 여성들 모두가 공유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와 연대를 가능케 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점의 도출과 연대 구성 과정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의 대중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 과정의 공공성(publicity)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공동체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지역여성에게 2006년 5.31 지방선거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소중하고 값지다.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정치참여 활동을 추구해 온 지역의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에게는 성찰의 과정이 되었으리라 본다. 지금의 상황은 지역 여성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 보를 내딛은 순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양성평등한 지역정치의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과정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조직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서 지방자치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지역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지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