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bstract

본 논문은 강제적인/군사적인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분석하여 봄으로서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기준들을 다시 확인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도적 군사 개입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냉전 이후 인도적인 개입과 세계 정세를 매우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상적인 세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취되었다.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의 인도적 개입을 위한 연합 행동으로 세계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독자적인 군사적 개입은 역사적으로 국제 사회의 발전에 후퇴하는 조짐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반하여 협조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힘의 논리 역시 무시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가치들이 지켜지고 유지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합의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한된 국제 규정 하에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도적인 개입의 남용을 막는 것이며 또한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독단적인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코소보에서 이루어진 군사적인 개입의 경우, 전쟁을 시작하는 정당성에서부터 문제를 야기하였를 뿐 아니라 군사적 행동에 문제들은 결국 코소보 사태의 개입을 부적절한 독단적 군사 행동으로 결론지을 수 밖에 없었다.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법적 근거에 문제점은 군사적 행동을 수행함에도 뚜렷한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압력과 국제 사회의 비난에 의해 더욱 제약을 받았으며 이는 결국 전쟁 수행에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군사적 개입이 정치적인 짐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군사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군사적 행동을 수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이것은 여느 전쟁의 상황과 다름 없는 재난을 야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군사 개입은 가능한 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며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전쟁이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 정당한 전쟁의 수행보다는 전쟁을 수단으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만족된 경우에만 개입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This paper aims to offer criteria by which we can determine the justice of a humanitarian intervention using military force. For that aim, the legitimacy of forcible/military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analyzed and the recent debate over the criteria of legitimacy is examin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has been growing optimism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harmonious world politics. This optimistic picture of the future world wa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or pure hope that states are able to pursue universal human values by working cooperatively with each other under the authority of United Nations. However, the recent military intervention to save Iraqi under the Sadam Hussein's regime led by United State and United Kingdom without UN authorization bought the concern of abus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Now is the time to reconsider the criteria of the forcible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is paper,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sovo crisis is chosen because, in this case, a number of controversial issues including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were contested among theoris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osovo case demonstrates that military intervention can be a political burden if the legitimacy of the intervention is not secured. Moreover, the analysis of specific actions involved in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Kosovo demonstrates that it is very hard to carry out a military campaign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ethics and normative values and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in terms of damage between a military intervention with and without humanitarian purpose. Thus, we reaffirm that even for the humanitarian purpose,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other means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In other words, when judging the legitimacy of military intervention, we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the stricter criteria for selecting military intervention as a legitimate means. Only when these criteria are strictly met, should the military intervention be considered a legitimate means to achieve a humanitarian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