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지원실태 및 효과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based on court decisions regarding child support payments, identify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ild support payments by comparing the financial state and child problems in families that do receive child support payments and those that do not.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alyze the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single-mother families. -Second,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upport payments. -Third, analyze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on the financial well-being of the sing1e-mother family and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includes the preliminary steps of inspection and analysis of court data on divorce and child support payments, and of such data as the form, the size, the criteria and the actual state of child support payments in Korea. An interview-style questionnaire was also prepared and utilized.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divorced single mo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under their care. Gathered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ies, Mean, Percentile, t-test, and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was based on Cronbach's o valu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80% of women who had been full-time housewives before the divorce became wage earners. But, most single mothers took up low paying, low skill and part-time jobs. Female-headed families have low income and low expenditure. Divorced single mothers recognized that their standard of living was 27% off as a result of divorce. Second, criteria of child support payments award in court data are earned income, estate, job and age of an applicant and the opposite, sex and age of child, average expenditure level for childresn's education, the price index and amounts of alimony. Average amount of the awarded support payments is monthly ￦213,000 per one child in 26 court cases which are analysed in this study. And court data of Seoul Family Court (69 cases) awarded average monthly ￦243,000 per one child. Of the surveyed families, 12 cases had decided child support payments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former spouses, and their amount received is ￦346,000 per one child and month. Third, when compared families that do receive child support payments and those that do no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nthly income, monthly expense, physical living standard, financial situation and expected educational attainment for the second child. The result of this study, in concrete terms, is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and a base of evidence for the preparation of legal amendments regarding child support payments by comparing the haves and the have-nots of child support. Furthermore, It will also serve a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in recognizing and resolving th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faced by single mothers.;본 연구는 자녀양육비의 판정 및 수령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피양육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이혼편모와 수령하지 않는 이혼편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와 자녀문제를 비교·검토함으로서, 자녀양육비의 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은 피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불을 위한 법령제정 등 정책마련에 실증적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이혼편모가정이 겪는 경제문제와 자녀문제를 자각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자녀양육비 판정에 관한 판례자료 26건을 수집하여, 자녀양육비 산정근거와 판정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서울가정법원 판결사례 중 자녀양육비 판정금액을 명시한 69건의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2차 단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편모 6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첫째, 이혼편모가정의 경제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자녀 양육비 수령실태를 파악하며 셋째,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가정과 수령하지 않는 편모가정의 비교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지원이 편모가정의 경제문제와 자녀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백분율, t 검정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편모가정의 경제상황과 문제를 파악한 결과, 이혼 전에는 전업주부였던 조사대상의 80%가 이혼 후 시장노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직업은 비전문, 비상용직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혼편모가정의 월평균 소득 및 월평균 소비지출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이혼편모들은 이혼 후 물리적·경제적 생활수준이 평균 27%정도 하락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양육비 판정과 관련된 판례의 분석 결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비 금액 산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준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즉 재산정도, 수입, 직업 및 연령, 경력, 현재의 가족상황과 생활정도, 신분관계, 자녀의 연령, 성별 등 제반사항과 사건심리 당시의 통상교육비, 양육비 수준,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지출내역, 물가상승지수, 그리고 위자료 액수 등이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 까지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류·검토한 자녀양육비 판례(26건)의 평균 판정액은 1998년 현재가치로 자녀 일인당 매월 21.3만원이며, 1991년부터 1995년의 서울가정법원 판례 중 양육비 판정금액을 명시한 69건의 자녀 일인당 평균액은 현재 가치로 매월 24.3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질문지법을 통하여 표집한 이혼편모 중 부부간의 협의로 양육비를 정한 사례의 평균액수는 자녀일인당 매월 34.6만원으로, 판례에서 판정한 자녀양육비 액수의 1.5배 정도였다. 그러나, 판례분석에 따른 자녀양육비 판정액과 질문지법을 통해 집계된 양육비 액수는 양자 모두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l6%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한 자녀를 기르는데 요구되는 비용의 30∼50%에 불과한 금액이다. 셋째,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와 그렇지 않는 편모가정이 소득과 지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경제적·물리적 생활수준, 경제적 어려움 중 특히 지불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혼편모가족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빈곤을 경감시키는 등 이혼편모가족의 경제상황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중 11.1%가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것에 반하여, 자녀양육비를 수령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34.8%가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편모는 수령하지 않는 편모에 비하여, 막내자녀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기대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양육비 수령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을 높힌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증가일로에 있는 이혼편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실태를 인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의 판정·수령실태 및 그 효과를 파악 가능케 함으로서, 이혼편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이혼편모가족의 복지와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