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비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U.K. and Swede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from 1945 to the late 1990's and on the women's employment policy and family policy. Three questions are examined closely in this study. First, what has an influence o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U.K. and Sweden? Second, is there a path-dependency betwee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the formative period of institutions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the transformative period of institutions? Third, domestic institutions alone have an effect o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has been affected by institutional legacy, policy ideology, and policy-making structure. Institutional legacy has an influence by restricting future policies, policy ideology has an effect by forming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and policy-making structure has an indirect influence by making an environment which is good for strengthening women's power resources. Second, there is a path-dependency betwee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the formative period of institutions and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the transformative period of institutions. Institutional legacy has an effect on the policy of the formative period, and this policy has an influence on the policy of the transformative period. Thi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s a new factor that affects the policy formation. For example, the circumstances of women in 1980's in U.K. had been worse as New Conservatism gained power, but nevertheless some improvements had been brought about on the initiative of EC. The amendment of Equal Pay Act and Sex Discrimination Act is the case. Fourth, change in policy ideology has more influenc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than change in policy-making structure does. U.K. underwent a big transformation in policy of gender equality due to radical change in policy ideology. Meanwhile Sweden did not experience a big change in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policy-making structure. Fifth, another reason that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in Sweden has not been changed is due to its universalistic traits. The more women who had benefited by the policy increase, the more difficulties in abolition or reduction occur because of the objection from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Sixth, institutions change policies in general, but sometimes policies can change institutions with a positive intervention of State. For example, Sweden changed women's two roles ideology into androgynous role ideology through introduction of parental insurance in 1973.;본 연구는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여성정책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 즉 영국의 경우는 1945년, 스웨덴의 경우는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고용정책과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규명하고자 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제도 형성기의 여성정책과 제도 변화기의 여성정책 간에는 경로의존적인 특성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제도 형성기의 여성정책이 제도 변화기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형성에 국내 제도만 영향을 미쳤는가, 즉 UN이나 EU 같은 국외 제도의 영향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등이다.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및 그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의 차이는 이 두 국가의 제도적 유산, 정책 이념, 그리고 정책결정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제도적 유산은 차후의 정책의 형성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정책이념은 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결정구조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여성의 영향력 혹은 권력자원을 강화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심과 요구를 정책화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정책이 확대 및 발전하려면 제도적 유산, 정책이념, 정책결정구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정책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 형성기와 제도 변화기 간에 경로의존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제도적 유산과도 지속성 혹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즉 제도적 유산이 제도 형성기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 제도 형성기의 여성정책이 다시 제도 변화기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형성된 여성정책은 시간이 경과되면 후속 여성정책에 대해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자기 강화 또는 긍정적 환류과정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셋째,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변수로서 국외의 제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신보수주의가 득세함으로써 모든 환경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의 동일임금법과 성차별금지법의 개정이었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던 이 두 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한 것은 EC였다. 이제까지는 국내의 제도만을 고려하였으나, 많은 국가에서 UN이나 EU등의 영향력이 가시화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국내의 제도 못지않게 국외의 제도도 여성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넷째, 제도 변화기의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변화를 살펴볼 때, 정책결정구조의 변화보다는 정책이념의 변화가 여성정책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정책결정구조상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념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여성정책의 내용이 사실상 후퇴한 데 비해, 스웨덴의 경우는 상당한 정책결정구조상의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념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정책이념이 여성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여성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효과가 간접적인 정책결정구조보다는 그 효과가 직접적인 정책이념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스웨덴의 여성정책이 제도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이유는 보편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정책의 혜택을 보게 되면 정책에 대한 지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축소 혹은 폐지하려 해도 이미 지지세력이 되어버린 여성 대중의 반대로 인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정책의 발전 및 확대에 중요한 함의를 보여준다. 즉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편주의적 정책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는 제도가 정책을 변화시키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면 정책이 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스웨덴의 예에서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스웨덴은 1973년 부모보험제도를 만들었고, 이 정책을 통해 젠더 이념을 여성의 이중역할 이데올로기로부터 양성간 역할공유 이데올로기로 변화시켰다. 이는 낙후된 여성정책을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