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에서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thesis studies the practical role and sense of North Korean law through the view of sociology of law. Officially-published documents and the interviews of North Korean defector are used as references for the accuracy of this thesis. As North Korean law contains general peculiarities of socialist law, fabrication and duplicity, it is impossible to traverse North Korean law with general method of legal study. North Korean law is estranged from actual legal life due to the fabricate and deceit contents. North Korea accept the law in ideological and proletarian ways. Precisely, North Korea declared that the law serves for socialism and dictatorship of proletariat to follow their political line. This cognition is formed and established socialistic legal theory. Moreover, the legal theory of Ju-che formed the role of law as defending the Great Leader, accomplishing his political line, protecting socialistic trophy. Kim Jong-il systemized the theory of 'socialistic judicial life' as restrictive rule of law, he insisted that law-observance is democratic people's voluntary regulation, nationally organized life and the Great Leader's instruction. Kim Jong-il emphasized to intensify 'socialistic judicial life' for his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and uprooting legal disorder. He organized the theory of 'socialistic judicial life' and the duty of 'direction committee on socialistic judicial life' in the thesis called "To intensify socialistic judicial life" published at December 15th, 1982. 'Socialistic judicial life' is a social life that every members of socialistic community obeys the laws and regulations thoroughly. To intensify 'socialistic judicial life' three phases are accentuated as follow, encouraging voluntary law-abiding spirit, operating the directing system of judicial life and improving activities on socialistic legislation. By encouraging voluntary activities for law-abiding spirit , 'revolutionary obeying the law spirit' is emphasized for adhere to the whole national legislations concluding socialistic constitution. 'Education for obeying the law' through 'infiltrating the activities in original legal text' and 'Explaining activities for the propaganda of legislations' was emphasized to prevent the illegal behaviors.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se activities were failed to 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legal recognition. As a semi-machinery of law, 'Socialistic judicial life direction committee' operates the directing system of judicial life. It seem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tried to strengthen the role of committee for systematic control, but it induced weakening the authority of traditional judical organization. As unfavourable side effects of this trial, the theory deteriorate to ideology for the control of people depart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inspiring voluntary law-abiding spirit and overcoming the corruption of officials. However, it could be counted as a evolutionary aspect of activities on socialistic legislation. The law making in North Korea have had a tendency to ratify the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 and the contents of each clause was composed of proclaiming and symbolic statements. The recent changes to practical and realistic way would be estimated as a remarkable approach to rule of law. It is observed that formulating and amending internal and external laws related to economy as the same tendency and the stipulating the personal human rights in the criminal law shows the developing aspects of rule of law. As a result of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n law, focused on the changes of ‘Socialistic judical life', which stressed for the inspiring voluntary law-abiding spirit and socialistic rule of law, was changed to the ideology for the control of the people and defence mechanism against the threat of regim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North Korean society However, the amendment of socialistic laws through the changes of ‘socialistic judical life' provided the foundation of evolution to become a law-governed nation. 'The ideology to establish the socialist law-governed nation of Ju-che', linked from 'Socialistic judical life', prerequisite for the possibility to realize the rule of law in North Korean society. Due to the actual rule of law, guaranteed the basic human right and limit the enforcement of national authority by the law, North Korea could be evaluated restricted law-governed nation. Since the role and function of laws are expected as a sound social norm, it is estimated that the real meaning of rule of law can be settled down in the North Korean society.;본 연구에서는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북한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 법의 실질적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일반적 법학 연구 방법으로는 허구성이나 이중성과 같은 사회주의법의 일반적 특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북한법에 대한 실제적 고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새터민 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의 사실성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북한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여 허구적이거나 이중적인 내용들이 많다. 또한 북한에서는 법을 이념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법이 사회주의 이념을 위하여 봉사하며 계급적 지배를 위한 도구라고 하고 있으며, 법은 당과 정치의 의사와 노선을 따른다는 것이 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법이론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확립되어 왔다. 더구나 주체의 법이론이 대두되면서 법의 임무는 수령의 정치법률적 보위,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 사회주의 전취물의 수호에 있다는 법의 정치종속론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법 준수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국가적인 조직생활이자 수령의 교시라는 제한적 법치주의의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김정일은 권력 승계라는 정치적 목적과 법질서 문란의 시정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체계화하였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를 위한 세 단계가 강조되었는데, 자발적 법준수 의식 강화, 법무생활 지도체계의 수립과 가동, 사회주의 법제 사업의 강화가 그것이다. 자발적 법준수 의식 강화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 준법기풍’의 확립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하여 ‘법규범원문침투’와 ‘법해설선전사업’을 통한 ‘준법교양’이 강조되었는데, 사상투쟁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한다는 강한 자극을 주어 법은 어기는 현상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법인지도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생활 지도체계의 수립과 가동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라는 준사법기관을 살필 수 있었다. 동 위원회의 등장으로 제도적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정규 사법기관인 재판소와 검찰소의 권한만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결국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주민들의 자발적 법 준수 의식의 고취와 관료주의 폐단을 극복하는 등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 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법제 사업의 강화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물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추인적 성격의 법 제정이 대부분이었으나 개별조항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것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법체계간의 유기적 관계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법치주의로의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 관련법의 제정⋅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형사관계법에 있어서 개인인권의 법제화 성향도 법치주의로의 발전적 면모를 살필 수 있었다. 북한법의 역할이 변화되는 과정을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초기 사회주의 준법성과 주민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위해 강조된 '사회주의법무생활'이 북한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주민 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고, 방어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한 사회주의 법제 정비를 통해 법치국가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하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주체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상'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실현될 가능성을 제공하는 논리의 전제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치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권력행사를 법으로서 제한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근본목적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노력은 미흡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한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객관적 사회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미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