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冷戰 時代의 外交政策談話構造에 關한 硏究

Abstract

본 논문의 일차적 과제는 실질적인 사례연구로서 걸프전쟁을 냉전이후의 국제관계변화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전제 아래 걸프전을 냉전이후 국제적 위기구조의 기본적 모델로서 설정하고 국제역학적 특징과 국내문제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결과가 산출될 수 밖에 없는 체계의 문제, 또한 대안으로서의 후기 산업사회의 모순극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등을 설명하고 검토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걸프전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관심들, 즉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국제관계틀, 국제관계틀을 설정하는 외교정책활동 인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 둘 간의 발전적인 연계를 위한 사회정의라는 국제정치학 기본과제에 대한 담화구조적 비판이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냉전 이후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국제정치의 비판적 개념틀을 착상하는 것을 목표한다. 이것은 보수주의적 전쟁이론이나 사회심리학적 모델, 구조기능주의적 모델, 집단 갈등 이론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분석모델들에 있어서의 전쟁이론이 국제정치 실제에서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구조라는 총체성과 개인이라는 개별성은 사회적 실천의 필요라는 현실적 요구에 매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국가, 국제관계라는 국제정치의 단계적 국면이 보다 적실성있는 설명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사회일반의 구조적 관계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국가윤리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의의를 갖는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하의 논의는 개괄적으로 3단계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첫째 단계는 미국의 전략적 담화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걸프전에 있어서 국익추구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교환되었던 전쟁담론이 전통적 미국외교정책과 어떤 맥락을 유지하고 없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그 논쟁점이란 석유가 정책을 둘러 싼 시장전략, 무기확산 논쟁을 둘러 싼 패권전략, 그리고 규범적 의미의 신국제질서 구도로 분석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그러한 단일 국가-물론 미국은 일반적인 단일국가의 범주를 넘는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제일의 군사적 초강대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의 외교정책이 국제사회라는 총체적 국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권력과 정의'의 개념적 수정의 필요와 대안이 후속된다. 본 본문에서는 하버마스의 소통적 권력개념에 근거하여 국제법적 합의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패권적 정의개념은 강권과 권력의 사회적 관계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정의의 개념은 권력을 강권적 지배의 도구적 양식과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첫번째와 두번째 논의의 논리는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하나의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즉 현실적 국제사회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이 가지고 있는 기제적 모순성은 근본적으로 행위자의 현실세계에 대한 대응이며 이러한 대응양식은 각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과제가 궁극적으로 관심두어야 할 것은 대응양식의 변화추이에 대한 현상적 검토를 넘어선 것으로 그러한 역동성의 핵심을 이투는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세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적용의 적실성과 한계성의 실증적 검토로서 걸프전을 둘러 싼 미국의 공공담화를 다루어 본다. 전장에서 다루었던 규범적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사례연구의 도움으로 보다 구체화시키게 될 것이다. 개요적 설명을 덧붙인다면 걸프전의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주의 제도의 현실적 지지기반인 여론정치라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성찰적 노력이 없이 단지 제도라는 요소만으로 이념의 실현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대화정치적 대안은 공공영역의 확보를 통한 여론정치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민사회적 공헌은 시민주권의 민주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확대하게 하고 나아가서 '권력과 정의'라는 정치학적 기본과제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의미발견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Did the Age of Ideology truly end with the corruption of USSR and the declines of the socialist countries? Therefore does the world have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and set the peace of whole global village in the Post-Cold War era? Every nations and countries celebrate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oping that it would mean the end of all conflicts and tragedies since 1945 in which the world started to divide itself into two parts by ideological borders. But the Gulf war revealed the new phase of ideological geography what positioned Iraq, a middle east oil country, on the seat of the United States' new enemy and justify the greedy economic motivation as a moral crusade. The shift of Ideological frame was simply handled by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led the UN and NATO alliance to the Persian Gulf battle field in the holly name of collective security. The concept of 'just war' does not include the meaning of just motivation in Hobbesian tradition. Hobbes imagined a hostile individual who competes each other and pursues the interest-oriented goal in hidher life. His liberalist tradition seemed barely mind the disorder of "all men's struggle against all men" and instead, it has been implicit in the western foreign affairs and shaped the strategic details in the word of reason or rationality. But in reality, the world politics does not afford the present world order the sociable harmony but it has been situated the Nuclear ages. The ages of total destroy will have definitely found the worst disaster for a human being. Hobbesian value and world view was not only consist of ego-centric nationalism that resulted irrational weapon competition but also contained the disability of crisis management mechanism to stop the war making programme. Thus the rule of the game should be changed. Jurgen Habermas, a critical theorist, suggested the universal pragmatism which designed the rational society in the way of communicative social acts that deliberate the consensus of social actors and set the just power to create the peaceful political environments. It shows how constitutional and legal agreements can be reached and how much meaningful it is in the sense of crisis management. He mentioned a rationality crisis and legitimation crisis what are regarded as universal phenomenon of post-capitalist society which is suffered from the colonisation of 'life World.' It refers the situation that people's opinion has been completely manipulated and controlled by a corporate social organisation, for instance, a corporate media. The impacts of crisis have been over the country border especially in this packed world society du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like satellite-fed communication system. Obviously the Gulf War was the deviant case demonstrated the new phase of ideological diffusion by the help of more sophisticated strategic discourse of the the United States in the Post 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declared the Saddam Hussein as Hitler of the Middle East, the personification of evil and spread the propaganda throughout the world. UN sent its troops to defeat the World-common-enemy, and multinational coalitions finally won the simplest war in the world history in the Persian Gulf, in a TV, and even in their imagination. Ideology and forces have maintained the highly attached relations what shaped the illusion to the people. The end of Cold war have not reduced the instability of world politics and sometimes it seems to increase the tension through hightech information strategy performances what make people believe the old rhetoric wearing new mottoes. The breaking of the Gulf War in January 1991 enlightened the the myth of technology not only in t6e battle field but in home front where civil right to say anti-war and world peace had been profoundly prohibited. Apparently this article is the first step to the efforts to propose the new direction of debates over war and anti-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