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일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민주주의의 모델로서 협동조합기업에 의한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다. 경제민주주의란 가치포용적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의 영역을 통제와 소유의 양차원에서 민주화 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질서를 의미한다. 소유의 차원에서 민주화란, 사적 소유를 극복하기위해 공동소유, 사회적 소유, 국가소유의 방향으로 소유의 분산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의 차원에서 민주화란, 노동자 대표에 의한 기업경영의 자문, 공동결정, 자주관리 등의 방향으로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야하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생산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한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산과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1인1표의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자주관리기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Dahl을 비롯한 급진적 입장의 학자들의 주장이다. Dahl은 소유의 면에서, 국가소유나 사회적 소유는 기업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고, 이는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 의한 공동소유의 형태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하에서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째, 경제가 비효율적이라면, 희소자원의 낭비와 빈곤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질서여야 한다. 네째, 경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상에 따라 권력의 분산을 선호하므로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모델로서 Dahl과 Carnoy를 비롯한 급진적 입장의 학자들은 협동조합기업제도를 제시한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노동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자주관리 되는 협동조합기업에 의한 시장경제를 경제민주주의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질서는 비교경제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위치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된다. 이들은 협동조합기업제도가 자본주의 하에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할 수 있으며, 효율성의 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경제이론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협동조합기업은 엄격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주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협동조합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하에서 보다 소득분배 면에서 더 평등하고 공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효율성의 면에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 결과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판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 결과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적절한 보완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의 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의 모델로서 협동조합기업제도는 자본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기업제도로의 이행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as a model of democracy. It is difficult to define 'economic democracy' objectively because of its value-laden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 use economic democracy as the democratization of the sphere of production at the level of both ownership and control, which is expected to strengthen democracy by reducing economic inequalities. At the level of ownership, democratization means changing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from private to collective, social, or state ownership. At the level of control, democratization implies the enlargemen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economic decision making process such as worker consultation in management, co-determination, self-management etc.. In order to be a desirable alternative to capitalism, first, economic democracy must be based on political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be expanded into the sphere of production. From this reason, Dahl and radical democratic theorists insist that enterprises be self-managed by all workers. According to Dahl, the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more democratic than socal and state ownership because in the latter two cases the state has ultimate power to control of enterprises and this might lead to excessive centralization of state power which hinders democracy. Second, economic democracy should realize more equitable and just income distribution than capitalism. Third, economic democracy should enhance economic efficiency because inefficient economy generates the waste of scarce resources and mass poverty. Fourth, economic democracy should be market based economy because democracy needs the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Dahl and radical democratic theorists suggest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as a model of economic democracy which can satisfy all these conditions. The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according to them, is meant to be the market economy operated by cooperative enterprises which are collectively owned and self-managed by all workers on the basis of political democracy. According to Dahl and radical democratic theorists,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is situated i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They insist that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can realize more equitable and just income distribution than capitalism and it is more efficient economic system than capitalism. By examining empirical studies on cooperative enterprises, most of these arguments are proved right: cooperative enterprises are self-managed democratically, and realize more equitable and just income distribution than capital ism. Nonetheless, it needs prudence to judge the efficiency of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We found contradictory argument between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cooperative enterprises. Theoretical studies argue that cooperative enterprises are inefficient. In contrast,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ose problems pointed by theoretical studies can be solved by suitable measures. From examining all these argument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is pap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cooperative enterprises system can be a desirable alternative to capitalism, but its feasibility is very neg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