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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job Analysis : Emphasizing on qualitative interviews with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uthors
金姬連
Issue Date
1993
Department/Major
대학원 행정학과
Keywords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업무분석질적 면접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한인숙
Abstract
In industrial societies, unfortunateness such as poverty, disease is complex socio-economic phenomena which neither specific class nor concerned people can be resposible for. Since people can't live by their own ability, they should be helped by a nation's intervention and support. Public Assistances as a nation's intervention and support secure incompetent people minimum economic life. Public Assistances in Korea take a form of livelihood protection Livelihood protection was enforced since Livelihood Protection Law was legislated in 1961 But livelihood protection has many problems. first, the level of the service which livelihood protection covers is low. Second, the contents of the service focuses mainly on material supply. The perception that livelihood protection lacks personal services is widespread. In this situatio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were appointed to supply personal services professionally at villiage offices in low- income areas in 1987.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livelihood protection and to propose alternatives through social wet fare professionals' view. The method of this paper is a direct interview with 42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working at 42 villiage offices in Teajeon city. Social wet fare professionals' jobs are prescribed in instructions No.622, Article 3 of health department. Social wet fare professionals' jobs are as follows : First, the choice of the people, second, social provision of in-kind and cash, third,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education care, job training, living funds loan and a job production project, fourth, couseling and fifth, search of sponsors for the poor. The result of the interview is that effects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Jobs are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 Rent apartment area for people who receive the protection services/ Low-income areal/ Agricultural area/ Rich area.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First, the choice of the people is difficult since eligibility criteria are not concret and realistic. Second, the level of social provision of in-kind and cash is low. Therefore, in order for supplement, social wet fare professionals search for sponsorship from rich people or business firms 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s. This situation is notable in rich area. Third, in rehabilitation services, education care is the most effective in every area. Living funds loan is effective particulary in agricultural areas. Fourth, consoling is, most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say, the most important job since they think they ought to serve personal services. In reality, however, this job isn't accomplished well. Because there is no counsel ins room in any villiage office and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are overloaded with other works. In conclusion, the boundaries of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jobs should be described definitely and social wet fare professionals should be endowed with discretion through legislation.;고도 산업사회에서 빈곤·질병 기타의 불행은 특정계층이나 당사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삶을 영위하기 곤란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청된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의 법제도적인 장치가 공적부조사업이다. 공적부조사업은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최저한의 경제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 공적부조사업은 생활보호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는 데,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며, 보호내용도 물질적인 급여에 치중하므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적(personal)접촉을 통해서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선 생활보호담당자의 역할 및 자질이 중요하게 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87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배치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보호사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직접 면접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생활보호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생활보호사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대전할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생활보호업무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42명이었고, 한 사람을 면접한 후 이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다음 표본을 선정하는 'snowball'방법을 통해서 직접 면접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보사훈령 제622호 제3조에 근거하여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 둘째, 생계보호업무 세째, 자립자활을 위한 업무 네째, 상담업무 다섯째, 후원자 알선업무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면접결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의 효과가 조금씩 달랐다. 지역적 특성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영구임대 APT지역과 영세민 밀집지역, 농촌형 지역, 부유한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상담업무였으나, 타업무에 동원되거나, 상담실이 없는 둥의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는 선정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자립자활을 위한 업무는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등이 있는 데 이중에서 교육보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하면 보호대상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녀에게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의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훈련기간의 연장,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한 사후관리 등) 자립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생업자금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농촌형 등에서는 송아지를 사서 키워 팔거나, 양계, 양봉 등에 투자함으로써 생업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한다. 취로사업은 자립을 위한 업무라기 보다는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경노무를 시켜 소득을 확보케 하는 것이나 노임이 너무 싸고 실시 기간도 짧아 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 42명은 취로사업의 폐지를 주장했다. 생계보호업무는 보호수준이 너무 낮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후원자 알선이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부족분을 메꾸어 주고 있었다. 특히 부유한 동의 경우 후원금 액수도 컸고, 후원자도 많았지만 그외 지역은 일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상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생활보호사업의 현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는 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고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그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법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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