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ereignty Revisited

Abstract

국가의 주권에 대한 개념은 지역주의 형태의 다양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은 동북아 3개국의 주권에 대한 개념을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재를 설명하는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유럽의 지역주의는 주권의 개념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통합 시도를 통한 선례 없는 수준의 지역적 국가간 관계의 제도화를 이루어냄에 특성이 있다 하겠다. 반면,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제도화의 부재가 특성으로 나타난다. 동북아시아 근대사에서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구별적인 방법으로 근대 유럽 사회 질서에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주권의 개념을 수용하였고, 아직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근대 개념의 주권, 즉 국가의 자주(autonomy)와 평등(equality)를 추구한다. 반면 유럽의 주권에 대한 개념은 이미 합동적 (pooled) 이고 상대적인 (relational)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접하는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주권의 근대적 개념과 탈근대적 개념에서 갈등한다. 주권에 대한 이해는 동북아 지역주의 형성을 위한 노력의 형태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진단을 제공하는 점에 의미가 있다. 즉 역내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도 주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역 국가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주권의 개념을 도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States’ conception of sovereignty can help us understand the different dynamics of regionalism. The reevaluation of the concept enabled the unprecedente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which characterize European regionalism. In the modern history of Northeast Asia, it is observed that the three core regional states, China, Korea and Japan, each have become integrated into the modern society of states guided by the rule of sovereignty through distinctive paths. There is no shared norm nor a dramatic shif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in Northeast Asia. The three states, as a result, pursue absolute sovereignty which hinders further development of regionalism and institutionalize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advancement of European regionalism and forces of reg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at catalyze interaction among the regional states, the three Northeast Asian states face the dilemma of pursuing the modern and post-modern concept of sovereignty at the same time. In this context,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requires resolution of the issue of sovereignty and decreasing the sensitivity of sovereignty in Northeast Asia to be incorporated in the efforts to promote reg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