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特別市 議會의 充員과 實績 評價 硏究

Abstract

1991년 3월과 6월 韓國의 政治史에 새로운 轉換이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30년간 政治過程에서 사라진채 이론상으로만 논의되었던 地方自治가 基礎와 廣域 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筆頭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과 그 지역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해당 행정사무를 자신의 사무로 하여 단체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地方自治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政治參與의 기회를 제공하고 政治的 力量의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民主政治制度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硏究의 目的은 수도 서울의 시의회 실적과 평가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지방의회가 현단계 한국의 地方自治發展과 전체 政治發展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硏究方法으로는 주로 文獻硏究와 事例分析을 사용하였다. 1차 자료로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각 회기별로 발행한 經過報告書와 자료집, 정부기관 발행의 지방의회관련 자료집, 각 신문사 시의회관련 기사 스크랩 등을 참고하였다. 그외에 이론서들과 의회 속기록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서울시 議會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시점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나름의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회의 실적이 정치발전과의 상관성에 있어서도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시의회의 性格을 결정하는 議員充員에 있어서 직업상 특정 소수의 업종에 치우친 의원들이 당선이 되어 다양한 직업을 가진 職能代表者로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학력은 대졸과 대학원졸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방대한 서울시 행정을 통제 감시키위한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는 많은 부족 함을 드러내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政治的 背景으로 보면 집권 여당인 민자당 소속의원들이 80%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여 中央政府와 中央黨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이고 균형을 이룬 牽制機關으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을 보일때가 있다. 그다음 시의회의 운영과 실적 분석에서 발견된 점을 정리하면, 條例制定과 改廢에 있어서 해마다 접수되는 안건의 수의 증가에 비해 처리되는 안건의 수는 별반 차이가 없어 신속하고 원할한 시행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통과된 案件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논의되어 결정된 것도 있지만 별다른 審議없이 졸속 통과시켜 비난을 받은 안건들도 상당수 발견된다. 그리고 의원들의 發議에 의한 조례제정이 미약하여 서울시 의회가 아직 立法活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豫算案 審査는 시민의 세금과 시재정 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복잡한 예산심사를 위한 전문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행정당국인 市와의 관계에서 牽制機關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行政事務監査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개원 초기의 높은 감사의욕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없이 감사에 임하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결과 통보만 받고 제재권같은 권한은 없기 때문 에 아직 행정감사가 형식적 행위의 의미를 벗어나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請願權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소수의 채택된 청원들 중에서 의원과 청원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地域利已主義, 私的 利害追求, 脫法的 로비성 請託 등의 부작용을 야기시킨 경우가 발견된다. 위의 정리를 綜合하면 시의회의 充員, 運營 그리고 實積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시의회가 지방자치의 核心機關으로서 그 중요성에 비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며, 여러부문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단계 지방의회가 한국의 政治過程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政治發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지방 의회가 올바르게 정착이 되고 이를 통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地方政治와 行政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과 關心 등 政治文化에 대한 의식전환 , 의회구성 인자들에 대한 바른 充員을 통한 도덕성과 고도의 전문성 확보, 地方自治法 개정을 통한 실질적 권한부여 등의 條件이 선행되어야 한다.;It is said that the local self-government is a public organization consisting of residents in certain region, which takes the administration works in the region to plan and perform them under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es nominated by organization itself. This procedure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power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tent of contribution of the newly-born Seoul City Council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entire polities by estimating its results. For the methods, literatures and case analysis study are used together. The study on the Seoul City Council discloses following facts : First, the recruitment of council members determining its character is from a few number of certain careers that a variety of vocational representatives are excluded. Second, most of them are discovered to be graduated from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but to be short of special knowledge which shall be required from the council member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great administration of Seoul city. Third, more than 80% of the members are disclosed to belong to the ruling party, affecting their spontaneous and balanced restricting activities negatively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ir superior party. Next,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uncil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number of bills for establishing or revising rule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administered bills remains as before to obstruct a rapid and smooth administration of the city. Second, the council still does not secure the budgetary experts to control the complex budget of and check the city government efficiently. Third, the result of audit shows that the council members can not maintain good spirit as at the opening of the council due to their insufficient preparation. Four, among the applications selected some cases have a connection between the applicant and members generating ill effects such as regional egoism, private graft, or illegal lobby. In conclusion, the recruitment of members, operation, and results of the City Council are estimated to be negative rather than affirm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