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민의 주택난 해소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의 인구집중과 핵가족화 현상은 주택수요율 증가시키게 되고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주택부문의 정부투자의 미비 등에 의해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의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부족의 문제는 중산층이상의 소득계층보다는 그 하위계층에게,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는 임차가구인 서민계층의 주거의 불안정과 주택가격상승으로 서민의 주택에 대한 지불능력을 저하시키며 서민주택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도시서민주택부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주택정책 특히 도시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택지문제는 지가상승의 원인과 이로 인한 도시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택금융문제는 무주택서민들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주택자금지원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서민들이 실적으로 주택구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부담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문제를 위주로 각 정책들이 지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 도시서민 주택난 해소 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면 첫째, 택지문제는 토지가의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택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토지제도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시지역에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가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인 택지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도 토지상한제를 실시하여 토지가 투기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고 토지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건설재원으로 확보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조성된 대지의 일정부분을 서민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주택문제는 무주택서민에 정책의 촛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그들이 주택구매능력을 각출 수 있도록 대폭적인 금융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고 주택은행의 전문성이 상실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정부재정자원이 미비하며 소득계층별 지원체계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수요계층의 주택유효 수요를 창출하기위해 주택금융기관을 전문화, 대형화시키고, 소득계층별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과감한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투자와 정부대하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50%가 임차가구이며 특히 서울은 40.1%만이 자가로 60%정도가 임차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식임대시장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양은 미비하여 대부분이 비공식임대주택시장에서 공급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서민가구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급상승함에 따라 주거비에 대한 가중되는 가계부담 등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주택서민이 주택구입능력을 가질 때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량 보급해야 한다. 공식임대주택은 일정의 보호없이는 거주공간확보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보호를 위해 제도권내로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Among the major problems faced by modern cities, the housing problem is prominent. This problem is resulted from, on the ons hand, the explosive flood of population into urban areas and the rapid change in family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is caused by less government investment into housing policy. We should understand that low-income classes are people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shortage in supply of housing, and that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y cannot afford to purchase housing. It is, therefore, recommendable for government to operate the housing policy. This study is centered on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urban houseless low-income classes. Problems in Housing Policy are as follows: 1. It is difficult to make it smooth to supply the land and impossible to control the land price in urban areas. 2. There is little financial support for low-income classes. 3. There is shortage in supply of the rental housing. And houseless low-income classes are suffering from the rapid change in rent amount.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We need to introduce a measure to stop the rise in land prices. 2. We must continue to in best into housing policy. And attention should be focused on financial support to favor the low-income classes. 3. We have to improve the rent system and foster the rent-hous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