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제도의 대의성과 공정성에 관한 분석

Abstract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는 두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대의성 확보에 있어 정당성 부여라는 차원에서의 '규범적 의미'이며, 또 하나는 권력이라는 주요사회가치의 분배구조라는 차원에서의 '기능적 의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의미가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인민의 의사가 의회로 수렴하는데 있어 선거제도가 얼마나 대표성의 원리를 잘 수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과정에서 민의가 이탈되는가 하는 < 대의제적대표성 : Non-Partisan Effect>의 문제. 둘째, 선거 참여하는 각 정인이 민주적 원리에 입각하여 경쟁을 하는가, 그 경쟁의 장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 정당간경쟁성 : Partisan Effect >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선거를 국민에 의한 선택의 과정(Citizen choice process)과 대표자들의 협상의 과정(Proxy decision processes)이라는 혼합적 모형(Hybrid process)에서 파악하였고, 문헌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측정지수를 도입하여 한국의 국회의원선거결과를 가치고 Quattro와 SAS package에 의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는 선거결과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aggregate data)로써 제7대(1967),10대(1978),14대(1992)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다수제라는 의석배분방식은 승자의 혜택(Winner's Bias)을 갖는데 이는 약한정당의 득표몫이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고 강한정당에게 이전되는 현상에 의한 효과이다. 이는 강한정당에 대한 과대보상(overpaid), 약한정당에 대한 과소보상(underpaid)과 함께 '제조된 다수(manufactured majorities)'의 문제를 갖는다. 둘째, 다수대표제는 약한정당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하여 선거법은 비제도권의 제도권으로의 진입장벽에 합헌성을 부여하는 '재분배체계(redistributive system)'로 기능하게 된다. 세째, 4,5공화국의 1구2인제는 ‘동반당선효과(Bipartisan Effect)'와 함께 1구1인제보다 지역구에서의 비례성을 높이나, 이러한 수적효과 이외에 정치적 효과가 개입함으로써 지역구에서 야당의원 정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불비례적인 전국구제를 거의 여당의 독식하는 것이다. 즉, 오히려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네째, 이러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의 문제는 유권자수의 불균등 분배(malaapportionment)에 기인하는 효과가 크다. 이는 도시유권자의 과소대표(under-representation), 농촌유권자의 과대대표(over-representation)라는 현상과 함께, ‘1인,1표,1가치(one, man,one vote,one value)'라는 ’표의 등가성‘원리에 위배된다. 다섯째, 14대 선거에서 이러한 불평등의 형식적 정도는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나, 여타 원외정치세력의 합법세력으로의 진출, 정치자금의 분배 등에 관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여섯째, 1구1인제의 선거결과에서 지역주의의 문제가 부각된다. 이는 선거가 정치적 균열구조를 표현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그 해결은 보다 넓은 정치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지역당이 출현하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단순다수제가 양당구조를 산출한다'는 일반이론과 다른 결과를 갖게됨을 보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에 따라 선거제도를 정하더라도 선거가 치루어지는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결과는 이론적효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제도자체가 포함하는 기계적 효과와 정치적 배분효과가 결합하여 '대의제적대표성'과 '정당간경쟁성'의 문제에 심각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거의 목적은 인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다. 또한, 선거에서의 동맹(alignment)과 해체(dealignment)외에 선거 이후에 안정의석의 확보를 위해 또다시 동맹(realignment)하는 것을 보면 선거의 규칙이 얼마나 커다란 국면으로서 정치구조를 분할 통합하며 재조정하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표성이 실현되고 경쟁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치배분체계로써 선거법이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단순다수제라는 근본적인 골격을 근간으로 하는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선거가 행하여지는 시기의 정치상황과 각 선거구의 선거상황에 대한 검토(district by district study)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과 장려, 선거구의 재구획(redistricting, or redrawing)과, 유권자 수의 재분배(reapportionment)와 같은 세부사항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elec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two aspects. One is 'normative meaning' for endowment of ruling authority, the other is 'functional meaning ' for distribution of political value. This paper attempts to find how these aspects are working. What we mean by <Non-Partisan Effect> is how representative the Korean Electoral systems are, or in what process the public will would be deviated numeritically without representation. <Partisan Effect> is whether the comparativeness of electoral rule is realized, or how the rule of election is eaqual. This study analyses Asswmbly election in hybrid process including citizenary process and proxy process. The input data for analysis are aggregte data of 7th(1967), l0th(1978), 14th(1992) And the statistical techniques of the data are Qpro and SAS packag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eat allocation rule of plurality formula has 'winner's Bias'. The benefit effect ([+]bias) of large party is paid for cost effect ([-]bias) of small party. Thus the plurality formula has the 'manufactured majority effect'. Second, the plurality rule has the 'excluding effect of small party. So the electoral law can function in redistributuve system-which brings the ligitimate 'wall of entry' to the politically weak party. third, two-member district in 10th election enhanced the proportionality in 'constituency based on geography. However, this system has the effect of numeritical reduction of seats in it. Thus, if the second party gets all seats in it, it will charge 50% at most. Besides this effects, the fust party has enjoyed 'first-past-the-post effect' in nationwide constituency. It can be said that two-member district was for the first party with political effect. Fourth, this study found 'malapportionment effect in constituency. This effect implies the under-representation of mero-politan electores, and the over-representation of rural electorates. It is able to violrate one man one vote, one value' principle. Firth, the problem of disparity was reduced in 14th. But the other problems-such as political fund, wall of entry etc-still remained. sixth, the situatian of regionalism is appeared severely in single-member district. The reason is that election is a mechanism to reflect political clevage. Seventh, genernal theory that single-member plurality rule produces two-party system does not generate in Korea's 13th election cases. From this, we can find that what is more important is not the general theoty but special situation in each election for the explanation of election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