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의 발생요건

Abstract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in Article 544 that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perform his obligation, the other party many fix a reasonable period and demand its performance, and may rescind the contract, if no performance is effected within such period". This provides requirements to rescind a contract for an ordinary delay of performance. There may arise many conflicts in construing this statute, and considerably many disputes actually are taking place related to this. Thus, in this paper, discussions are made o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rescission in delay of performance, by reviewing literature and precedents. The structure of this paper is: the first part discusses the general aspects of the requirements, and the other part is on the most cotroversial requirement for delay of performance, the tender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by the party who wish to rescind for the other's delay of performance in case of bilateral contract related to concurrent fulfilment. Requirements of recission for delay in performance are as follows: Performance is delayed: a peremtory notice is made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other party does not make tender of performance of or perform the oldigation. Delay of performance and the peremtory are what require attention and peremtory especially causes many disputes. On delay of performance, discussion is directed to overall questions related to recission. Therefore, whether the performance is delayed for a cause attributable to the obligor, and the question of right to rescind in case of partial delay of performance are discussed. On the other hand, peremtory notice is andlyzed in detail, for it has much to do with the tender of performance which is given more weight in this paper. Thu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eremtory notice, effect of the excessive peremtory notice, and the case where the intention that such performance will not be effected has been declared in advance are discussed. Tender of performance in bilateral contracls is described. In bilateral contracts with concurrent fulfilment relation, one of the party needs to offer his/her tender of performance to rescind the contract for delay of performance, by the other parity. Many disputes have been made on this tender of performance. Thus, most precedents made on recissions in delayed performance are practically on this matter. However, literatures or texts commenting on this part was not available. Therefore, this paper ains to review and discuss this focusing on precedents and in addition to identify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toward this question. Conclusively, theories and intentions inplied in precedents are reexamined after thus, reviewing rescission requirement in delayed performance, and a guideline for considerations in rulings of those cases is suggested.;우리 民法 제54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行을 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통의 履行遲滯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한 要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실제에 있어서도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文獻과 判例를 정리하여 민법 제 5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履行遲滯에 있어서의 解除權의 발생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했다. 本 論文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그 하나는 要件의 全般的인 것을 순차적으로 다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履行遲滯에 의한 解除要件 중에서 실제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는 자의 채무이행제공에 관한 것이다. 履行遲滯로 인한 解除의 要件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履行遲滯가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催告했을 것,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지체와 최고이고, 그 중에서도 催告가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履行遲滯의 부분은 자세한 언급은 피하고 解除와 관련되어 문제로 되는 경우들 만을 언급하려 했다. 즉, 履行遲滯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 일부 이행지체시에 해제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반면, 催告의 부분은 특히 ,本 論文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이행의 제공과도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려고 했다. 여기서 催告의 意義 및 內容, 過大 過小 催告의 效力,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의 제공 부분을 기술하였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履行遲滯를 이유로 계약을 解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이행제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실제상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判例가 이행지체에 있어서의 해제에 관한 判例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文獻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本 論文은 判例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判例의 태도를 점검해 보았다. 이상과 같이 履行遲滯에 있어서의 해제의 요건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學說 및 判例의 態度를 재점검하고 판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本 論文을 매듭 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