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생애주기에 의한 정부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의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개입정책에 춧점을 둔다. 논문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제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부개입 근거와 정부개입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부개입의 근거는 정보통신기술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과 정보통신기술자체의 성격에서 도출된다. 즉, 선진국 기술보호주의 추세 강화, 경제불럭화, 시장개방, 빠른 기술변화에의 위험성 중대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인 외부효과성, 공공재적 성격, 막대한 파급효과라는 시장실패요인에 기인한다. 개입방법은 정보통신 기술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정책 유형과 정책 수단을 통해서이다. 정보통신 기술생애주기는 처음에 기술개발단계로부터 기술혁신, 시장경쟁, 표준화, 쇠퇴 그리고 신기술 개발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 과정을 기술개발, 기술혁신, 시장경쟁, 표준화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정부개입정책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정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선진각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기술생애주기에 따라 비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정책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데 실중적 근거로 삼았다. 비교기준은 투자규모, 예산규모와 같은 물적 기준과 연구인력과 같은 인적 기준, 관련기구와 법규 같은 제도적 기준이며, 비교 결과는 전반적으로 선진 각국에 비해 기술개발수준이 낮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술개발단계에서는 기술개발을 물적, 인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기술혁신단계에서는 기술혁신 인센티브를 증진시키는 재정적 지원과 기술혁신의 사후 보호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경쟁단계에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적절한 정부 규제 조치 그리고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구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술의 성숙단계에서는 기술이 표준화되며 다음의 신기술의 시장확보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표준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미래의 전략산업이 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국제경쟁혀 향상을 위해 현 시점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향후 연구는 더 구체적이고 다학문적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 on policies to improv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in information society. In the sense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surrounded by great international, domestic, technological changes and characterized by externalities, public goods property, uncertainty about R&D and spillover effects, the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intervened in this field.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in a variety of ways in info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life-cycle. This study analyzes the proper role of the four stages : Invention, Innovation, market competition and standardization. Each stage is different in roles, methods and tools of the government.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the developed nations, such as USA, Japan, Germany, France, and British, the government confronts with personal, finan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o proper policy proposals are provided in order to promote the way of participating positively in international market by enhancing competition power. In Invention Stage, R&D expenditures, professional person training scheme, reorganizing research are needed and in innovation stage, the government is needed stimulative tools and protective metho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market competition stage, the government is needed proper regulation and guarantee for fair competition. Next in standardization stage, the government is needed more attention constructing standard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inally, for improving the competition of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the government must intervene in and support every stage, using differentiating strategies from Invention stage to standardization stage according technological life-cy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