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분배 모델에 관한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ocial democratic distribution model which object is gradual socialis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yses the Rehn-Meidner Model and Wage-Earners Fund in Sweden.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 that both distributional equity and economic efficency can be compatable with. Theories about social democratic distribution model are two. One insists that stressing the power of trade union and SDP, there can be gradual socialism in capitalism. The other insists that stressing the structural restriction of capitalism, there can't be gradual socialism in capitalism. The former has the advantage of explaning why the Swedish distributive model is predominant to others, but it fails to notice the structural restriction of capitalism. The latter has the advantage of considering the structural restriction of capitalism, but it under-estimates the outcomes of the Swedish distribution model for its little accounting of the power of trade union and SDP. The logic of this paper is the latter. But this paper don't under-estimate outcomes of Swedish dustribution model. Swedish distribution models are Rehn-Meidner Model and Wage- Earners Fund. Rehn-Meidner model is composed of solidaristic wage system,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trictive finance policy. For the aspect of distribution, Rehn-Meidner Model has an effect of strong solidarity and even wage of wage earners. But Rehn-meidner Model is unsuccessful to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wer between wage earners and cpitalists. In 1970s, solidaristic wage system is damaged for the economic slump and structurial change of production in Sweden. For this reason, the Solidarity of trade union is damaged. For the solution of inequality between wage earners and capitalists, of damaged solidarity of trade union, LO proposed the Wage-Earners Fund. SDP legislated this proposal in 1984. From 1976 to 1984, there are many revisions in Wage-Earners Fund proposal. Through the revision, distributive qualities of Wage- Earners Fund is changed to economic efficencies. So, in distributive aspect, outcomes of this proposal are insufficiensy and solidarity of trade union is not recovered. Though it is important for strong SDP and trade union to generate the Swedish distribution model, and Swedish distribution midel has outcomes of distribution prior to others, it can't lead gradual socialism in capitalism. So Swedish distribution models are to estimate as reforms in capitalism. And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both distributive equity and economic efficency to compatible with in capitalism.;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체제의 점진적 사회주의화를 이루려는 사민주의 분배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분석 대상은 스웨덴 사민당 집권 시기의 대표적 분배 모델인 렌 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과 임금 노동자 기금(Wage Earners Fund)안으로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분배적 공평성이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가능한 것인가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사민주의 분배 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의 두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사민당과 노조의 행위 역량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점진적인 사회주의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여 사민주의 분배 모델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논의이다. 전자의 논의는 왜 스웨덴의 분배 모델이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분배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을 경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논의는 전자의 논의에서 간과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정치 세력의 특성이 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시함으로서 스웨덴 분배 모델의 분배적 성과를 평가절하한다. 본 논문의 기본적 논의는 스웨덴 분배 정책의 실현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제약하에 놓인다는 후자의 논의에 기운다. 그러나 여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스웨덴 분배 정책의 성과를 인정한다. 스웨덴의 분배 정책은 사민당의 장기 집권과 노조의 강력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생산성의 증대와 생산된 것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노조측에서 제시하고 사민당이 실시한 렌 마이드너 모델과 임금노동자 기금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렌 마이드너 모델은 노조의 연대 임금 협상,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제약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생산의 효율성과 분배적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분배적 측면에 있어서 렌 모델은 노조의 연대력을 강화시키고 노조내의 임금 평준화를 이루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적 효과가 자본과 노동간에 있어서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렌 모델에서 보장되었던 노조의 연대임금협상도 스웨덴의 경기 침체와 생산의 구조적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노조는 렌 모델의 한계로 드러났던 노조와 자본간의 부의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하고 노조의 연대력을 증진시키고자 임금 노동자 기금안을 제안하였고 이는 사민당의 입법화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 기금안은 수정 과정을 통해 분배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조하기 위한 투자 기금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였다. 따라서 그 분배적 효과는 미비한 것이었다. 노조의 연대력 증진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임금 노동자 기금안의 제안 당시 스웨덴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분배적 측면보다는 효율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렌 모델에서 보여진 분배적 성과나 임금 노동자 기금안의 실시는 사민당의 집권과 노조력의 증진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그 분배적 성과가 자본주의 체제변환에 대한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웨덴의 분배 모델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의미있는 개량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분배 정책이 정치 세력의 행위 영량하에 분배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분배적 성과가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적 운용에 제한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