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 연구

Abstract

Korean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avoid intercountry adoptions or institutional care and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for children who cannot be cared by their biological parent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adoption disruptions are apparently recently rising. So higher interest is developing in this matter. The definition of adoption disruption is: the dissolu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 often the adopted child is returned to the agency's care by adoptive parents either before or after the legalization of adoption. The effect of disruption on the child is a tragic one. Almost all children whose adoption is disrupted domestically are not readoptable by Korean families, and even when they are not adopted by foreign families, they end up in institutional care, consequently being deprived of their right for a permanent fami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ttempt to prevent another loss and/or separation for the children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one, and increase the stability of a permanent adoption. Although there is a large amount of literature that deals with adoption, there is nothing specially addressing disruption in adoption. Consequently it is an urgent need to study adoption disruption in order to prevent it and reduce it. This study is exploratory in nature, and intended to identify the contributing factors of domestic adoption disruption. Cases of adoption disruption were located by visiting adoption agencies in Seoul, and nineteen cas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Partridge et al. (1986), the following contributing factors were found: motives and attitude of adoption, inadequate preparation, mismatch, lack of empathy and incomplete attachments, lack of family supports and resources, lack of postplacement services, family system strain and overload, and child's behavioral problems. The framework was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found that these factors were present in domestic adoption disruption cases that I analyzed, and it was also found that unstable marital relationship appeared to contribute to disruption in domestic adop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One, family system strain and overload was present in most of the cases. When the family failed to adjust to the family system change produced by the entry of the new family member, this seemed to bring adjustment problem between the adoptive parents and/or biological child and adopted child, or to tax marital relationship. These family stresses contributed to disruption. Two, lack of post-placement services were present in many cases. Parents adopting an older child and adoptive families of adopted child with behavioral problems needed counseling and therapy, but appropriate post-placement services which relieve pressure and strain were absent. Three, inadequate preparation appeared also to contribute to disruption. The placement of a child with a family that failed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 adoption on the family, the marriage, the biological child, and the extended family , and that had unrealistic expectations of the child seemed to promote crisis in adoption. Four, lack of family supports and resources were present in the cases. The absence of concrete help provided to adaptive family by the extended family and presence of negative influence from them, such as persuading the parent into relinquishing the child appeared to contribute to disruption. Five, lack of empathy and incomplete attachments seemed to contribute to disruption. When the parents are unable to empathize with the child's emotional needs, and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hild's negative behavio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parent-child attachment. This incomplete attachment seemed to influence adoption disruption. Six, the child's behavioral problems such as stealing, lying, fire setting and destruction contributed to disruption. Seven, the motives of adoption such as replacement of a recently deceased child was present, and involuntary adoption decision or no equal commitment to adoption appeared to contribute to disruption. Eight, mismatch was present in a few cases. When mismatch between the child and parents in needs was occurred, it seemed to contribute to disruption. Also placement of a child with characteristics highly incompatible with parental personality or life style seemed to be prone to contribute to disruption. Aside from these factors, it was also found that unstable marital relationships appeared to contribute to the domestic adoption disruption. When the marital relationship of the parents was unstable, they were more likely to divorce, and therefore influencing disruption. In this respect, it was also noted that divorce of adoptive parents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reason for disruption. This obviously show that Korean adoptive parents lack a life-long commitment to adoption. It can be assumed that this reflects that Korean adoptions is still not a child-oriented adoption, but rather a family-oriented or parent-oriented adop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prevent and reduce disruption. First of all, it is needed that adoptive parents be deeply aware that adoption is a life-long commitment, and also important that the extended families should accept adoptees as member of adoptive family. Next, adoption practice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prevent and minimize adoption disruption, agencies should take account into the followings: one, careful screening of prospective adoptive families is need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marital relationships, and, especially when involves an older child adoption, motivation and ability to accept the child with his past. Two, preplacement services are very important and they should be provided. Agencies should help adoptive parent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adoption, the stresses and also achieve realistic expectations and gain a working knowledge about child development. Three, post-placement services should be mailable to adoptive parents to help them for any problem that arises. Agencies need to be aware that adoption effect adoptive families through out their life and, should develop and provide postplacement services when needed. Four, Agencies should be concerned with disruption, and assess adoption outcomes as a part of a routine practice and policy which may prevent and reduce adoption disruption.;우리나라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국외입양과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파양이 급격히 늘고 있음이 보도되어 파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입양아가 다시 기관의 보호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파양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국내입양에서 파양된 아동은 거의 국내에 다시 입양되지 못하며, 국외로도 입양되지 못하면 영구적인 가정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집단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가족에서 분리된 아동이 또 다시 분리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입양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동안 국내입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입양의 성과, 특히 파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파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파양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입양 파양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파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이고, 서울지역에 소재 하는 입양기관의 파양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4기관에서 19개의 파양사례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기관의 파양 사례 기록이다. 파양에 관련된 요인 분석은 외국의 선행 연구 중 Patridge et al.(1986)의 연구에서 보여진 요인들을 기본 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파양에 관련된 요인으로 입양동기 및 태도, 불충분한 준비, 입양아와 양부모의 부조화,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 가족지지 및 지원의 결여, 입양사후 서비스의 결여, 가족체계 긴장과 과도한 부담 그리고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사례 연구결과 국내입양 파양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요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요인들 외에 국내입양 파양에서 불안정한 결혼관계가 파양과 관련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의 긴장과 과도한 부담이 파양의 가장 많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입양으로 새 가족구성원이 생긴 데에서 발생한 가족균형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입양아와 양부모의 부적응, 입양아와 친자와의 부적응, 결혼관계에 미친 스트레스는 가족전체의 불화로 확대되어 가족 스트레스가 되었다. 이 외에 입양에 대한 확대가족의 강한 반대, 경제적 파산, 배우자의 사망, 가출은 가족 스트레스가 되어 파양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후서비스의 결여요인이 많은 사례에서 보여졌다. 입양아와 양부모의 부적응 문제를 지녔던 연장아동 입양가정과, 입양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파양된 입양가정은 입양기관에서의 상담이나 다른 치료서비스에로의 의뢰가 필요하였으나 사후서비스가 거의 부재하였다. 이렇듯 필요한 사후서비스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파양의 위기를 감소시킬 수 없었다고 보여졌다. 셋째, 불충분한 준비 또한 파양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양부모가 입양이 가족체계, 결혼관계, 친자에 미칠 영향이나 확대가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입양아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연장아동이 가질 수 있는 행동, 특성, 취약성들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 파양의 위기로 이끌어졌다. 넷째,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는 파양에 관련되었다고 보여졌다. 입양가정이 이혼이나 경제적 파산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양아의 양육에 대한 확대가족의 도움이 부재하거나 입양아의 양육 포기를 권유하는 부정적 영향은 파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졌다. 다섯째, 공감의 부족과 불완전한 애정이 파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연장아동 입양에서 양부모가 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입양아와 애정을 형성하기가 어려웠고, 양부모와 입양아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발전시키지 못한 경우 파양의 위기를 이끌어졌다고 보여졌다. 여섯째, 입양아의 도벽, 거짓말, 물건파괴, 이상행동 등의 문제행동은 파양에 영향을 주었다. 일곱째, 입양동기 및 태도에서 최근에 사망한 아동을 대치하고자 하는 입양동기나, 입양이 양부모 모두에 의해 원해지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경우 파양과 관련되었다. 여덞째, 입양아와 양부모의 부조화는 제일 적게 보인 요인이다. 양부모의 욕구와 아동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양부모의 생활방식, 성격과 아동의 특성,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 입양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파양과 관련되었다고 보여졌다. 이상의 파양 요인 이외의 국내입양 파양 사례에서 불안정한 결혼관계가 파양과 관련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부부의 결혼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양부모의 이혼이나 양모의 가출을 초래하여 파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경우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파양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된 것이 파양사례에서 이혼이 가장 빈번한 파양의 사유로 보여졌다는 것이다. 양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입양아를 파양한다는 것은 국내입양 양부모들이 입양을 평생의 부모-자녀 관계로 받아들이는 책임감과 헌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입양이 아직도 가계계승이나 양부모들을 위한 입양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입양 파양에 관련된 요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파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우선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양부모는 입양이 평생의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이고 책임이라는 인식을 깊게 하는 것이 요청되고, 확대가족 또한 입양아를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양부모의 정당한 자녀요 친족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입양실무와 서비스는 파양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입양실무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부모 선정이 보다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은 양부모의 결혼관계의 질,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사정해야 하며, 연장아동 이양의 경우 양부모가 아동을 과거 배경을 지닌 독립된 개인으로 받아들이려는 동기와 능력이 있는 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양부모의 생활양식, 성격을 고려하여 아동과 잘 조화를 이루는 가정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입양준비를 강화하여, 양부모에게 입양이 결혼 및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고 입양아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며,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을 평생의 과정으로 보아 상담, 교육적 서비스, 양부모 모임 등의 사후서비스를 개발하여 입양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입양기관에서는 파양에 관심을 갖고 입양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가짐으로써 파양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입양의 안정을 도모하는 입양 실무와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