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정책과 국가능력

Abstract

The need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policy of the capital democratization called for Anti-corruption and tax equity, etc. But it was not easy to put this system into operation. In Korea,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 was not discussed officially until draft accident was happened at the period of Chun Doo-hwan Government. After this accident. Chun Doo-hwan Government tried to recover his legitimacy. For this reason, the financial real-name system was supposed to put in force. But it was not carried out but postponed. Rho Tae-woo Government presented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 as the one of the elecion pledges, but it was delayed again a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economy-pumping plan. Finally, it was at Kim Young-sam Government that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 took effect radically as the form of an emergency order. What is the reason that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 had a number of differences in the respect of enforcement though the necessity of this system was acceptte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rach this question. For explaining this, the analytic model of state-capacity will be used. It can be understood that whether real-name accounting system puts in operation or not depends on the state-capacity. And the categories of analysis. in this study, will be restricted to Chun Doo-hwan Government and Kim Young-sam Government because only these two governments announced the real-name accountign system as the form of law.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capacity of the financial real-name system between Chun Doo-hwan Government and Kim Young-sam Government, the latter holds a prominant position at the management ability of ruling coalitions, the unification ability of social forces and the ability of state institution. These abilities could help Kim Young-sam Government to carry out the enforcement of the real-name accounting system.;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공정한 경제풍토의 조성, 금권부패 정치의 청산, 주식시장의 정상화 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금융실명정책은 그동안 집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어음 부정 사기 사건 이후 부터이다. 친인척과 관련된 어음 부정 사기 사건으로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7.3 조치를 발표하였지만 결국은 시행 시기가 빠진 법이 재정되어 그 집행은 유보되었고, 노태우 정부에서도 금융실명정책의 실시가 준비되었지만 경제 침체를 이유로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이 다시 유보되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긴급명령의 형태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각 정권이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왜 집행 여부에서는 각 정부별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이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능력 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이는 국가능력이 높으면 금융실명정책의 집행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능력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국가관료제 능력, 지배연합 관리 능력, 사회세력 통합능력, 세계체제 관리능력이 있다. 여기서 국가관료제 능력이란 정부기구간의 관계, 관료제 성향, 관료제의 학습능력, 대통령 리더쉽, 국가이념 등으로 판단되며, 지배 연합 관리능력을 금융실명제에 대한 지배연합의 이념적 동질성, 관리 정책망으로 나누어 국가능력을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세력 통합능력은 시민단체의 활동(사회 운동)과 국민지지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능력의 변수 중 세계체제관리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세계체제의 영향력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여부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관료제 능력, 지배연합 관리능력, 사회세력 통합능력을 각각 알아봄으로써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가능력을 판단하고, 이것이 금융실명정책의 추진 방법, 내용, 집행여부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끼쳤는가를 논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국가능력의 영향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1 공화국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모두를 살펴봐야 하나 금융실명제가 공식적으로 논의 된 것은 전두환 정부부터였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이 그냥 유보되었기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 의지를 보인 즉, 법률 형태로 금융실명제가 통과된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두환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정책에 대한 국가능력을 분석해 볼 때,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 정부보다 지배연합 관리능력, 사회세력 통합능력, 국가 관료제 능력을 더 우월하였다. 따라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정책이 유보된 반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정책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