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hur Kaufmann의 存在論的 法解釋學 硏究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독일 법철학을 대표하는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법철학을 개괄하는데 있다, 그의 법철학은 현대 법철학의 주요문제점들을 두루 취급하고 있다. 특히 법의 문제를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Kaufmann에 의하면 법은 곧 정의를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Kaufmann의 법철학은 '정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Kaufmann의 정법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올바른 법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법이란 존재하는가? 이는 법의 본질에 관한 물음의 차원이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 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 이는 법의 실현 방법을 묻는 차원이다. 첫번째 물음으로부터 Kaufmann은 법실증주의를 극복하려고 하였고 두번째 물음으로부터는 절차적 정의론을 극복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Kaufmann의 법철학이 이 두 가지 물음을 어떻게 포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Kaufmann의 법철학이 처음부터 법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법의 실현에 대한 물음을 분리하여 고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둘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 촛점을 두었다. Kaufmann은 법이란 '법의 본질'과 '법의 실존'의 결합이라고 본다. 법의 본질이란 종래의 관념적 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연법성'을 일컫는 것이다. 법의 실존이란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실정성'을 말한다. Kaufmann은 법에는 자연법성과 실정성 둘 다 필요하고 이 둘은 항상 양극적인 긴장관계로 결합하여 있다고 본다. 둘 중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관념적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Kaufmann은 이를 일면적인 법이해라고 한다. Kaufmann은 법을 본질과 실존의 결합이라고 함으로써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었다. Kaufmann에 의하면 법의 본질과 실존은 단지 존재론적인 차이일 뿐이다. 법의 실정성은 존재자의 의상과 같은 것으로 실정성이란 어느 정도의 본질성, 정의라는 본질을 충족할 때만 법의 실존은 가능하다. 따라서 법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규범제정권자의 의지라는 의미의 실정성은 아니다. 또 Kaufmann은 법의 개념을 본질과 실존의 결합이라고 봄으로써 이미 존재와 당위, 규범과 사태의 相應 속에서 법을 찾는 법해석학과 충돌 없이 연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Kaufmann의 법의 존재론적인 물음과 법해석학적인 관계는 이미 Kaufmann의 법철학의 시작부터 그 단서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Kaufmann은 법을 민간으로부터 유추함으로써 법해석학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법 또한 역사성을 지니며, '역사성'은 법해석학의 주요한 논의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을 발견하는 자는 자신의 전통 안에서 성장 해 온 역사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선이해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자는 의미기대를 가지고 텍스트를 접한다. Kaufmann의 법해석학의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는 「유추와 "사물의 본성"」 이라는 그의 논문은 아직은 법존재론적인 물음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 있지 않으면서도 법해석학의 논의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즉 법은 존재와 당위의 상응이며 동화이고 유사점을 찾아서 서로 접근해야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법관은 특히 존재와 당위, 규범과 사태라는 이 두 개의 범주로부터 끊임없는 시각의 왕복운동으로서 규범은 사태에서, 사태는 규범에서 서로의 유사점과 상응점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법해석학의 해석학적인 상황이다. Kaufmann은 이미 이러한 해석학적인 요소들을 『유추와 "사물의 본성"』 에서 간파하고 있다. 법해석학은 해석자의 주관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데 그 한계를 드러냈고 Kaufmann은 이러한 법해석학의 단점을 논의이론을 통해서 극복한다. 즉 Kaufmann에 의하면 해석자의 주관성은 '상호주관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법관은 이러한 상호주관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법발견절차의 외부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부적 관점에 서 있는 자이다. 그리고 Kaufmann에 의하면 이러한 논의 '대상'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즉 절차의 내부에 관계해 있는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법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Kaufmann에 의하면 법의 대상은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인간은 경험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재하는 인간이다. 도덕적이고 인간학적 인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인간이다. 본 논문은 Kaufmann의 법철학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식론상 법존재론, 법인식론, 법해석학, 논의이론 이라는 순서로 고찰은 하지만 결국은 '정법론', '정의'라는 표상 안으로 전부 포괄 한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즉 논자는 Kaufmann이 정의의 '본질Was'과 정의의 '방법Wie'을 그의 관계적 인간학속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려고 하였다.;Diese Dissertation untersucht u¨ber die Rechtephilosophie Arthur Kaufmanns und seine Juristische Hermeneutik. Seine Rechtsphilosophie nimmt die Tradition der Frage nach dem richtigen Recht auf. Bei Kaufmann, "Recht" bedeutet "Gerechtigkit". Im Zentrum seiner U¨berlegungen zu Recht und Gerechtigkeit liegt der begriffe Person. Seine Rechtsphilosophie ist "Die Theorie u¨ber das richtigen Recht". Seine Rechtsphilosophie Bezieht sich auf Rechtsontologie und Juristische Hermeneutik. Die Aufgabe seiner Rechtsontologie ist U¨berwindung des Reechtsposi tivismus. Kaufmann analysiert hierfu¨r die ontologischen Strutter des Rechts. Bei ihm geht "Reales Recht" aus der Verbindung bzw. der polaren Spannung von Naturrechtlichkeit und Positivita¨t. Naturrechtl ichkeit und Positivita¨t sind die beiden gestaltenden Seinsprinzipien des Rechts. Naturrechtlichkeit und Positivita¨t bedeuten Essenz end Existenz des Rechts. Kaufmann erfa t Recht als Verbindung von Sein und Sollen, Norm und Sachverhalt. Dag Recht erzeugt sick in einem deduktiv-induktiven Proze , da hei t, in einer Verbindung der abstrakten Grutdnormen mit der konkreten 'Natur der Sache'. Kaufmann Unterscheidet zwischen Recht und Gesetz, Recht end Grundnormen. Dieser Pnze der Rechtserzeugung wird identifiziert sick fu¨r dem proze der konkreten Rechtsentscheidung. Juristische Hermeneutik Kuufmanns verneint 'Subjekt und Objekt', 'Was und Wie'. Herneneutik sucht die Bedingungen der Mo¨glichkeit von Sprachverstehen. Wenn es 'richtige Erkenntnis' gibt, so karm dies nur im Sinne des Zusarnmenwirkens der Methode und Inhalts mo¨glich. Subjektivitat bei Kaufmann bedeutet 'Intersubjektivita¨t'. Die Prinzipien der Intersubjektivita¨t und der Konvergenz sind die wissenschaftlichen Paraphasen einer menschl ichen Haltung. Die Methods fu¨hrt zu in Inhalt. Kaufmann betont den Verhaltenscharakter der Rechtsordnung in seiner Ontologischen Rechtsphilosophie. Auch Person ist bei ihm nicht als Substanz, sondern als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