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584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양준-
dc.contributor.author姜京熙-
dc.creator姜京熙-
dc.date.accessioned2016-08-26T04:08:32Z-
dc.date.available2016-08-26T04:08:32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otherOAK-000000019829-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848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9829-
dc.description.abstract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즉 대내적으로는 통신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는 통신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사업구조조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에 경쟁도입이 이루어졌고, 한국이동통신(주)가 독점하던 이동통신분야에도 민간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노태우정부말기에 진행되었지만, 각종 특혜시비로 인해 사업자로 선정된 (주)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사업자 선정업무가 차기정부로 이양되었다. 때문에 김영삼정부에서 사업자의 재선정이 진행되었다. 김영삼정부는 사업자 선정방식(단일 컨소시엄구성)만을 정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민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위임하여 사업자 선정을 마치도록 하였다. 2단계에 걸친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이동통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두 정부(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국가능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국가, 사회세력 및 세계체제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능력을 평가하는 국가능력 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국가를 사업자선정 주관부서인 체신부로, 사회세력을 국내관련기업들로, 세계체제를 국내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과 이들의 로비활동에 따라 한국정부에 통신회담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한 외국정부로 파악하여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3자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여 국가능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1단계(노태우정부)에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선경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사업권을 자진반납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국가는 정치와 자본에 대한 자율성 저하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단계(김영삼정부)에서 정부는 사업자 선정방식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컨소시엄 구성은 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노태우정부보다 더 낮은 국가능력을 보였고, 반면에 기업들의 대표격인 전경련이 컨소시엄 구성을 위임받은 것을 통해 기업전체의 국가에 대한 자율성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율조정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의의는 정부의 통신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동 전화 부문의 경쟁도입이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경쟁도입 과정에서 사회세력과 정치권, 세계체제의 영향력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여 정책결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능력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 것에 있다.;Korea has faced with a great change in telecommunication(telecom) industry since the 1980s. The demands on telecom have been diverse and highly developed domestically, while, there is an increasing pressure to open the telecom market from other countries, too.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decided to choose "the Telecom Program Structure Adjustment" to raise competitive abilitie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 telecom industry, and the selection of the second mobile telecom carrier was progressed in the Roh Tae-Woo government in the part of the mobile telecom which Korea Mobile Telecom had monopolized. Due to the argument about the special benefit in selecting the carrier, howerever, Sunkyong which was selected as the carrier returned the right. The selection of the carrier had been left unsolved. therefore transfered to the next government, The re-selection of the carrier was made in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he Kim Young-Sam government only decided how to select the carrier. The method which the government determined was the organization of the unitary consortium, and the organization was authorized to the Federation of Korean in Industries, The second mobile telecom carrier was decided through this process.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ttitude of each actor(government, companies, foreign companies, foreign governments, and so on) involved in the second mobile carrier selection process, to analyze their interrelationship and to evaluate the degree of a state capacity in the two governm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e application of a state capacity analysis model which evaluates state capacity through the interrelations among state, social forces and world system. I defined the state as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social forces as related domestic companies, and world system as foreign companies which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field of mobile telecom in Korea and foreign governments which pressed on Korean government by means of communication confer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bout the state capacity in the second mobile telecom carrier selection process are as follows: : In the first stage, the state capacity of the Roh Tae-Woo government was low since the government had a low autonomy about the politics and the capital. The low autonomy of the government could be seen by the example of Sunkyong's return due to political influence. In the second stage, the Kim Young-Sam government had a lower state capacity than the Roh Tae-Woo's because the government only decided the method of a carrier selection and transfered the consortium organization to the private group. While, the whole companies' autonomy was increased apparently as the consortium organization was handed over to the Federation of Korean in Industries from government. However, in practice, the capacity of an autonomy adjustment during organization was evaluated low.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nterreactions among social forces, politics and world system have influences on the decision of policies, even on the degree of state capacity before introduction of the competition able to bring about the effect of the deregulation and privitization into the mobile telephone field.-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논문개요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 5 제1절 이동통신의 의의 = 5 1. 이동통신의 개념 및 특징 = 5 2. 이동통신 산업의 현황 = 6 3. 이동통신사업 경쟁도입 배경 = 9 제2절 이론적 배경 = 15 1. 경제학적 입장 = 15 2. 정치경제학적 입장 = 16 3. 국가론적 입장 = 18 제3절 분석모형 = 22 제3장 제2이동통신 1단계 사업자 선정과정 분석 = 23 제1절 선정과정 진행경위 = 23 제2절 정부(체신부)의 사업자 선정 진행과정 = 26 1. 허가계획 주요내용 = 26 2. 허가업무의 추진 = 28 3. 이동전화사업 허가추진 중단 = 35 제3절 국내관련기업의 태도 = 36 1. 이동전화 허가신청 공고에 따른 각 기업의 태도 = 36 2. 1차심사결과 발표이후 각 기업의 태도 : 1992.7.29-8.19 = 44 3. 2차심사결과 발표이후 선경의 자진반납까지 각 기업의 태도 : 1992.8.20-8.27 = 49 제4절 외국기업의 참여와 외국정부의 역할 = 53 1. 통신사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외국정부와 외국기업 = 53 2. 각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참여 = 54 3. 선경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외국기업의 태도 = 55 제5절 정부, 기업, 외국기업의 상호관계 = 57 1. 여. 야당, 시민단체의 태도 = 57 2. 정부, 기업, 외국기업, 여. 야당, 시민단체의 상호관계 = 65 제4장 제2이동통신 2단계 사업자 선정과정 분석 = 68 제1절 선정과정 진행 경위 = 68 제2절 정부(체신부)의 이동전화사업 추진계획 = 71 1. 1993년 6월 15일의 발표문 = 71 2. 1993년 12월 10일의 발표문 = 73 제3절 국내관련기업의 태도 = 77 1. 체신부의 1993.6.15 발표문에 대한 태도 = 77 2. 체신부의 1993.12.10 발표문에 대한 태도:전경련을 통한 단일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태도 = 80 3. 통신사업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관련기업의 태도 = 81 제4절 전경련에 의한 컨소시엄 구성과정 = 84 1. 정부의 컨소시엄 구성위임에 대한 전경련 태도 = 84 2. 컨소시엄 구성과정 = 84 3. 전경련의 컨소시엄 구성과정의 특징 = 93 제5절 외국기업과 외국정부의 태도 = 95 1. 체신부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연기에 대한 태도 = 95 2. 전경련에 의한 외국사 지분배정에 대한 태도 = 96 제6절 정부, 전경련(기업), 외국기업의 상호관계 = 98 1. 정치권의 특혜의혹 제기 = 98 2. 정부, 전경련(기업), 외국기업의 상호관계 = 98 제5장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미 및 결론 = 101 제1절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미 = 101 제2절 결론 = 104 참고문헌 = 107 ABSTRACT = 112-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4069065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가능력모형-
dc.subject제2이동통신-
dc.subject사업자 선정과정-
dc.subject이동통신사업자-
dc.subject.ddc300-
dc.title국가능력모형에 의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 분석-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State Capacity in Selecting the Secon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
dc.creator.othernameKang, Kyoung Hee-
dc.format.pageviii, 114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행정학과-
dc.date.awarded1995. 2-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