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 산업발전과정에서의 국가-기업간 관계변화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국내기업간의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흥공업국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가의 역할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발전연합내의 민간부문을 간과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본 논문에서는 한국자동차 산업이 국가와 기업의 상호의존적 발전전략에 의해 발전해 온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1960년대초 착수된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국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해 가면서 국가주도적 자동차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국가는 유아기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소수의 국내 기업들에 대해 독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취약한 국내 자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및 자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제할 각종 재정, 금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의존관계를 형성시키게 되었고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육성 책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만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내수억제 정책은 국가의 정책적 모순을 보여주며 자동차 산업은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수입대체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자본주의라는 틀 내에서 국가 주도적인 산업화 정책을 수행하는데 국가는 '생산자'로서의 일정한 계를 가지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과 지배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은 1960년대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진다. 1960년대 말부터 국가의 수출 지향적 발전전략이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제1차 석유파동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는 산업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강력한 국가 주도적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갔다. 자동차산업은 이때부터 일대 전환을 맞게 되고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소수의 대기업들과 강하게 응집된 형태의 밀착된 관계로 발전 되었다. 이 시기에 특징적 현상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국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도로 집중된 정부구조에 의존하여 유착적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산업조정전략은 과도한 개입을 이끌었고 이는 과잉투자를 초래했으며 제2차 석유파동을 비롯한 대외적 환경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또다른 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 주도적 경제운영에서 파생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자유화'및 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틀 내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한계를 보였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종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졌는데 자동차 산업합리화 조치는 국가가 표방한 경제자유화라는 경쟁원리와는 모순되는 대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나타났고 민간주도로 국가-기업간 역할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세계자동차 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에 따라 재편되고 있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적응전략의 일환으로 신흥공업국들과 국제분업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기업들은 국가의 정책적 한계를 넘어서 국제분업관계에 참여하여 한·미·일 삼각분업 구조 속에서 수출산업화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구조 조정에서 국가개입의 성격과 강도가 항상 일정하기보다는 국내기업의 전략이 상호작용 하면서 변하게 됨을 보여준다. 1980년대 이래로 국내기업들은 자동차산업에서의 그 위치를 꾸준히 상승시켜가며 국가와 대등한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여 수출산업화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더욱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생산방식이 출현함에 따라 국가-기업간 관계는 주로 '기술종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 집중되고 이러한 기술개발문제와 함께 통합과 불록화로 인한 통상마찰에서 국가가 국내기업을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 가로 국가능력을 가늠하게 되었다. 한 산업이 고기술에 근거할 수록 국내기업이나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경우가 많아지고 국가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의 역할은 생산기술주기 및 기업의 전략과 상호연관되면서 전개되었고 기술발달과 함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국내기업의 역할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는 산업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그 능력과 자율성을 증대시켜 나갔으나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는 민간주도의 수출산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국가와 기업간에는 역할전환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다.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통제하면서 성립된 자동차 산업내의 국가-기업간 발전연합은 산업구조의 전환국면에서 국내기업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역할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것이었다.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는 중화학 공업화 시기에 보여지던 자동차 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구조적 자율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분석은 비록 하나의 산업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기업간의 상호의존적 전략과 분업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며 이러한 관계가 바로 외국기업과의 관계에서 '탈국적화'되지 않은 자동차 산업발전을 이끈 주요변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intends to the analysis on the change of State-business relationship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Most existing theories of development about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aiwan and so on, give undue stress on the roles and the capabilitys of the state, therefore they cannot explain the trasition of the role in developmental coalition. In fact, state capacity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d been very effective and powerful. But if we don't consider the strategies of the local firms, we cannot examine dynamically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automobile industry. Since the strategies of a few firms, which have been grown by the protect of the state, was essential factor in company with those of the state in determining the developmental patterns in Korean automobile industry. Through a few State-intervened adjustment toward the automobile industry, state and private firms had interact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around the industry.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estimated the most successful case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which produce automobiles. A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state and business enabl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o keep a relative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influence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which led 'nationalization' . A major proposi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power and ability of a state is not fixed. In state and business relationship they can be changed. The theoretical basis is "the model of state-business interaction" in auto industry. This study divides the period according to the leading actor. In 1960s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largely depended on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in 1970s it was led by highly centralized government guidance and private enterprise operated under it. In those days, state intervention was very direct and powerful. But things have changed since 1980. Private enterprise led the development of auto industry and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of auto industry, while the role of state considerably more indirect in that field. Recently the interest of state and business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problem of the technological dependency on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the relief of the trade conflict among countries in changing world economic system. It is certain that the future of Korean auto industry rely on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State capacity will be estimated by its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trade in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business.